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8823029

한일군사협정체결시 한국은 일본에게 감청과 휴민트정보를 넘길 것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위성으로 획득한 정보와 북한의사각지대의 신호정보를 넘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에서는 일본이 한국잠수함으로 획득한 정보도 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측이 아군 잠수함의 정보도 노출될 것을 염려해 이는 주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네요.

 

또한 일본측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는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와 겹치거나 혹은 가치가 낮을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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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규정대로 정치적 내용은 댓글이 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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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맨 2016.11.15. 13:03
정말 감청과 휴민트정보를 일본에 주어야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우린 주기만 하고 우리의 능력을 다 까발리고
( 물론 일본도 우리능력을 어느정도 알겠지만)
일본이 본토방어 더 쉽게 해주고 결국 중국이 만일 일본 공격하려면 우리나라
탐지자산 먼저 공격하려 할텐데..
hotae12 2016.11.15. 15:53
일본에서 받는거랑 미국에서 받는거랑. . 무슨 차이가. . ?
Profile image 척키스 2016.11.15. 16:48

 일본의 정찰위성 정보나 미국의 정찰위성 정보가 같은 지역에 대한 정보라하더라도, 시간대가 틀릴테니 위성이 감시하지 않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군요. 기사에서 금강, 백두정찰기 정보를 넘겨준다고했는데, 해자대도 OP-3C, EP-3C를 운용하는 상황인지라... 뭐 이것도 시간대를 분할해서 정보취합이 좀 편해질려나요.

 

ep-3_05l.jpg

EP-3C  http://www.mod.go.jp/msdf/formal/gallery/aircraft/tayo/details/img/ep-3_05l.jpg

 

sizeop-3c_02l.jpg

OP-03C  http://www.mod.go.jp/msdf/formal/gallery/aircraft/tayo/details/img/op-3c_02l.jpg

Profile image 네모칸 2016.11.15. 17:29
잠수함을 이용해 획득한 정보라...도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것보다 아직 국정원 대북 휴민트 전력이 건재하다는게 신기하네요
eceshim 2016.11.15. 19:20

휴민트가 국정원만 있는게 아니라서요.

eceshim 2016.11.15. 19:23

영토분쟁 및 각종 정치적 문제로 으르렁 거리는 나라끼리 정보체결도 단 18일만에 일사천리로 진행 되는 것도 신기하고

대변인도 국방부가 원하면 국민의견따윈 알바 아니다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재미나고

5.56미리 탄통 10개좀 빌렸다고 한국지휘관이 자존심을 굽혔니 이래서 안보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하는 나라를 뭘 믿고 추진하는지

솔직히 give & take도 잘 될지도 참 여러가지로 의문입니다. 

 

저거 다음은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curity Memorandum of Agreement (CISMOA) 체결이겟네요.

Profile image unmp07 2016.11.15. 19:26

그런데 이게 국민적 동의까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인가 싶네요.

 

물론 저도 우리가 얻는 직접 이익이 제한적이고 간접 이익만 있는 요상한 형태의 협정이라 보지만 이 문제를 국민적 동의까지 필요한 사안으론 보이지 않아서요.

hotae12 2016.11.15. 19:33
그 국민적 동의 운운이 국방부 스스로 말했다가 강행 모드인게 문제. .
Profile image unmp07 2016.11.15. 19:40

그럼 할말없죠. 그런말한적이 있었군요.

eceshim 2016.11.15. 19:48

그건 문민통제 문제도 엮여있는지라.......

Profile image 척키스 2016.11.15. 21:16

문민통제와 국민적 이해 때문에 국회에서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하지 않습니까?

 

또한 대략적으로 어느수준의 정보교환을 할 것인지는 2012년도에 합의를 맞춰놨는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국방부가 월급루팡이라는 반증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Profile image 척키스 2016.11.15. 21:08

국방부 정례 브리핑 (2016.11.16)에 따르면 

 

1) "실제 정보가 교환되는 단계에서 서로 협의가 진행" 
같은 사안을 놓고 일본 측에서는 1급이라고 해서 정보를 안 주고, 우리는 2급이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는 얘기는 오해이며,

 

2) 지난번 이미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서 이미 일본 측 정보의 가치를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의미가 있다.’라고 판단
우리가 얻는 이익이 제한적이고 간접 이익만 있는 요상한 형태는 아니다로 요약되겠군요.

Profile image Sheldon 2016.11.15. 19:40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제2의 을사조약이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eceshim 2016.11.15. 19:48

국방부가 자초한것도 있긴 합니다. 

Profile image 정맞은모난돌 2016.11.15. 19:48
해군 입장에선 일본한테 받고 싶은 정보들이 꽤나 많지요.
꾸도 2016.11.15. 20:11

츄릅

Profile image 아니킨에피 2016.11.15. 20:35

뭘 하는건 좋은데 최소한 국민을 설득 시킬 노력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고도의 군사적 행동과 정치적 행동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사실과 국군은 국민의 군대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싶네요.

Profile image 정맞은모난돌 2016.11.16. 07:32
국민의 군대가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Profile image 아니킨에피 2016.11.16. 21:51
동시에 국민에 의향을 무시하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이성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존중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국민들을 감장과 척을 둔다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대선에서 감성을 무시함 이성이 초래한 결과를 보니 혼란스럽네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1.15. 21:10

이런 엉터리 뉴스보도를 볼때마다 군이 뭘 전달하려 한다고 제대로 될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려는 협정이다...왜 일본이 우리 기밀 정보를 들여다봐야하나....등등의 소리들을 하더군요.

