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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드 빌미로… 방위비 분담 ‘파이’ 키워 덤터기 씌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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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0200856

지금 현행 방위비분담금 체계는 인건비(미군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미국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용), 군사시설개선비, 군수지원 3가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사드의 유지비나 구매비는 3가지 항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상승은 없지만 한국인 노동자를 늘리거나 주변시설정비, 군수물자 보급의 비용에 추가하여도 전체 방위비 분담금에 비하면 극도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안보에 기여하는 전체가치를 확정해 분담금을 상정하는 총액지급형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분담금 산정과정에서 전체파이를 키워 늘어난 부담을 한국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GDP대비 방위비 분담률과 주둔 미군 1인당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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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맨 2017.05.01. 10:52
퉁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사드와 북한제제를 가지고
주한미군 부담금 뿐만아니라 fta 까지 싸잡아서
딜하겠죠.
대통령직보다는 장사꾼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아 딜하는 것에
익숙한 삶을 오래 살았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미국경제가 좋아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는 미국의
경쟁력이 나빠지는 구조가 되는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단타(단기 순이익)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방비 3프로 올려서 좀 더 많은 무기 구입과 국산화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낮추어야 합니다.
Richard 2017.05.05. 18:45
빅맨
그래서 제가 요즘 걱정이 많죠. 단기적으론 좋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보리스옐친이 러시아의 경제를 나락으러 떨어뜨린것처럼 미국을 망하게 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미국인들은 레이건 행정부시절을 그리워하듯이 "그때가 좋았지ㅎㅎ" 이러면서 트럼프같은 사람을 계속 뽑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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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두돈반 2017.05.01. 18:05

사드로 빌미라 될리 있나요 사드 말고 고가의 장비들이 넘쳐 나는데... 

트럼프 정부에 의한 정책 변화라 해석하는게 맞겠죠..

어찌됬든 트럼프 정부 출발 전부터 동맹국들 방위 분담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지껏 나토쪽을 터느라 조용했는데

이번 사건을 빌미로 동북아에 불을 질러 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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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5.01. 23:04
chevrolet23

독일은 THAAD가 없으니까요. 그런 말을 하려면...이지스 어쇼어 설치된 루마니아랑 폴란드에 할듯하네요 . (빙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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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let23 2017.05.01. 21:46
폴라리스
아니 사드를 떠나서 독일도 미군을 주둔하는 주제에 우리보다 방위비 적게 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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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5.02. 01:32
chevrolet23

(나치) 독일은 트럼프의 이상향? 은 농담이구요.

독일은 나토로 퉁쳐야죠. 걔들은 공동분담이므로 우리랑 틀리구요. . 

일단 미국은 GDP 2% 국방비 지켜라 라고 압박중이죠. 

케레이 2017.05.01. 22:48

차라리 10억달러 줄봐에 러시아 s-500구입해 보는게 더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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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5.01. 23:03
케레이

갑갑하니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냉정하게 봐야죠.

S-400이 THAAD 같은 미사일 격추 능력 시연 해보인적 있던가요?

그리고, S-500은 이제야 완성단계인데......언제 시험이나 해볼지.....

 

 

케레이 2017.05.01. 23:48
폴라리스

네, 폴라리스님 말씀의 뜻은 압니다.다른뜻도 있습니다.러시아 요격미사일이 성능에 신뢰가 안간다는건 저도 잘압니다.사드로 인해서 우리정부가 대처하는 외교적 대처가 너무 안일해서 갑갑해서 한말입니다.미사일 도입하고 안하고 문제보다 정부에 있는 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고, 국제정세에 있어서 주변국 중에 활용카드가 러시아가 존재함에도 물구하고 전혀 써 먹질 못하니 한심해서 한마디 씁니다.사드배치가 확정되어서 중국놈들에게 개무시 당하는거 보면 쓴웃음만 나왔죠.제 개인 생각입니다.제가 그 위치였으면 중국 당국자에게 그럼 사드배치를 중국에서 싫어한다면 사드를 일정기간만 배치하고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s-400이나 s-500요격미사일시스템을 들여오겠다.한마디 던지고 외교적 대응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답답할뿐입니다.트럼프처럼 뻥카라도 술수를 부려야 하는게 외교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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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5.02. 00:12
케레이

미국이 일정기간 배치를 받아들이는건 둘째고, 자기들 시장에 러시아제가 들어가는걸 묵인할까요?

터키의 중국제와 러시아제 장거리 미사일 도입 이야기 나올때 호환성과 데이터 공유 안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마 우리 KAMD-cell에 데이터 연동 끊으면......

러시아 카드는 쓸데가 있고 쓰면 안될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자고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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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7.05.01. 21:53

말만 말고 트럼프 주위에 사람 보내어서 설득해야 하는데...그 정도로 인맥이 있는건지...

