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은 탄약 버리고, 장성은 성추행 하고…한국 군대 문란 심각(종합)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889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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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에서부터 장성까지 군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지적하는 뉴스입니다.
이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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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처벌이지만 군법원 폐지가 아주 시급합니다. 저래도 사법 기관이 명령체계에 종속되있어서 제대로 법집행하는게 난감하죠
군법원 분이나라 군검찰 조직 독립도해야할 문제이기도합니다.. 군의료와 마찬가지의 케이스죠. 최소한 인사권이라도 분리 독립을 해야할건데;;
인사권 독립, 명령체계에서 독립을 해줄리가 없으니
그냥 행정명령으로 없애고 민간으로 넘겨야 합니다.
대만군도 이런 문제로 말이 하도 많았다가 군에서 아주 끔찍한 가혹행위로 사망한 부사관 조사를 군차원에서 찍어누를려다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군 법원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아뇨.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공학윤리에서는 '물리적 원인은 책임의 소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원인을 해결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확인해 개선하는게 진정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죠. 장황한 헛소리가 아니라 핵심을 잡는 말씀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적으시고 개소리라고 자학하시면 프로 개소리언인 제 마음속 양심 도리토스가 마구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안돼냐면요. 누구도 영감님들 심기 거스를 수 없거든요 ㅇㅇ.. 군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군이 자기들 특수성과 보안을 내세워서 계속 군법원과 군검찰 이렇게 끌고 가면 언젠가 크게 칼 맞을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무슨 성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서면 뭐 어쩔수가 없는거죠
2010년대에 의회에서 없애라고 강한 권고조치를 내렸으나 씹었습니다.
가끔 이게 문민통제인지 유사문민통제인지......
그냥 법원조직법을 뜯어고쳐야죠. 저번에도 이 비슷한 논의가 있었을때 '민간법원은 못 믿는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서 군 법원 유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게 현실이니까요
아니 뭐 지들은 믿을 법한가요?
전화 한통이면 형량이 뭉텅 뭉텅 사라지고, 사단장이 은폐지시를 하면 명백한 살인사건도 대충 폭행치사로 넘어가고 수사관들 수사도 못하게 전 간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데 말이죠.
미군처럼 이따위 짓하면 방해하는 놈들 전부다 영창, 교도소로 보낼 것도 아니면서 --;
뭐 근데..이거 건드리기 시작하면 분명 좌파 세력 운운할 걸요 ㄲㄲㄲ.. 이제까지 군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을 좌파로 몰아서 논의 자체를 막아왔고, 심지어 밀덕들 일부 조차도 이런 발언에 동조하는 데요 뭐 ㅇㅇ...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을 훌륭한 군인으로 칭송하는 교보재를 뿌리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인식인데.. 이거 안쉬워요..
하긴 전역한 해군제독이 군인권센터가 하지도 않은 짓을 선동, 날조했다가 고소 먹는걸 보면 쩝....
아무리 임태훈 소장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는건 좀....
뭐 윤일병 구타사망 재수사에서 육군 법무실장이라는 양반이 한 말 보면 저 양반들이 무슨 생각가지고 사는지 대충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양반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영전 !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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