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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기거래 '절충교역' 중단..韓 방위산업 기술독립 선언(종합)

사랄라라라라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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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4.11. 15:13

"방사청은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FMS" - 미국에서 도입하는 무기류의 대부분이 FMS 로 알고 있습니다.

절충교역이 안들어가면,,,,,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클텐데...어떻게 하려나요?

물론 절충교역이 줄어들면 가격도 내려갑니다만....

사랄라라라라 글쓴이 2017.04.11. 23:19
폴라리스

업체가 불만을 품고 반발한다면 정부도 가만히는 있지 못할꺼 같네요. 

십전대보탕 2017.04.11. 16:06
절충교역에서 기술이전은 빼겠단 말이겠죠

대응구매나 바이백 같은건 그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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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2017.04.11. 16:18

기술이전을 통한 수출시 이전국의 입김을 향후 제거하겠다는것일까요..

기술이전시 뭘 받을지 전문성/협상력이 부족하여 이전과정서 문제가 터지고 책임지기 싫어서 이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일까요..

 

양날의 칼 같긴한데,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사회/정책적 '참을성'과 예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잘 하는것일지 우려도 되네요

 

 

Richard 2017.04.11. 23:10
근데 알고보니 한국이 독자개발했다는 물건들을 보면 미국이 넘겨준 기술이 많더군요.
한국형 전자전 포드도 미국이 엄한데 갖다팔지 말라는 조건으로 넘겨준 기술이라는데 정작 만들고 나니 엄한곳인 파키스탄에 갖다팔려고 했다는 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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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7.04.11. 23:13
Richard

다른 것도 몰래 팔다가 걸린 사례들이 있죠....

Richard 2017.04.11. 23:15
minki
미국이 참는건지 아님 미국이 호구인건지...
????? 2017.04.12. 00:07
ADD정원 늘리기라도 고려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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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2017.04.12. 08:18
?????

저런 절충교역의 협상이 어렵다 하면, 방사청 직원수를 줄여서라도 ADD를 늘여야죠

랩터 2017.04.12. 02:18
반대로 말하면 기술을 사올수도 있다는것인가요?
fatman1000 2017.04.12. 23:49
랩터

- 지금도 조건이 맞으면 외국에서 기술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볼츠만 2017.04.12. 07:09
무기사면 기계적으로 절충교역을 넣다보니 절충교역분으로 생기는 가격상승과 기나긴 협상과정으로 생기는 납기지연이 발생했죠.
이런 본말이 전도된 결과가 남발하니 절충교역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기술이 필요하면 아예 무기도입사업과 분리해서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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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2017.04.12. 08:17
볼츠만

공장도가격 or 정찰제도 아니다보니 협상이야 뭘 해도 있는거고..

 

다른 입장에서..무기도 안사는데 무기개발기술 띄어줄 호구나라가 있을까요. (그러고보니..K모국이..또)

 

뭔가 행정편의적 발상의 결과물이 아닌가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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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7.04.12. 08:26
yukim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결국 돈주고 사오겠단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무기+기술로 돈을 주고 사왔던걸 무기 따로 기술 따로 사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술 이전에 차질이 생기면 해당 기술 계약 자체를 통째로 파토내면 될 노릇이지만 이전에 무기+기술에서는 기술 이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계약 자체를 수정하려 하면 차칫 잘못하면 무기도입까지 위험해 지니까요
fatman1000 2017.04.12. 23:46
yukim

- 기사 내용은 기술 이전 바라보고 무기 샀는데 정작 구매한 다음에 그 기술 이전이 메롱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 이제는 될지 않될지 모르는 기술 이전에 연연하지 않겠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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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let23 2017.04.12. 11:02
나중에 KFX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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