트럼프가 막말을 해도 돈 계산에는 귀신이라....  여하튼 차분히 접근하고 뭔가 그가 생색!!! 낼 수 있는 (35 가격 깎았쟎아..하듯이)것을 

좀 던져주고 나머지를 흥정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비지니스맨 출신이라...주고 받을 줄은 안다고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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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S 2017.05.01. 22:34

기자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염려 혹은 망상으로 글을 쓰는지 마지막 문단에 잘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제 무기를 많이 사서 쓴 것과 안보비용을 많이 부담해온 것과의 상관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로 제시한 수치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타깝네요. 원. 

화산동자 2017.05.02. 02:32

십수년간 눈팅만 하다가 답답해서 한 말씀하자면 사드가 우리를 위한 건지 미국을 위한 건지 제대로 답변해줄 수있는 분 계시나요?
사드 몇십 발로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건지 북한 미사일에 핵이라 써 붙이고 쏘는 것도 아니고 탄도탄 한발에 요격용 미사일 2,3발 쏘면 탄도탄 10발이면 사드 요격미사일 모두 소진되는대 ....
사드는 미국을 위한 사드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사드는 아니죠?
제 생각은 북핵에 상응하는 보복 수단을 갖는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할듯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핵에 대한 강력한 보복 수단은 핵 뿐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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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7.05.02. 02:39
화산동자

북한에서 남한을 겨냥해서 쏘는걸 막는데 미국을 위한다고 보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북한에서 미국을 겨냥해 쏘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숫자의 법칙 입니다. 이걸 쐈을때 막힐 수 있다는 가정...

이건 냉전 시대 이래로 지속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동시에 쏠 수 있는 탄도탄의 숫자도 그렇고

핵탄두 역시 당연히 지극히 제한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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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5.02. 02:49
화산동자

위에서는 질문하시다가, 밑에는 미국을 위한거라고 답을 내리시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보복도 살아남아야 보복하죠. 우리가 먼저 핵으로 선빵 때릴게 아니면 먼저 당하고 지휘부 몰살된 다음에 누가 명령을 내릴까요?

그리고 핵도 생각보다 지하시설에 대한 타격 능력은 별로 입니다. 특히 광범위한 지하 지휘 네트워크를 가진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선빵 때린다고 유리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확증파괴의 공포를 위해 ABM 협정 맺고 했지만, 둘다 수도권 MD는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화산동자 2017.05.02. 03:23

사드는 미군 방어를 위한 미군이 운용하는 미군을 위한 무기입니다 


분명히 미군 방어용이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게 왜 갑자기 대한민국을 위한 사드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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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7.05.02. 03:25
화산동자

그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고 전시에 미군이 국군과 함께 싸울 동맹군이니까요. 미군 지휘부와 국군 지휘부고 중복되는 상황도 존재하고요.

빗살 2017.05.02. 05:28
화산동자

사드가 주한미군 방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왜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까요?

화산동자 2017.05.02. 03:44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란 말도 있듯이 방어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킬체인도 하는 거고 우리도 이제는 핵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핵은 핵으로 막아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핵만 있으면 저렇게 비굴한 외교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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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7.05.02. 04:50
화산동자

답글은 새 덧글이 아닌 답글로 써주시는게 좀더 원활한 토론을 돕지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폴라리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핵이 좋다 해도 일단 그걸 결심할 지휘부가 있어야하고 그 핵을 던질 통제소가 있어야 핵을 쓸수 있지 그전에 다 날아가버리면 의미없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건 방어를 도외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산동자 2017.05.02. 11:35
일단 제 생각은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 하다면 확실한 보복 수단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대 그게 핵 이란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군수뇌가 수도권에 있는대 성주 포대로 방어가 가능 한가요 아님 주가 포대를 ....
할래면 국민 합의를 거쳐서 제대로 하길 도둑넘들 처럼 몰래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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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5.02. 12:12
화산동자

화산동자님처럼 개별 수단에 의한 방어를 만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아님 추가 포대를...."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생각해보십시요. 

국민 합의를 거친다라.....당리당략에 따라 전략적인 부분도 무시하는게 우리 정치판 현실 아니던가요?

천안함도, 사드 X밴드 레이더도 각종 괴담으로 뒤숭숭해졌던게 우리나라 아니던가요?

 

수도권 미사일 방어는 대화력전이 수도권 피해 100% 못막는거와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대화력전이 개별 수단에 의한 대응인가요?  우리 자주포가 산뒤에서 쏘는 적 장사정포 제압 가능하던가요? 그럼 그것도 무력한 체계인가요?

공군 전투기가 개전 초기 북한 장사정포 바로 박멸할 수 있나요? 그럼 필요없는건가요?

 

후방에 있는 우리 공군 전력을 뜨지 못하게 막기 위한 북한의 전력은 뭐가 있으며, 그걸 방어하기 위한 전력은 뭐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확실한 보복수단도 우리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여건에선 방어가 우선입니다.

보복은 그 다음이구요. 

미국의 MD만 있는줄 아십니까?  러시아는 자기식 MD 안하는줄 아시나요? 중국은요? 인도는요? 이스라엘은요?

왜 그들이 방어전에 신경쓰는지 고민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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