방사청, 록히드마틴 특혜논란 해명 “7400억원 아니라 300억원 손해”

이번 방추위에서 군사위성의 지연책임을 묻지않는 것이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뉴스에 방위사업청이 해명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비록 훈령에 어긋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국익에 더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8&aid=0003775315

아래는 방위사업청의 해명내용입니다.

출처 - 

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634&boardSeq=O_26142&mcategoryId=&id=dapa_kr_040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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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논평을 붙이자면 군위성발사가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든다고 록히드마틴은 위약금인 2300억원만 내고 도망칠려고했습니다.

문제는 록히드마틴이 2300억의 위약금을 내고 도망치면 군사위성 추가발사를 위해 2000억원의 추가적 비용이 들게 되죠.

또한 록히드마틴이 사업을 진행해도 납기를 맞추지 못하니 300억원에서 7400억원의 지체상금이란 벌금을 내야할 판국이죠.

그러니 방위사업청은 비록 훈령은 위반하지만 이를 면제해주면서까지 군사위성을 받는게 국익에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록히드마틴이 쏘는 위성의 가치가 무려 2조 3000억원에 이를거라 판단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