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방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보여

방위 산업과 우주 산업은 11월 11일 영국 정부가 잠재적으로 적대적일 수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에서 규정한 약 20개 분야에 속한다.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투자 법안이 영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수합병(M&A)와 기타 유형의 거래에 대한 조사와 개입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로봇, 군사 또는 이중 사용 기술, 위성 및 우주 기술, 국방 그리고 정부에 대한 중요 공급업체는 새로운 법안에 포함된 17개 산업 분야중 하나다.

새로운 권한은 정부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 에너지, 그리고 산업 전략부는 성명에서 "국가안보 및 투자 법안에 따라, 정부는 국가 안보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모든 분야의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건을 부과하거나, 마지막 수단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표적화되고 비례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안은 기업 인수 뿐만 아니라 민감한 자산과 지적 재산의 취득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영국이 21세기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의 거래 신고는 의무화되며, 사업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거래가 무효화 된다.

중국인처럼 반갑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문을 닫으려는 영국의 노력은 서구 국가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일부분이다.

올해 초 미국은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정 유형의 사업에 대한 거래에 대한 의무적인 통보 요건을 도입했다.

호주 정부는 민감한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얻기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도 도입했다.

정부는 의회에 계류중인 권한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동맹국들에 이미 자리 잡은 권한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국방, 항공우주 및 보안 로비 단체인 ADS 최고 경영자 폴 에버릿은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을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은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영국이 국제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환경으로 남아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속 해야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Wheeldon Strategic Advisory의 Howard Wheeldon 컨설턴드도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 "법안은 충분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전문 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경기장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