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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45개국이 무장 또는 공격용 UAV의 수출과 후속 사용에 대한 공동 선언

폴라리스 폴라리스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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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tate.gov/r/pa/prs/ps/2016/10/262811.htm
미국과 공동선언한 국가들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hile, Colombia, Czech Republic, Estonia, Finland, Georgia, Germany, Hungary, Ireland, Italy, Jap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awi, Malta, Montenegro,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omania, Serbia, Seychelles,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weden, Ukraine, United Kingdom, 그리고 Uruguay.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군사 임무를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지원하는 UAV를 획득하고 채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은 UAV의 무기의 배치 또는 발사하는 고유하는데 관계된 장비를 포함하거나 하는데 대한 수출과 사용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법과 정책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무장 또는 공격 가능한 UAV의 잘못된 사용은 갈등과 불안정을 야기하며, 테러리즘과 범죄단체를 용이하게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 커뮤니티는 이들 시스템들의 수출과 후속 사용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국가들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위해 이런 시스템들의 독자적인 생산, 수출 또는 획득에 대해서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인식을 계속할 것이다.
 
A.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both the law of armed conflict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applicable, to the use of armed or strike-enabled UAVs, as with other weapon systems;

B. The importance of engaging in the responsible export of armed or strike-enabled UAVs in line with existing relevant international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norms that help build confidence as to the peaceful intention of States;

C. That the export of armed or strike-enabled UAVs should be don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existing multilateral export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regimes, taking into account the potential recipient country’s history regarding adherence to its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D.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 voluntary transparency measures on the export of armed or strike-enabled UAVs including reporting of military exports through existing mechanisms, where appropriate, and with due regard to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and

E. That in ligh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UAV technology and the benefit of sett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export and subsequent use of such systems, we are resolved to continue discussions on how these capabilities are transferred and used responsibly by all States.
 
우리는 다른 정부들에게 선언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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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shim 2016.10.07. 22:32
일종에 MTCR 마이너 버전 비슷한거네요. ㅇㅅㅇa
오홍이 2016.10.07. 23:02
결국 중국만 좋은일 같기도 하네요.
물늑대 2016.10.07. 23:16
미국 다음으로 군용 무인기 잘 팔아먹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국이 빠졌군요. 게다가 러시아도 없구요.
중국과 러시아야 그렇다치고 , 미국이 이스라엘에게도 영향력을 못 발휘하는 모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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