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news.naver.com/likeRankingRead....p;sid1=001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 중앙일보의 UAE군사협력 관련 인터뷰입니다.

 

의미심장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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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Mojave 2018.01.09. 18:21

UAE와 더 파격적인 협약을 맺어야 할 수 있다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게 군사 분야일까요 아니면 다른 (예를 들자면 경제) 분야일까요? 만약 군사 관련이라면 파병은 우리측에서 절대 거부할태고 어떤게 나올지...

 

저런 민감한 군사협약까지 맺을정도로 원전수주가 중요했나요?

물늑대 2018.01.09. 18:29

어이가 없군요. -.-;;;

마요네즈덥밥 2018.01.09. 20:05

중동전쟁 걸프전 이후의 에너지 파동은 안보문제의 범위를 에너지 국제정치문제 까지확장시켰고 이후 각국은 에너지 문제에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격상 유지 관리하고자 했죠.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맻을수록 좋죠.이는 남중국해문제도 마찬가지고 동맹국인 미국도 간접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안보를 지킬수있음을 생각해야할것입니다

PANDA 2018.01.09. 21:20

그러니까 김 전 장관 말씀대로라면, 이명박 정권 시기 김 전 장관 주도로 UAE와 비밀군사협약을 맺었고, 이번 정부들어서 적폐청산 목표로 이전 정권들이 맺은 협약들 검토하다가 그 군사협약을 오해해서 송 장관이 방문해 협약 개정을 요구했고, UAE측에서 아예 깨자고 했다가 다시 행정청장 방한하고 봉합된 대신에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해줘야 할 수 있다. 라는 소리군요. 

kokos 2018.01.09. 21:56

일단 김태영 전 장관도 일각에서 거론되던 'UAE의 유사시에 한국군의 자동 개입'이 협약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네요.

 

 

김 전 장관께서는 실제로 (UAE)파견을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군요. 저는 이에 대해 법적,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UAE 원전 사업이 프랑스에 거진 다 넘어간 상황에서 사업 수주(김태영 전 장관 말대로라면 '국익')를 위해, 단순 군사 훈련 지원, 고문단 파견 수준의 내용이 아닌 '유사시 자동 개입'과 같은 군사 파견, 파병 성격의 중대한 군사, 외교적 내용을 고작 사업 수주를 위한 옵션 성격으로 추가했다는 점.

 

 

2. 'UAE의 유사시에 한국군의 자동 개입'과 같은 파견, 파병 등 사실상 군사 '조약' 수준의 내용을 헌법상에 명기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으로 맺었다는 점.

논란의 여지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조약을 협약으로 격하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헌법의 무력화 시도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요.

 

 

3. 실제로 2015년부터 예멘 내전이 발발 하여 예멘 내 시아파 반군(미 국무부는 해당 반군을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죠)과 대적하기 위해 수니파 아랍 국가(사우디, UAE )들이 동맹군을 결성해서 참전함으로써 중동 정세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UAE는 협약대로 우리 측에 군사 협력을 요청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동)외교,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분야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점.

 

 

4. 협약 내용 자체도 사실상 실현 및 이행 불가능한 성격의 내용(김태영 전 장관도 실제 협약 내용을 이행할 상황이 온다면 어차피 국회가 스톱할거라 괜찮을 거라 봤다라고 말하는 군요...)이라서 협약 이행에 관한 문제 및 책임을 차기 행정부로 무책임하게 떠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점.

 

 

김태영 전 장관께서는 당시에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너무나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언론들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 추정했을 때는, UAE와의 협약 내용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이로운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kokos 2018.01.09. 22:50

"정말로 군대를 파병해야 할 일이 UAE에 생기면 그때 비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파병 협정은 체결 단계 때부터 국회 비준 사안입니다.

김 전 장관은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비준이 안 되면 어쩌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어쩔 수 없는 거죠. 국회에서 가령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 UAE는 협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했어요. 대통령은 모르시죠. 대통령께서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의 사항을 알 순 없잖아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074

(김태영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언론이 중앙일보/JTBC라서 JTBC 기사를 퍼왔습니다.)

 

더욱이 이해가 안되는건 이런 사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조차 안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비준 절차때문에 국회를 패스한 것은 그렇다쳐도(헌법에 어긋난다는 우려는 둘째 치고), 이렇게 중차대한 군사, 외교적 사안을 행정부 수장에게 보고도 안하고 국방부 장관 선에서 추진한다는게...저만 이해가 안되나요?

 

*과거 행정부(특히 국방부)의 군사, 외교적 정책에 대한 의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문 제기는 이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 image 훔나리 2018.01.09. 22:00

국가간 협약을 정말로 이행은 인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 자세로 애들 장난 처럼 했네요. 

해색주 2018.01.09. 22:28

사고는 전 정부가 치고 뒷수습은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군요. 저런 협약을 의회 비준도 없이 하는게 제정신인지 궁금하네요.

부산 2018.01.09. 23:32

전 정부 현재 정부 나누지 마시길... 모두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1.09. 23:47

수습?!사고?! 가 있었나요. 이전 정부들의 외교협약및 정책을 현정부에서도 준용하는것으로 알려져왔는데요. 

해색주 2018.01.10. 00:01

 지키질 수 없는 협약을 함부로 맺는게 사고죠.

마요네즈덥밥 2018.01.10. 00:40

그 협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것도 사고가 될것이고 그렇다고 상대방 나라의 사전교율 없이 수정하려고 했던것도 사고가 되겠네요.

부동액 2018.01.09. 22:44

문득 UAE는 저걸 모르고 도장 찍은걸까...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중동 왕정국가도 아니고, 국회 비준도 없이 자동개입을 협상카드로 들고 나왔으면 의심해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뭐, 설마 사기 치겠어? 라는 안이한 생각이었다던가, 저쪽 외교관들이 굉장히 무능하다던가.(....이쪽은 저 동네 군조직 상태를 보면 납득이 가기는 하는군요)

 

어찌됐건 곤란하게 되었군요.

울프팩 2018.01.09. 22:46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듯 합니다.  사고를 친것인지 아닌것인지 들어난것이 없음에도 사고를 쳤다고 단언하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니 정치적 논쟁을 엄격하게 금하는 밀리돔에서 더이상의 논의 큰 정치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1.09. 22:48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  정치성 정권을 지칭한다던가 댓글이 지금보니깐 늘어나 있긴하네요. 

Profile image 운영자 2018.01.10. 05:01

외교와 정책 비판을 넘어설 경우 제재라고 누차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만으로는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수도 없으며 서로 반대되는 썰만 무수하게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 장관의 발언도 어떤것이 월권인지 확실하게 정해진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정책비판 외교비판한다고 하면서 나오더군요.

그건 쓴 사람 사정이고 관리자의 사정은 그런거 안봐줍니다

 

무뚝뚝 2018.01.10. 06:51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보는 시각이 틀릴수 있지만 잘 수습되어 전에 기사 신빈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M-sam pip 한세트 보내져 테스트겸 실전기록도 함 올렸음 좋겠네요.

Profile image 다크쉐도우 2018.01.10. 16:11

저말이 사실이라면 특수전총기사업최대수혜자는 다산이네요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801/dh201801091814431374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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