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산업체들이 정부의 국방예산 계획안이 너무 낮다고 불만

새로 발표된 독일 정부의 예산 수치는 나토 전체의 지출 예상을 빗나가게 하고 심지어 목표보다 밑돌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방위산업 옹호자들이 경고했다.

BDSV 산업 협회의 평가는 이번주 정부의 새로운 지출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온 후에 나왔다.  2020년에 20억 유로(미화 23억 달러)가 늘어난 - 국내총생산의 1.37% 또는 450억 유로 -  국방비는 2023년 GDP의 1.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BDSV 협회장  Hans Christoph Atzpodien는 특히 군을 괴롭히는 장비 문제에 비추어 이 계획이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번 예산은...EU의 방위협력정책과 나토에서 독일의 역할에 대해서...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다."라고 했다.

GDP 국방예산은 나토 회원국의 핵심 척도다. 모든 동맹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부활에 대한 반응으로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2%까지 올리기로 했다.

독일은 불과 몇년안에 수백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런 수준에도 도달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르슐라 폰 데르 레옌 국방장관은 동맹국들에게 베를린은 최소한 1.5%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2023 지출 제안은 사민당 소속  Olaf Scholz 재무장관이 수요일 각료 회의에서 주재로 다루었다.

4개년 계획을 구체화하는 핵심 동인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예상과 새로운 부채를 피하는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화요일 베를린에서 열린 싱크탱크 행사에서 앙겔라 마르켈 총리는 국방부와 재무부의 부처간 차이가 협조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국방비 지출에 대해 재무부 장관을 과소평가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총리가 속한 기민당은 사민당(SPD)보다 더 매파적이다.

메르켈 총리는 실제 예산 지출 기의 시작을 알리는 올해 국방예산 지출은 전통적으로 계획된 수치보다 높다고 했다, 총리는 일반적인 예산 전략인 중간 예산 인상(*추가예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총리는 위기 예방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헌신하는 비군사적 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독일은 군사 지출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총리는 "우리는 세계 강국이 되려는 야망이 없다...우리는 중요한 배우(행동자)가 되길 원한다.)고 했다.

정부는 가을까지 의회의 심의와 통과를 위해 여름까지 요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2020년 예산 심의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면서 "협상은 몇주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BDSV  성명에 따르면 방위산업체들은 두가지 면에서 궁지에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하나는 소프트한 국방예산은 국내 국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기 수출도 줄이고 있다.

이런 비판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과 같은 독일의 또 다른 분쟁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3월말까지 지속될 금수조치를 취했다. 당국자들은 에멘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회담의 진전을 위해 금수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