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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들인 병영 현대화사업 부실…예산 20% 추가 요구

제너럴마스터 제너럴마스터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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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 2016.11.03. 13:00
원잠 예산 은닉 아닌가 쑤시고 다녔던 게 이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빵꾸가 났는데, 감사원, 국회의원, 언론, 정치인들 너나할것없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조용하더군요.

만약 비리라면 샅샅이 조사해서 엄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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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6.11.03. 13:07
천민

원잠 예산을 왜 육군이 은닉해요??

 

저건 부대 수요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부대 몇개 * 공사비 뭐 이런식으로 대강 파악하는 바람에 펑크난건데...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덩치가 크니 저런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한(안한?)거죠....

천민 2016.11.03. 13:44
minki

일처리가 워낙 허술하고 결과가 어이없으니

차라리 이런거였으면 좋겠네 하고 망상을 품어봤었단 뜻입니다. ㅎㅎ

 

그런데 국방부 일처리 이상하다고 까기만 할일이 아닌게,

이런 예산 배정을 해주는데가 기재부고, 국회 국방위, 예결위에서 한번더 통과가 되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기재부, 국회국방위 이렇게 3중으로 검토를 거쳐야하는데

저렇게 큰 빵꾸가 날만한 결과를 불러왔고, 사전 검토에서 그 점을 지적당하지 않고 통과가 됬다니 웃기지 않나요??

 

물론 망상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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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두돈반 2016.11.03. 13:16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1&num=953 

비밀에 기재부의 평가 결과가 있네요 

 

3.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평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 관리가 부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04~'12년)이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사업('07~'26년)과 다른 일정표로 추진되면서 효과적인 사업 관리가 어렵게 된 측면이 있었음

 

①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완료 시점의 실제소요를 정밀하게 산정하거나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목표치가 현실과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②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지 않아 추가소요·잉여면적 발생을 야기하였다.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부대 재배치, 부대 증·창설 계획, 미래편제가 계속 바뀌었으나 이를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관 현대화를 진행하여,

 

- 사업 실적의 일부가 잉여면적화 될 예정이며 실제로 필요한 생활관은 부족하게 되었다.

 

③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총액을 설정·관리하지 않아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총액 조정을 하지 못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국방부 예산집행시스템에서 병영생활관의 상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집행 관련 서류 관리도 부실하였다.

 

- 또한, 「국방시설정보체계」(군 시설물의 공사 관리 및 토지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시스템) 내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정보체계를 통한 시설현황 관리도 미흡하였다.

eceshim 2016.11.03. 15:10
저게 막사 뿐만 아니라 간부들 먹고자는 관사까지 다 때려부스고 새로 짓는 사업이고 원래 요구한 예산도 저거보다 많았어요
문제는 국방개혁이 2번이나 엎어져서 부대수요가 늘어나 버린지라
fatman1000 2016.11.03. 20:46

-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이미 언급한 원인들을 다시 검증했다는 정도이네요. 국방개혁 사업이 변경되면서 처음과 다르게 육군 부대 숫자와 위치가 변했고, 여기에 육군이 처음 사업할 때 계획을 대충 세우는 바람에 차이가 더 커졌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생긴 차이가 수정하지도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것은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언급된 이야기들 이었지요.

 

- "그러나 사업을 진행한 곳 중 108대대분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가 개편돼 2026년 이후로는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 않을 곳으로 밝혀졌다. 필요한 곳은 빼먹고 하지 않아도 될 곳에 사업을 진행한 것은 국방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국방개혁으로 없어질 대대의 병사들은 2026년까지 그냥 옛날 병영생활관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데. 저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네요. 지금도 10년이 더 남았고, 사업 시작으로 따지면 20년인데, 이것 참...

코코리크리 2016.11.04. 09:13
빨갱이 운운하기 전에 이런 내부의 암덩어리 같은 새끼들을 먼저 조져야죠.
7조를 해먹었으니 이런게 이적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7조면 F-35를 한 30몇대를 더 샀겠네요.
사형제 폐지 운운하지 말고 정말 군수 방산비리는 경중을 따지지 말고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개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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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don 2016.11.04. 11:17
코코리크리

돈을 빼돌려서 꿀꺽한 게 아니라 견적을 잘못 뽑은겁니다...계획을 너무 대충세운거죠.

hotae12 2016.11.04. 11:36
Sheldon
그게 더 슬픈거죠.
eceshim 2016.11.04. 12:17
Sheldon
근데 이미 2012년이 이꼴 날거 알긴 알았더군요
원래 예산도 더 필요 했던거 알긴 알았었구요
BTL 사업 등으로 어떻해든 있는걸로 해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인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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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6.11.04. 12:13
코코리크리

7조를 해먹은게 아니라...7조 투자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산이 7조인데..그걸 다 해먹었으면...마무리 된 해.공군 막사는 어떤 돈으로? 그리고 제대로 완성된 육군 막사는?

사실 예전에는 전방은 전쟁나면 다 부셔진다고 영구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짓지 말라는 시스템이 오래 유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과격하거나 잘못된 표현은 쫌...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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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6.11.04. 12:26
코코리크리
밀리돔에서 금기가 비방 욕설 등이라는걸 잊지마십시요.
표현의 신중함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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