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35년까지 核潛 6척 확보… 단독 작전능력 가져야”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핵추진잠수함(핵잠) 필요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모두 6척의 핵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경우 국제기구의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외교는 물론 군사·안보의 도전적 검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대한민국 잠수함연맹(회장 김혁수) 등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잠수함분야 최고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잠수함이 24척 필요하고 이중 동·남해상에서 전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핵잠 6척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단계(2016∼2025)로 한·미 수중구역관리협정 체결 및 한국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참모단을 구성해 잠수함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등 잠수함 작전 지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국장은 2단계(2026∼2035)에서는 정보수집 장비를 개선하고 핵잠을 확보해 적 동향 파악 및 도발 징후 확인을 위한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국장은 발제문에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금지를 규정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 제14조 위배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추적용 핵잠 건조에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IAEA에 보고하고, 필요 시 핵사찰을 받으면 된다”며 “한국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핵무기 제조 수준인 95% 이상을 농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기사 : [헤럴드경제]“한국 8년내 핵잠수함 건조 가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27000540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27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방안보포럼ㆍ대한민국잠수함연맹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 발제문에서 “한국은 원자로 독자설계와 잠수함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 건조를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총력 외교를 펼치면 8∼10년 안에 건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국장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핵잠수함 6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핵잠수함 6척, 디젤잠수함 18척을 합해 최소 24척 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 지원함을 별도로 2척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잠수함 6척을 보유할 경우 평상시 3척을 동해와 남해 해상작전의 ‘전략 임무’에 투입하고 2척은 정비ㆍ수리를 받도록 하며 나머지 1척은 교육훈련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국장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데 국제법적 규제가 따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추적을 위해 핵잠수함 건조가 불가피하며 상용으로 거래되는 농축도 20% 미만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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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이트에도 자주 글을 올리시던 문근식님이 20%우라늄원잠론 을 제기하였군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데 국제법적 규제가 따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거슨 20%원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