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미 의회가 buy america 규정 적용을 늦춰주길 원해

미 해군은 의회가 "buy america" 조항을 완화하고 새로운 능력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획득하면서 자국 산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열망과 균형을 맞추길 바라고 있다.

미 해군은 해군이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펌프, 추진 장비 또는 함정용 크레인과 같은 모든 보조 장비의 계약을 시도할 경우 차세대 프리깃을 위한 예산의 사용을 금지하는 하원 2020 국방수권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FFG(X)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제독들은 6월 20일 청중들에게 국내 산업 기반의 확대에 대한 논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해군의 신속한 움직임과 예산 절감을 달성할 있는 능력과 비교하여 측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 무인 및 소형 전투함 프로그램 실행 사무국장  Casey Moton 소장은 "산업 기반과 선박의 주요 장비 공급과 관련해 해군으로서 그리고 국가로서 우리가 논의해야할 것들이다 - 우리는 "buy america"에 대한 기존 법규를 확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가 보다 강력한 국내 공급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경쟁을 지원할만큼 튼튼한 국내 공급처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야하며, 그래서 일부 영역들 일부에서 독점 공급원에 갖혀 있지 않다. 그런 점도 요인이 될 것이다."고 했다.

장군은 "buy america"가 당신이 찾는 부품을 만드는 공급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한 공급업체에서 구매해야한다는 뜻이라면, 그 회사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부풀릴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증가한다.

장군은 해군이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대등한 경쟁자들을 내려다보기 위해 해군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군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측정된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특히 강력한 힘의 경쟁 시대에 해군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역량을 갖추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군과 국가로서의 위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해군은 6월 20일 업계에 최종 제안서를 발행했고, 핀칸티에리, 제너럴 다이나믹스 베스 아이언웍스와 나반티아, 헌팅턴 잉걸스 그리고 오스탈 USA의 최소 4개 경쟁업체가 있다.

"Dumb(바보같은 짓)"

해군은 하원 세출위에서 나온 이런 조치에 대한 정보 문서에서 만약 법안이 제정되면, 비용이 상승하고 프로그램에 중대한 지연이 더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군 정보 문서는 "FFG(X) 프로그램은 개념 설계 단계의 완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주요 목적은 상세 설계 및 건조 (DD&C)경쟁에 앞서 요구조건을 안정시키고 설계를 성숙시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제안된 법안은 DD&C 제안요청에 응답을 위한 주계약자들의 준비를 지연시킬 것이다. "라고 했다.

보조 추진장치와 같은 것이 법안에 포함될 경우 몇가지 구성요소들은 미국에서 구할 수 없으며, 미국제 부품에 맞도록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문서는 적고 있다. 또한, 그것은 다른 배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과 공통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함대에 설치하여, 공통성을 줄이고 예비 부품의 비용과 고유한 시스템을 위한 훈련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다.

이미 함대에 있는 시스템과의 공통성을 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 초기에 해군이 설명한 주요 목표중 하나다.

퇴역 잠수함 장교이자 헤리티지 재단 분석가인 Thomas Callender는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 생긴 지연은 중요 시스템의 개발과 획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려는 해군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은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 '우리는 당신이 더 빨리가고 비용을 절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나서 그들은 돌아서서 프로그램을 느리게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구조건을 추가할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세출법안은 공화당 출신들이 아닌 정책 입안자들로 인해 현재의 형태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지만, 특정 정책 입안자들이 최종 컷에서도 살아남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퇴역 구축함 함장이자 허드슨 연구소 미국 해상력 센터 부소장인 Bryan McGrath은 의회가 이 과정에 너무 늦게 개입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이미 이런 종류의 간섭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것이 현명하지 못하고, 참견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의회에서 어른들을 보고 싶다....스스로 주장한대로"라고 말했다. "그들은 단지 제안을 집어넣었다. 우리는 1년반동안 설계 계약을 맺었다. 이 열차는 막 역을 떠난게 아니라, 이미 거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의회가 이것을 이용할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이것을 하면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에 너무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