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희토류의 중국 의존 끝낼 법안 제출

미 국방부가 표적 투자를 통해 미사일과 군수품,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방사선 경화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은 정부가 군수품 및 미사일 분야의 희토류 원소에 17억 5000만 달러, 마이크로 전자 공학에 3억5000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 생산 법안(DPA)에 따른 지출 한도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 법아느 또한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제한을 없앨 것이다.

디펜스 뉴스가 입수한 이 법안은 의회가 매년 입안하고 있는 국방 정책 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달 초 제출되었다.

방위산업 컨설턴트이자 희토류에 대한 정부 개임을 옹호하고 있는 제프리 그린은 17일에 "나에게 이것은 10년 만에 희토류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책 전환은 정부가 이 문제에 상당한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 희토류 분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광분리 처리와 재블린 미사일과 F-35 전투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자석에 대한 공지를 냈다. 현재 법상, 국방부는 추가적인 의회 통보 없이 DPA 예산에 50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수 없지만, 국방부의 입법안은 이 한도를 3억 5000만 달러로 올려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그린씨는 이런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수 있으며, 희토류 산화물을 분리하는 과정은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씨는 "최근 계약은 아주 작은 규모의 파일럿 프로그램들에게 새발의 피(drop in the bucket)다. 국방부의 아주 작은 규모의 볼륨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상업적인 시설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에 미치치 못한다"고 했다.  "중국의 가격에 가까워지려면  최신식 시설에서 산화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적으로 희토류 생산의 최소 71%를 차지하며, 희토류 수입의 최대 원천이다. 미국은 한때 196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주요 저가 생산국이자 수출국 대열에 오른 1980년대 중반까지 중요 생산국이었다.

작년 8월, 국방부 획득 유지 차관 앨런 로드는 기자들에게 국방부가 미군을 위한 희토류 원료중 상당 부분을 가공하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 호주와 초기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호주에 광산이 있고 말레이시아에 가공 공장이 있는 호주 회사 Lynas가 이 계획의 중심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의원들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오는 보호장비와 의약품에 대한 국내 대체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에는 국방부 입법이 하나의 고리가 되고 있다.

국방부 제안은 "중국은 현재 미사일과 군수품 최종 품목에서 재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많은 화학 물질의 유일한 또는 제1차 공급처다. 많은 경우 이런 외국 공급 물질에 대한 다른 공급원이 없고, 가용한 대안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외 공급 업체의 제한, 산업재해, 자연재해 또는 전시 피해로 인한 급작스럽고 치명적인 공급 손실은 수년간 중요한 국방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며 국붕부의 군수품, 위성, 우주 발사, 그리고 다른 국방 제작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붕괴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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