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 조사

천민 | KF-X | 조회 수 1120 | 2017.06.01. 22:42
출처 http://news.zum.com/articles/38307714


오늘(1일)은 KBS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이었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드 문제 등으로 대대적인 군 개혁이 예고되는 시점인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지난 4월 방위사업청에 감사관들을 보내 현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예산 7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014년 F-35A를 들여오기로 록히드 마틴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도 이전받기로 했지만, 가장 중요한 AESA, 즉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 4개 기술을 이전 받지 못하게 된 과정이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돼 공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 달 현지 감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조사 내용이 많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 개월 전부터 준비해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방산 비리 척결을 강조해온 새 정부 출범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 비리 척결을 공약했고, 사드 보고 누락 진상 조사가 진행되는 민감한 시점인 만큼, 군과 관련자들은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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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론 F-X를 겨누는 것 같지만

 

글쎄요.

 

 

저는 이번 정부가 그정도로 분별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 칼끝은 미국을 겨누고 있다고 봅니다.

 

 

 

F- X를 취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록마가 aesa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미 국무부가 레이더 기술 이전을 막았던 과거 사건을 부각시키는 것 같네요.

 

 

 

은근히,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손해를 강요하는 계약을 했다. 라고 말입니다.

 

 

 

전 이게 미국을 까기 위한 여론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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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F-22 2017.06.01. 22:45

기가 막히는군요 정말.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1. 22:47

국내정치적으로 여론을 동원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미국에게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반미여론이 비등하게 되면 미국이 기술이전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할 이유가 되나요? 되려 반대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만.

 

감사원의 결과와 3차 FX의 결과가 여러모로 기대되긴 합니다.

천민 2017.06.01. 22:51

뭘 하려고 운만 때면, 야 그거 안되! 라고 미리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것도 좀 지나친것 같네요.

 

해보고 나서 결과가 안좋으면 까도 늦지 않습니다,

냐고 2017.06.01. 22:53
때로는 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좋지 못한 결과가 확실히 따라붙기도 하죠.
천민 2017.06.01. 22:57

같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더욱 기다리게 되네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2. 11:14
지나친게 아니라 베팅을 먼저 한거죠.

나중에 베팅한 사람에 비해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설레발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죠.
Profile image F-22 2017.06.01. 22:52

이미 체결된지 몇년이 지난 사업을 이제와서 협상력을 핑계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말로 그럴 의도라면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포석이겠죠. 걱정스럽군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1. 22:56

저는 다분히 국내정치적인 의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3차 FX의 사업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절차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뒤집히더라도 전력 공백이나 예산 낭비와 절차적 정당성 중 어느 쪽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사안이죠.

Profile image chevrolet23 2017.06.02. 00:44
근데 이거는 진짜 뒤집지 말아야 되는 거라..:
천민 2017.06.01. 22:50

정치적 언급이 될게 분명하지만, 미국이 불쾌한 반응을 조금만 내비쳐도,

 

국내에서 반미하지 말라고 내분이 일어나는게 달갑지 않습니다. 미국은 손안대고 코풀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조금이라도 따지려고 들면,  불안한 시선으로 등을 쿡쿡 쑤시는게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빅맨 2017.06.02. 00:37
저도 대만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큰소리치면서도 받아내는데 우리는 매일 미국에게 돈 주고 무기사주면서도 박박기니 참 너무 기는 것도 문제이죠.. 미국도 큰 소리치면 한국 국내에서 알아서 기는 것 뻔히 아니 그걸 이용하는 것이고요.. 벌써 한국이 이리 된 것이 전두환대통려이후로 말잘듯고 협박하면 꼼작못하는 나라인 걸 아니.. 우리를 이리 대하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2. 00:43

미국에 큰소리치면서 무엇을 받아낸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뭔가를 크게 얻어내는 나라들은 한국 이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자국의 정책을 맞추면서 보조를 맞추는 - 무기구매, 파병, 대외정책 일치 -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KFXC103 2017.06.01. 22:53

1차 FX때 낚시성공처럼 왜 못하냐 이러는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빅맨 2017.06.01. 22:54
다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니 모르겠고 fx 사업결과와 사드배치의 과정은 면밀히 재조사해봏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무시한 결과나 잘못되었어도 결과가 나왔으니 그대로 간다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생각이고 앞으로도 모든 일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도 법도 위반항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들여다 봐야 한다고 봅니다..
Profile image F-22 2017.06.01. 22:56

적어도 fx사업은 공군이 사일런트 이글로 선정했으나 국방위에서 주변국 견제를 이유로 F-35로 바꿔서 결정한겁니다. 당시 국방위에 문재인 의원도 있었는데 뭐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MCFC 2017.06.01. 23:05

무슨 말씀 이신 지 모르겠네요. 사일런트이글은 13년9월24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행정부-김관진 장관)에서 부결시키고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35로 결정 된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국회 소속인 국방위가 바꿔서 결정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Profile image YOUNG 2017.06.01. 23:21

부결은 방추위에서 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주변국들이 스텔스기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다 여론은 물론 정치권과 공군과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강력히 요구가 있었죠.

MCFC 2017.06.01. 23:30

그 과정은 알고 있는데 F-22님께서 당시 문재인의원이 있던 국방위에서 바꿔서 결정한 것인데 라고 쓰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부인 국방위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국방위에서 결정을 바꾸고 F-35로 도입하기로 했는지 의문이라서 그렇습니다.

Profile image F-22 2017.06.01. 23:27

해당 내용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요네즈덥밥 2017.06.01. 22:56

 분별력 유무는 ....미국의 정치권의반응을 보면 되는것이죠(먼산)

그래서 지난정부시절...이 문제로 무기도입시 기술도입관련 오프셋을 없에고 정식으로돈주고사서 기술도입을하겟다고 한마당에...(먼산)

xwing 2017.06.01. 23:25
본문에 전 정권부터 준비하던거란 말이 있듯 원래 방산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사업이기에 다 감사대상이고 감사합니다.

3차 FX가 유별나서 감사 받는게 아니고요.

특히 방산비리 척결은 이전 정권부터 강조하던 사안이라 현업종사자들로써는 숨이 턱턱 막힐정도로 감사합니다.
sindorim-freedom 2017.06.01. 23:37

그런 점에 대해 염려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셨던 김영수 전 소령님이 이번에 여당 안보센터에 들어가셨다고 하니 부디 이번에는..

그리고 방사청 감독관실 날린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의 경우에는 그나마 고삐를 좀 풀어준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Profile image F-22 2017.06.01. 23:39

그 분 여당쪽에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요. 복무 당시 비리와 관련된 인물이 현정부에 다시 등용된 것이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sindorim-freedom 2017.06.01. 23:44

깜짝 놀라서 그분 페북에 들어갔는데 여당에서 나오신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심장한 글을 봤습니다. 아...

Profile image YOUNG 2017.06.02. 00:06
문제는 그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저런 기사 올리면 뭐라 생각할까요? 이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저따위로 기사 쓰고 언론 호도하니까 이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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