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 체계’ 예산 삭감해 兵 급여 인상”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2327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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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중
김 의원은 “국방부가 신청한 항목별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됐다”고 밝혔다. 일부 감액 항목은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루스) 도입사업(350억 원)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87억 원) △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 원) 등이다. 전액 삭감 항목은 △패트리엇(PAC)-3 유도탄 사업(50억 원) △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 원) △탄소섬유탄 사업(5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 원)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3억 원) 등이다.
전술지대지랑 이순신급 개량이 짤린건 몰랐군요.
거기다가 해상초계기는 또 왜 짤랐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여기서 안보불감증이니 뭐니 그런건 알아서 걸러들으시고 짤린내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게 마음 편하실겁니다
안 그래도 북한 ICBM 때문에 불안한데 저걸 줄인다는 게...
이래놓고서 무슨 KAMD, 킬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건지 한심합니다.
제반 사정 때문에 일부 항목이 연기된거지, 전체 예산은 14% 가까이 늘어났죠. 뭐가 한심한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잘 몰라서 기사를 잘못보고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예전 보니까, 저런 식으로 짤린 사업들 중 무기도입사업의 경우 아직 뭘 도입할까 결정도 안해놓고 예산 청구했다는 이유로(올해 사업에 비춰서 예를 들자면 해상초계기 사업의 경우 P-3,P-9, 그도 아니면 바이킹 ^^;; 중 어느 걸 들여올까 결정이 안된 상태) 기재부가 짤라버리더군요.
기사내에서 거론하신 분께서 실내용은 던져두시고, 자기의 주장만을 연계해서 부각시키시네요.
삭감, 취소된 내역들은 그만한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이 연기되거나, 대금지급이 내후년 이후 까지이거나, 선행연구&용역연구&자료 및 정보획득&선행작업 비용이 군자체 비용으로 충당해도 충분하거나, 다른 항목과 복수되거나, 계상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부처 및 기관의 예산에 중복되거나, 불필요 또는 요청종목으로써 타당치 않은 부분들은 삭감되거나, 취소처리가 되지요.
실구매계약에 의해 정산처리&납부처리가 확실하게 계상된 사업비용들은 살아남는 확률이 높지요.
예로
#해상초계기사업은 이미 수년부터 이기종 저기종 따지며, 상당한 선행비용을 사용하면서 어느정도의 선행결과를 도출한 상태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장비는 거의 정해져 있기에, 선행작업을 새로이 하면서 중복된 비용을 지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기종에 대한 최신정보획득비용 정도면 해군 관련비용으로 충분히 커버도 가능하지요.
# 팩3는 이미 성능개량사업 진행을 통해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새로운 미사일도 구매계약을 한상태죠. 50억이란 비용이 어느 부분인지, 여러모로 궁금해지네요. 지대공미사일 한발 가격이나 관련부대비용 생각하면, 요구 비용 50억이 출처가 애매하지요. 이미 부대정비, 부대비용은 이전에 계상된 상태죠.
# 구축함개량사업은 확정된 시기 없이 연기된 상태고요. 선행업무비용이 취소된거라고 봅니다. 글고 국과연에서 이미 개량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중에 있어서 중복된 개념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Kddx의 선행작업 중 연구용역이 5월말에 공모를 끝내고 현재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산이 11억 후반 정도 되네요.)
# 다른 사업 몇 개들도 중복 또는 사업지연에 따라, 올해 사용되려고 책정된 비용이 함께 뒤로 따라가면서 내년 예산 배정이 불필요하거나, 다른 파트의 비용과 중복되거나, 아직 확실한 계상이 되지 않아, 예산책정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순신급 개량이 아직도 선행연구 한다는게 좀 웃기지만 이거저거 다 빼고 저렇게 제목 올린건 정말 걸러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기사들도 보면 정확성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선행하는 제목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삭감한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선행연구 정도의 예산일겁니다.
그리고 해상초계기, 이거 원래 올해(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기종결정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반영한거구요.
근데 기종결정은 고사하고 사업이 죽은건 아닌가싶을정도로 조용합니다. 미국제 P-8이 유력하니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게 두려워서 일부러 순연시키려는지 뭔지 참 제일 급한사업중 하나인데 왜 미적미적가리는지 알수가 없네요.
#
해상초계기사업은 정확한 일정 계획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올 예산 심의/승인때도 삭감 및 취소된게 해상초계기사업 관련 초반 선업무비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이미 그 이전에 수년동안 상당한 예산을 가져다 쓰면서 해상초계기사업 기종선정에 관한 헤프닝 아실거라 봅니다.
지난번에 여기 밀리돔에 언급했지만, 대잠초계기사업은 도입한다해도 이미 한 기종에 기울려져, 경쟁체제입찰이 불가능해서, 최신정보획득이나, 선행활동비용을 깔아 놓으며, 시간 지체할 사업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빨라도 올해는 아닌걸로 전해드렸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099305
우리 군은 이르면 올해 초부터 선행연구를 시작하면 2020년께는 PAC-3 MSE로 개량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량하기로 확정되면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다.
1조원이상이니뭐니 하는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선행연구 시작후 2년후에야 사업시행결정내지 도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관련사업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예산반영된적이 없으니 당연히 해당사업 선행연구는 내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해상초계기건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692790
당초입장은 올해 기종결정 맞습니다. 이제 올해도 두세달정도 남았는데 방추위도 없고 조용하네요.
