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관련 보도 및 소식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기타

[방위사업청] 방산 컨설팅업자 체계적 관리로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

폴라리스 폴라리스 1040

0

1
출처 http://dapa.go.kr/user/boardList.action?...0200000000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업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에 조력한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이하 ‘컨설팅업자’)을 명시하도록 한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관련된 5개의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컨설팅업자’의 현황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개입에 대한 의혹은 항상 제기되어 왔지만, 이들의 실체와 음성적인 활동은 사건 발생 후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방사청은 계속 근절되지 않는 방위사업 로비스트의 음성적인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실태 파악과 현황 관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국외 구매사업 투명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할 경우에 사전 등록업체만 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시행하였고, 오는 6월 21일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수수료 신고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외 구매사업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 및 국내외 구매사업 투명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동 중인 컨설팅업자에 대한 현황 관리를 시행한다.

  • 우선, 방사청은 올해 1월 11일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입찰 시 제출하는 제안서에 해당 입찰을 위해 조력하는 자연인 및 단체(법인ㆍ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명칭 불문)를 명시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규정상 ‘입찰을 위한 조력’이란 사업 및 관련 정책 등의 정보제공, 대관 업무, 입찰 전략 컨설팅 및 입찰대행 업무 등을 말한다.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체가 컨설팅업자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제안서 평가 시 감점을 하고, 협상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제안서평가지침(2개)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업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컨설팅업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관련 계약특수조건(3개)을 개정하였다.

  • 한편, 방사청 지침 개정을 통한 이행방안 확보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되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업자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제재할 예정이다.

  • 앞으로 방사청은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 개입한 ‘컨설팅업자 등’의 관리를 바탕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끝>

신고
1




    


profile image
훔나리 2017.05.06. 20:20
취지는 좋지만 투명하게 일처리를하는 방산 칸설턴트가 과연 있을까 싶네요.
차라리 빙위사업청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편이 더 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취소 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2023년 하반기 개편 안내 (레벨 시스템 추가) 9 Mi_Dork 23.07.13.09:07 +1 3722
공지 밀리돔 후원 요청 (2023-06-23) 28 운영자 14.01.24.20:42 +13 38571
1644 기타
normal
아스튜트 20.01.13.10:59 0 2216
1643 기타
normal
물늑대 20.01.11.13:09 0 1766
1642 기타
normal
폴라리스 20.01.08.21:22 0 1803
1641 기타
normal
Mi_Dork 20.01.08.11:47 0 2688
1640 기타
image
폴라리스 20.01.06.20:11 0 1930
1639 기타
normal
폴라리스 20.01.02.16:29 0 2002
1638 기타
normal
폴라리스 20.01.01.16:12 0 1841
1637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12.28.17:02 0 1547
1636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12.28.17:01 0 1482
1635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12.26.00:53 0 1509
1634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12.26.00:52 0 2990
1633 기타
normal
마요네즈덥밥 19.12.25.21:41 0 1699
1632 기타
normal
물늑대 19.12.25.20:27 +1 2525
1631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12.23.11:19 0 2403
1630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12.22.01:18 0 1700
1629 기타
normal
마요네즈덥밥 19.12.19.16:45 0 2331
1628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12.19.01:49 0 1616
1627 기타
normal
마요네즈덥밥 19.12.18.10:10 0 2084
1626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12.18.00:12 0 2387
1625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12.18.00:10 0 1621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다음의 사이트 이용 약관 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운영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