정보협정이 20개국 심지어 러시아와도 맺어진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의 협정인지 언론은 정확하게 보도한적 있나요?

정치인들은 입수했다는 문서를 제대로 까놓은적 있나요?

 

국방부만 탓할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Profile image 척키스 2016.11.15. 21:23

러시아와는 1급비밀도 교환하죠.... (먼산)

 

한양대학교 유라시아 DB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http://www.euris.kr/eurasiadb2nd/social_science/relationship_koeur_detail.asp?board_idx=82

Profile image 비부 2016.11.16. 01:16
와우. 러시아랑도 하고있엇군요..
피스메이커 2016.11.15. 21:45

지금 급하게 한다는게 좀 의심스럽네요.

먹을게 있다면 그게 먹어도 되는건지 좀 물어보고 먹으면 어디가 덧나는건지...

항상 몰래몰래... 하필 이런 시국에 몰래몰래하니...

협정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앞으로의 100년 200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냥 해치운다고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Profile image 정맞은모난돌 2016.11.16. 07:29
지금 급하게 하는게 아니라 이전부터 추진하던거고, 몰래몰래 하는게 아니라 동네방네 떠들지 않았을 뿐이고(타 국가와 협정 체결한것도 몰래몰래한 걸까요?) 시국이 어떻든 군대는 제 할 일을 해야하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2016.11.15. 22:22
반대하는사람들한테 협정체결 안하는대신 초계기 50기 증강, 정찰위성 조기확보를 위한 예산을 달라고하면 반응이 어떨까요?ㅋㅋㅋ
hotae12 2016.11.16. 01:10

괜찮은 방법이네요.

짱구와나비 2016.11.16. 00:57
이런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관련지식과 이해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견으로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실무적인 영역을 이해하기 힘든분야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이런 것은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한과 책임.

군사무기 관련분야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피스메이커 2016.11.16. 01:39

전문적 지식 + 판단

 

그 판단에 지식이 부차적으로 필요한거지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급하게 추진하면 향후 100년이상 후회하게 될거 같은 느낌이네요.

대체적으로 일본은 그 어느나라보다도 치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반대로 우린 대부분 상황이 닥치면 하는(물론 임기응변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급하면 망치는게 다반사...) 그리 현명하지 못한 대처를 해오곤 한거 같습니다.

국가간 협정은 더더욱 치밀해야 한다고 보기에 현상황같은 정부의 대처는 우려스럽기 그지없네요.

Profile image 정맞은모난돌 2016.11.16. 07:26
(협정 전문에)후회할 요소가 뭐가 있나요? 애시당초 이건 '상호간 건네받은 정보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협정이지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협정이 아닙니다. 협정을 체결했다 해서 정보를 반드시 넘겨줘야되는 그런 협정이 아니에요. 그런건 '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상호간에 협조(라는 이름의 협상) 할 문제입니다. 협정 자체도 언제든 파기할 수 있거니와, 굳이 파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 정보를 안주면 그뿐입니다.
피스메이커 2016.11.16. 09:19

제가 우려하는건 유사시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격을 하거나 북한붕괴시 점령하러 들어갈 상황이 생길때 주도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외교력과 군사력을 무기로 자신이 주도권 혹은 한국에 대해 어떤 동의없이 행동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일본입장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진입은 한국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말하면 일본이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전에 한국에 의견은 물어볼 수 있지만 허락까진 구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정보도 정보지만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정리가 안된다면...

유사시 북한 붕괴시에 일본이 북한 영토 점유권(영토의 일부든 전부든)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이익을 정당화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정부가 전쟁반성이 없다든지... 위안부처리문제에 있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건 논외로 하고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반성이 없는 국가가 종국에는 북한에 대한 이익까지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찔합니다.

Profile image 정맞은모난돌 2016.11.16. 09:51
아니 그 우려하시는게 지금 맺으려는 정보보호 협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보보호 협정 체결 여부와 북한에 대한 일본의 무력개입 여부는 서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입니다만.
kddx 2016.11.16. 09:51

너무 지나치게 걱정 하시는듯하네요..^^

전범국인 일본이 아무리 보통국가화 된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주변국을 점령하는걸 용인해줄리도 없고

우리나라도 그런짓하는걸 그냥 눈뜨고 지켜볼리가 없죠...ㅎㅎ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1.16. 09:51
솔직히 2012년에 외교부에 올라온 협정초안 보긴 하셨습니까?
왜 정보협정을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유사시 일본의 간섭행위를 이야기하시죠?
그럼 러시아도 정보협정을 맺었으니 그걸로 간섭 빌미가 되나요?
Profile image 정맞은모난돌 2016.11.16. 09:55
어디가서 따로 찾을 필요도 없이 당장 밀리돔에 협정 전문 링크가 올라와있는데 말이죠 참;;
피스메이커 2016.11.16. 10:28

그냥 걱정도 팔자인가 봅니다.

제가 아는게 없으니 헛소리 했다 생각하시길...

뭐 이런놈도 있구나하고...ㅋㅋㅋ

암것도 모르면서 걱정만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것도 없구요.ㅎㅎㅎ

 

제가 쓸데없는 논란(?) 만들었다면 죄송하구요.ㅎㅎ

뭐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바랍니다.

여긴 정치관련해서 토론해서 분란(?)이 생기면 징계 있다기에 여러분께 더 죄송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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