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2022 예산에 이지스 어쇼어의 해상 대안 예산 요청 안해

방위성 관계자들이 일본의 최첨단 미사일방어(MD) 체계 청사진을 위해 2022 회계연도 예산에서 자금을 요청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향후 몇 년간 이러한 예산 요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이 비용 상승을 이유로 육상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계획을 폐기한 지 1년이 넘었다.

대안으로 해상자위대 구축함에 육상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축함의 설계와 건설에 대한 다양한 비용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해상 기반 대안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초 계획은 2023 회계연도에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 대안과 함께 그 일정은 10년 가까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 당국자들은 이지스 어쇼어 대안의 총 비용이 9,000억엔에 육박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 비용이 여전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소식통은 2025 회계연도가 구축함의 설계와 건설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요청과 승인이 이뤄져도 실제 구축까지는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축함 승무원을 훈련시키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당초 계획은 일본 방위에도 장밋빛 시나리오를 그려냈다.

육상 기반 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24시간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본의 미사일 방어에 상당한 비중을 끄는 MSDF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지스 구축함들은 잠재적인 탄도 미사일을 계속 감시해야 할 것이다.

육상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이지스함이 일본 주변 해역으로 진격하는 중국 해군 함정을 감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중국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그 조치들 또한 지연될 것이다.

해상 기반 대안과 관련하여 다뤄져야 할 다른 문제들은 새로운 구축함이 다른 구축함들보다 바다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에 어떤 조치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여당인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넘어 다역할 해자대 구축함 건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6월 육상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후 12월 해상 기반 대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회계연도 예산에 연구비는 17억엔에 불과한 예산만 책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