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참모총장이 임시 예산이 이어질 경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

공군의 비행대들은 비행금지가 될 것이다. 움직임이 묶이면서 가족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새로운 신병들은 기본 훈련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도 연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17 회계연도가 절반이상 지났지만, 미 의회는 아직도 미 공군과 다른 정부 기관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만약 곧 바뀌지 않으면, 전국의 수만명의 공군 인원들을 위한 것들을 망쳐놓게 될 것이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기관과 함께 미 공군은 일년 내내 2016년 수준의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결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미 공군 대변인인 Patrick Ryder 대위는, 전세계적인 안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 공군은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행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공군은 2017년 예산이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위험을 감수했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기대였다"라고 말했다.

CR(Continuing resolutions)은 의원들이 예산의 마지막 세부사항을 작성하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기적인 예산 조치로 고안되었다.

하지만 당파적인 싸움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늘어났고 의회의 정체 상태가 점점 늘어나면서, 수개월동안 CR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표준 관행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4월 28일 만료되는 현재 CR의 마감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한두주 동안 짧게 CR 연장한 후, 의원들은 회계연도의 마지막 5개월을 위해 정부 예산을 타협하고 완전하게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또는 의회는 2017 회계년도를 포기하는 도박을 할 수도 있고, 국방부를 위해 1년 내내 CR을 이행할 수 도 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군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고위 지휘관들이 경고했다.

상원과 하원 예산위에 근무했었던 예산 전문가인 Stan Collender는 4월 10일 모든 기관중에서 국방부가 1년 동안의 CR의 직면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프리덤 코카서스내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 반대하면서 무엇이든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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