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defensenews.com/opinion/comm...-it-seems/

미국은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 강대국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려면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잘하지 못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 우리는 정말로 적들이 그들의 군대에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그딜이 그들의 돈으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예를들어, 러시아는 학계와 정책계 모두에 상당한 문제를 안겨준다. 대부분의 비교는 현재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러시아 경제를 한국의 경제 크기로 보이게 한다. 이런 접근법은 국방비 또는 국가의 구매력을 비교하는데 쓸모가 없다. 그러나 대규모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과 상당한 규모의 재래식 및 핵 억지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종이 호랑이라고 자주 표현한다. 그 결과, 상대적인 군사력에 대한 논쟁과 미래 군사 균형에 대한 기대는 낮은 정보 환경에 의해 끔찍하게 뒤틀려있다.


이 문제의 가장 좋은 예는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and Research Institute(SPIRI)가 최근 발표에서 러시아 군비 지출이 2018년 세계 6위(641억 달러)로 떨어졌다고 밝힌 것이다. 안심하거나 아마도 불편하다 :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은 614억 달러보다 몇배 많고, 러시아 국방예산은 여전히 세계 3위 규모이며, 대부분의 유롭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구매력 평가(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방산 제작업체들로부터 루블로 구입하는)를 기반으로 러시아의 유효 군사비 지출은 연간 1500~1800억 달러에 달하며, 서방의 국방 예산보다 조달, 연구. 개발에 전념하는 비율이 높다.


구매력 평가에 기반한 경제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러시아는 실제로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큰 경제이며 얼마전 독일을 제치고 구매력 평가(PPP)에 기반한 유럽 최대 경제국이 되었다. 구매력 비교는 특히 글로벌 금융 흐름, 수입/수출 등을 이해할 때 자신의 단점을 수반하지만,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을 달러로 환산하여 경제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그림을 그릴수 있다. 2014년에 그랬던 것처럼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가 갑자기 50% 하락했다면 그것은 러시아 경제가 1년 만에 갑자기 절반으로 위축되었다는 의미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이것이 세계를 보고 경제적 권력이나 군사 지출의 상대적 균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일까?


러시아아가 서방으로부터 무기나 주요 부품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국방비를 미국 달러로 개념화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SIPRI가 모스크바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및 핵 전력과 함께 약 90만명의 강력한 군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614억 달러로 러시아를 프랑스 뒤에 놓은 방법이다. PPP는 제한이 없지만, 국가가 광범위한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소비 지출에 비해 국방비 지출을 비교할 때 큰 이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방비 지출을 비교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러시아 국방 예산은 약 3조 루블 가량에서 변동하지만, 총 군사비 지출에는 주택, 연금, 인프라, 방위군, 국경수비대 그리고 일부 비밀스런 품목들이 포함된다. 당신이 계산한 것에 따라, 총 군사 비용은 2018년 약 4조 루블 또는 GDP의 약 4%가 될 수 있다. 이것은 SPIRI가 최근 보고한 바와 같이 군사비 지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러시아의 군사 작전, 조달, R&D 또는 유지에 대한 지출이 반드시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에서는 정기적인 국방예산 외에도 1조 루블 이상의 군사비 지출이 있다.


모스크바는 조달, 연구 개발 및 수리에 일반적으로 1조4천억~1조6천억 루블을 지출한다. 중간 소득 국가로서 징집병이 병력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러시아는 서방 군대보다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훨씬 적게 소비한다. 이런 전반적인 군사 지출 수준은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계속된 제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정부 예산을 소비하기 보다, 러시아 국방 지출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2020년대 또는 아마도 2030년대까지 지속될 수 있다. 모스크바는 경제적 쇠퇴의 시대에 국방비 지출이 소련 붕괴를 이끈 것을 알고 있다.


지출 정체기에 대한 이유는 국가 복지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국방 지출을 격리하려는 국가의 의식적인 결정과 러시아군이 근대화 지출을 처음 5년간 엄청난 양의 장비를 조달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러시아 무기 수출도 국내 조달에 더해 약 150억 달러 규모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모스크바는 국방비 지출로 소진되지 안혹 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군비는 여전히 너무 높으며, 오래전 나폴레옹이 탈레랑(Talleyrand)에게 제기한 문제를 반영한다. "총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리에 앉으시오"
러시아 경제의 정체 상태와 정치적 난제를 조사할 때 무언가가 주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경제가 무너지면서 망각 속으로 빠져든 소련이 아니고 우리는 1980년대에 살고 있지 않다. 진실은 가까운 미래에 우무 것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계속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
 

 

 

* 짧게 말해서, 러시아처럼 자체적으로 개발 능력이 충분한 경우 달러로 국방비를 치환하여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이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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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랑 2019.05.05. 12:10

GDP에 4% 지출이 높은것 같진 않은데..... 러시아는 국토가 넓고 대표적인 무기수출국이여서 지속 가능한 R&D투자를 하고있을뿐.

오히려 효과를 내고 있지 않은가?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5.05. 12:50

반말성 혼잣말성 댓글은 사양합니다.

그리고 금지사항이구요

독도사랑 2019.05.06. 09:08

내용 자체가 반말성 혼잣말성 글이라서 끝까지 읽다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쓴것 같습니다. 추천을 실수로 눌렀네요ㅠ

기사 댓글 반응도 좋지는 않아보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5.06. 16:04

기사번역만 일반적 뉴스처럼 반말체를 허용했지 나머지 뉴스에 대한 코멘트나 감상평은 반말체 금지입니다.

제가 기사 번역아래

 

 

* 짧게 말해서, 러시아처럼 자체적으로 개발 능력이 충분한 경우 달러로 국방비를 치환하여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이 정도 입니다.

 

라고 번역과 문체를 달리한거 보이시죠?

그리고 기사 댓글 반응도 좋지않다는건 무슨 뜻인가요?

제가 독도사랑님 댓글 형식에 대해 지적한게 문제라는 뜻이면 금지된걸 지적했을뿐입니다.

관련 공지입니다.

https://milidom.net/notice/987271

아니라면 어떤게 좋지않다는건지 알려주십시요.

독도사랑 2019.05.06. 19:16

폴라리스님이 올려주시는 기사들 항상 잘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냥 링크열고 영어댓글 달걸 그랬나봐요ㅋ 조금 예민하시군요^^;

Profile image Falcon 2019.05.06. 10:10

국방비 외의 방법으로 국방비가 있다는 점 인상적입니다

돼지국밥 2019.05.06. 10:57

우리나라도 KF-16 후기 생산분에 산자부 예산을 돌린걸로 압니다. 독재국가는 그런 것을 밥먹듯이 할 수 있다는 게 차이 아닐까 싶네요.

Profile image minki 2019.05.06. 10:53

남북한 군사비용 비교할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APFSDSSABOT 2019.05.07. 04:56

하긴 개발인력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을텐데 항공, 탄도, 방공미사일

등등 여러 분야 과학자, 개발자, 주요 생산인력들의 인건비만 해도 여전히 싼 편이긴 하죠.

중국과 큰 차이가 없거나 이제 적잖은 부분에선 역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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