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batch 3는 디자인 확정되긴 한건가요..? 마스트에 어레이 올린 그 모형 그대로 ..??

계약서를 어떻게 썼길래 저런식으로 상대방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군사위성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궁금합니다. 

합의 당시 "판단한" 비용이란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용어이고, 그 판단을 누가 했느냐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당신 판단한 비용"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원하는 성능을 구현하기 힘들다는 뜻이고, 그 동안 사업 진행이 지연됐음에도 이에 대한 페널티 없이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첫번째, 기존 계약 내용에 지연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나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두번째, 기존 계약 내용에 처음부터 지연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는 것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시 계약서 검토하고 도장 찍은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8조원 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정부가 참 무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