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한국형 3축체계' 개념 전면 수정 가능성

일정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한듯 합니다

GDP대비 3%가 목표라는 군요. 근데 저는 이게 현실적인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3% 이상을 쓸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전 오히러 현 2%대를 유지하는걸 목표로 삼아야 하는게 아니나 싶습니다.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용 비중과 무기도입비 중 국내자체생산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국방비로 지출된 비용이 소모성으로 국외로 빠져나가던 과거와 달리 

 상당수가 내수로 자체 순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중 정치적으로 가장 해외 수출애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안보특성상 규모의 경제로 방위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유망한 주식 종목이 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와 방위산업 종목입니다.

국방비를 3%까진 무리더라도 어느정도 증액시켜도 그 비용이 항공우주산업과 같이 제조업에 긍정적 기술파급력이 큰

 부문과 지상 무기, 해성 플랫폼, 각종 유도 무기처럼 수출 전망이 밝은 부문들로 흘러들어들기에에경재에 미치는 부담이 꽤나 경감되리라고 봅니다

한중일 삼국중에 해외 수출에 유리할거 별로 없습니다.

미러중 러시아쪽에 있거나 아무거나 사던 국가들이 중국제 무기를 사들이는 상황이고,

무기의 다양성 면에서도 우리군의 수요가 아니면 개발 못하는 상황때문 떨어집니다.

그리고, 병 인건비 현실화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경상 유지비 등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1. 정치적으로 한중일 중 추술에 가장 유리한 나라는 중국이죠.

비동맹 3세계 국가들과 오랜 외교관계를 맺어왔고, 발전된 경제를 바탕으로 해외원조와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런저런 국제적 규제나 인권문제에 신경 안쓰고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다양한 무기체계를 (UAV, 탄도미사일 등) 판매합니다.

규모의 경제 또한 중국이 가장 유리합니다. 군 규모와 국방비 지출을 보면 비교도 안되죠.

2.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자국 정부의 수요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업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업체들은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고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수출을 이루기도 하지만, 한국은 모두 다 부족해서 내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일부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는건 고무적이지만, 방위산업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는다고 해도 1년 판매액이 현기차의 1개월 북미 판매액에 한참 못미치는걸요.

1. 그러니까 국방비의 경제적 기여라는게 별 의미가 없다는거죠. 방위산업의 체구가 작은데다 매출의 절대 다수를 한국 정부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 파급 효과가 적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사주지 않으면 안되는 분야고, 주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 또한 미미하며, 규모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2.  정부의 수요에만 의존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그냥 국내에 돈을 더 주자는 이야기는 '눈먼 세금 따먹는 비효율적 집단'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지원해야하긴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죠.

보호무역주의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시장 전체의 축소와 비효율을 낳는다는 이야기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지요. 

제가 말하는 경제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소모성 경비로 취급되는 국방비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덜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국방비를 낮춰야 한다는 진영에서 흔히 사용하는 논리가,

국방비는 소모비용이다,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고 허공에 없어지는 돈이다.. 라고들 말하는데,

그 반대로 국내 생산과 고용에 흡수된다는 의미입니다. 

+되는 측면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되는 측면이 적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셨으면 하네요.

제가 말하는 건 국내에 더 많은 돈을 뿌리자는 주장은 비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방비는 국내 생산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방산업체들은 순전히 정부의 수요만 충족시키지, 그 효과가 파급되어 나가진 않으니까요. 더불어서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용은 부담일 뿐이죠.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해야지, 비용을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건 어렵다고 봅니다.

어... 음... 정부지출은 엄연히 총수요의 구성요소고, gdp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gdp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는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거나,

정부 실패로 비효율이 발생했을 때인데...

우리나라처럼 낮은 이자율이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한 경우, 정부 지출 증가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정부구매를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산업체에 흘러들어간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중간재 구매와 종업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분명히 내수로 순환이 됩니다...

그 지출이 어느정도로 비효율적이냐가 문제인데... 정부지출은 원래 민간에 비하면 효율이 감소하는 성향이 있지만, 국방비 항목이 다른 복지비용이나나교육비 지출에 비해 특출나게 낭비될거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국방비 지출의 근본적인 목적인 방위력을 확보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해야지, 부차적인 재정효과에 주목하는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 복지 등의 분야와 달리 방위산업은 아주 특수한 분야이고 민간으로의 파급효과가 적습니다. 때문에 국방비의 경제적 효과나 파급력을 장점으로 내세우는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네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부가 돈을 푸는 현상은 종종 시행되지만, 방위산업 분야는 정부 수요에게만 의존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출을 늘렸다가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내 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을 해야하지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수입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해야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위해 국내 개발을 늘리자! 는 인도와 사우디와 같은 방만하고 경쟁력이 부족하면서 정부에 기생하는 방위산업체들을 양산하기 쉽습니다.

김치찌짐임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다만, 국방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제 멋대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우려 -특히 경제적 부담에 대한 - 를 커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비 증액은 재정확대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에 기울었던 외교 정책 기조를 수정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핵심 가치는 유지하되, 우리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외교쪽으로 넘어가면, 정치적인 논의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현 정부의 국방비 증액의 1차 목표는 자주국방 강화이고 그를 통해 전작권 환수, 외교적 발언권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뭐 포장해서 외교 발언권 확대라고 표현했지만,...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효과는 부수적인 거지 몸통이 아닙니다.

변명할 말이 없다는게 무슨 뜻이죠? 이해가 안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