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 움직임 비판

미 민주당 최고 의원들이 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공중에서 러시아를 감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약에서 미국을 철수시키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상원 외교관계위 위원장 Bob Menendez 의원은 하원군사위원장, 하원 외교위원장, 상원군사위원장과 함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1992 Open Sky 조약을 폐기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또다른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은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문을 더 사게 될 것이며 미국이 이 지역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러시아의 말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적고 있다.

오픈 스카이는 34개 서명국의 영토에서 비무장 비행을 통해 군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무기 통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은 네대의 보잉 OC-135B 항공기 2대를 사용하는데, 이 항공기는 네브라스카주 Offutt 공군기지의 제45 정찰 비행대가 운용한다.

미국은 정찰 위성이 있지만, 상공을 비행하는 것으로 인해 미국 및 기타 서명국들은 러시아 인근의 위성 능력이 없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들과 공개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  작년에, 당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네브라스카주 상원의원 Deb Fischer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행은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이후 특히 유용했고 미국이 이 조약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 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행정부가 동맹이나 의회와의 협의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행정부는 의회의 이 문제를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의원들은 행정부가 국가안보적 근거를 철회할 어떤 사례도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은 "행정부가 조약 탈퇴를 선택할 경우, 골치아픈 반전과 함께 일관성 있는 전략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와 국무부 안에서 최근 논의가 늘어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국이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하원군사위 소속 의원 보좌관은 "주변에 떠도는 소문도 많지만, 국무부와 국방부안에서도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월요일(7일), 하원외교위원장 Engel 의원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O’Brien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오픈 스카이에 대해 "보고된 계획(*탈퇴)"를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은 탈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추가적인 공격을 감행할지를 감시하는 조약 준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나토 동맹국과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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