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43258&boardSeq=I_43375&id=dapa_kr_030302590000
정책 쪽은 잘 모르긴 하지만 4분기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다는건 기종선정을 한다는게 아니라 사업목적이랑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단계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는 군이 원하는 기종을 6대 들여오기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마 여기서 도입수량을 12기 이하로 조절하고 예산도 조절해서 포세이돈에게 기회를 준것으로 보입니다(사실 주고자시고 70%확정이지만..)
그리고 지금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는 한번도 오피셜로 밝혀진적 없습니다. 제일 최근뉴스에서는 1조 5천억원까지 늘렸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당초 바이킹을 메인으로 검토할당시에는 1조정도의 예산만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선택의 폭이 극단적으로 좁아지니 15년 16년에도 선행연구로 예산을 늘리느냐 마느냐 포세이돈 말고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하고 머리를 쥐어짜낸겁니다.
흠...근데 또 선행연구라니 뭔놈의 선행연구만 하다가 잠수함 다 놓칠건지ㅉ 걱정됩니다
# 다른 부분들을 찾아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팩3의 선행연구관련 비용은 이미 관련 사업예산을 통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반영이 되지 않고, 선행연구 및 업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업무와 사업들은 작년에 예산승인을 받은 올 예산비용, 또는 올해 군의 소요비용등에서 계상되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딱 선행연구비용이라고 항목이 계정이되어 예산을 받아 쓰는 경우 말고도, 상위 항목안에 포함이 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15년 2월 입찰공모 및 용역업무, 16년 8월 성능개량사업 및 사업 내의 선행연구 및 평가연구 수행작업. )
올 4/14일 '18~22년 중기국방계획 세부내역 관련 사안을 보면, 팩3는 이미 1차 탄약계약 및 수령 중 & 2차 탄약사업시행을 하면서, 향후 성능개량과 관련 탄종선정에 대한 제반 선행작업을 수행. 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타 사이트의 관련된 게시 내용을 보면, 성능개량 및 관련탄종에 관한 최신정보획득작업이 동일&관련사업과 함께 수행된 걸로 언급됩니다. / 저도 그렇게 알고 있구요.)
# 해상초계기 관련은 위에 패딩턴님께서 관련 자료 올려 주셨네요.
해상초계기 관련사업은 이미 이전에 기존 계획일정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흐름대로 나가면 위에 제 댓글에서 언급한대로 빠르면 내년에 본 사업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종결정에는 먼저 경쟁입찰이든, 단독입찰이든, 사업공모&입찰 과정이 필요하데, 이 선행과정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예산요구안에 처음부터 방위력개선비와는 별도로 사병월급인상이 따로 들어가 있었는데, 무기 도입 짜르고 대신 월급을 올렸다고 우기는건 사실 왜곡 입니다.
이게 최초 예산요구안이었고,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06112
그걸 조정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가 된 얘기입니다.
http://heraldk.com/2017/08/28/2018년-국방예산-軍-무기체계-예산-10-대폭인상한국형-3/
결과적으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 대비 10% 이상 올라갔죠.
예 그래서 걸러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목이 좀 극단적이죠
이래서 기사를 걸러 봐야하는군요. ㄷㄷㄷ
언론의 무서움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타우러스는 미군용 GPS 허가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걸로 들었는데요?
특전사용 UAV는 이제 선행연구 들어갈때라 그러지 않을련지요?
전력화 잘 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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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공대지유도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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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013년에 독일의 타우러스社와 동 유도탄의 구매계약을 체결함. 유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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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도입분 90발에 대한 얘깁니다. 170발은 배치 잘 됐고
또 운용플랫폼이 F-15K밖에 없다보니 마냥 많이 들여놓는게 장땡도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도입분 90발의 양도 승인이 나왔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거고
저 350억은 그럼 3차분 도입인가요?
만일 3차분이라면 350억 예산이 감액된건 양도 승인을 다시 받아야하는것이라서 사업이 지연된것이라 보여질수있고
2차분이라면 아직 2차분의 양도 승인이 허가 안나서 감액된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케이스라 보여지시는지요?
2차분 도입분이라면 2차분이라고 되어있겠죠.
그렇다라면 저 350억 감액은 1차분에서 감액된건가요?
근데 E-737도 도입과정중에 대금지불 다 안했는데 예산삭감한적도 있고합니다.
예산안이 신청하는 대로 책정된다고 생각하는 군요.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newsId=I_669&newsSeq=I_10539&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
해당 기사 관련 국방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보도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겠지요.
취재기사라기보다 김학용 의원실에서 뿌린 보도자료 받아서 쓴거죠.
http://ansung365.com/bbs/board.php?bo_table=4010&wr_id=711
- 이런저런 이유로 해당 용도의 예산을 쓰지 못하면 다시 국고로 환수를 해야지, 그걸 딴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좋은 재정 관리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계획된 병 월급 인상 예산이 제출되지 않았나요? 그럼 뭐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설득력이 없지요.
논점에서 다소 빗나가긴 했지만, 솔직히 휴전상태인 이상 불안한 시국이 아닐 때가 있을까요? 불안한 시국이라고 병사들을 홀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과거처럼 노후화된 군도 아니고, 잘 타협해 군인처우개선에도 슬슬 힘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당연히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 옵션처럼 논해지니 착잡하네요.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니 아들'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반응을 자초한 집단이 과연 한 나라의 군대로써 존중 받을 일말의 가치조차 있을지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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