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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유럽에서 중국의 교통 영향력 파악을 위해 고군분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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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efensenews.com/global/europ...in-europe/

나토 관계자들은 유럽 전역의 주요 수송 노드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시키는 동맹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나토 2030 개혁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두가지 뚜렷한 노력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6월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회원국들은 미래의 전염병을 포함한 중대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글로벌 의제를 추진하는 정부 전체 전략이 군사적인 렌즈를 통해 위협을 보는 훈련을 받은 동맹국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한 대중국 대응 전략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항, 항구, 철도, 터미널과 같은 교통 허브에 대한 보장된 접근은 나토의 두가지 용어인 "복원력"과 "군사적 이동성"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스레드다. 민첩성은 억제와 회복을 촉진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 중국이 통제하는 인프라는 그런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

 

Brunssum 연합군 합동군 사령관인 Jörg Vollmer 독일군 장군은 3월 3일 유럽 정책 분석 센터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에서 발언을 통해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사령부의 포트폴리오에는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북부 및 동부 지역의 나토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워싱턴에 있는 이 연구소는 그날 아침 현직 및 전직 군사 지도자, 민간 공무원, 학계 및 분석가를 모아 군사 이동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발표했다. 그룹의 권장사항중 하나는 나토와 유럽연합이 병목 현상을 강조하고 개선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관련 운송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Vollmer 장군에 의하면, 중국의 3대 항만 운영자들은 이미 유럽과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12개 항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물 흐룸에 대한 다양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그는 "우리 모두 평시에 우리 군대를 배치하기 위해 이 항구들이 필요하다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지난달 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 사이에 "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국가 회복 목표를 요구했다. 그는 또한 매년 "외국의 소유와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을 포함한 동맹의 중요 인프라와 기술의 취약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말했다.

 

이런 생각은 Stoltenberg가 회원국에 2월 중순에 보낸 나토 2030 노력을 어떻게 다듬을지에 대해 언급한 문서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잘아는 한 분석가는 동맹 관계자들이 공개를 거부한 이 문서가 회복성 의제의 "대폭 확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총장의 임무가 향후 논의의 출발점으로서만 의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맹 관계자들이 이 중요한 노드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번주 CEPA 온라인 토론에 참가한 한 나토 관계자는 브뤼셀 본부에 있는 "지리 정보 서비스팀"의 분석가들이 이미 베이징의 소위 "일대일로 구상"에 따른 중국의 투자를 "지도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에 의하면 이 검토에는 유럽-대서양 지역 전역의 항만, 공항, 교통 링크 및 통신이 포함된다.

 

다른 이들은 특히 기반 구조 논의를 단지 개념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활동에 쏟는 노력의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

 

중국이 나토 이익에 반하여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중국 소유 교통 인프라가 여기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CEPA 보고서 고문인  Julian Lindley-French가 싱크탱크의 온라인 토론에서 제안한 것처럼 유럽 정부들이 위기동안 개인 소유주들에게 중요한 자산을 요청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는 "중국인들이 그것을 폭파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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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꾼 2021.03.06. 01:38

의외로 나토가 군사적 대응보다는 경제적 대응부터 점검하는군요. 항만-도로 관련해서 중국 자본력이 들어간 것에서의 영향력 행사로 발을 묶어두려는 행위에 대해서 점검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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