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기 탑재 가능한 '한국형 항모' 건조 사업, 첫 삽 떴다

 인력도 수급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된다면 해군은 추가로 자리를 더만들어야할겁니다. 

장기적이라고는 해도 핵잠과 비슷한 부류의 항모같은 해군 중심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나오는걸보면

가만 갈수록 종합적인 내부에서 조율이되고 나오는걸까싶기도하네요. 

해군에서 투입할 예산으로 포세이돈의 추가확보나 대잠 전력의 추가 확보나

타군에서도 필요한 사업들도 많을텐데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국방비 증액과 직업군인의 확충이 필요하겠죠.

저도 월급에서 세금을 더 떼어야 하는ㅠㅠ

육군비대의 비율을 줄이고 해군 비율을 늘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전투는 육군이 하는거죠. 포클랜드전쟁의 결론은 육군이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을 막으려면,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 우방국이 다시 들어올때까지 막으려면 지금의 육군전력도 부족합니다.

육군전력이 부족하다는건 완벽하게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60만에 달하는 국군병력중 거의 90%에 육박하는 규모의 육군이 전력이 부족하다고 보진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건 병력수가 아니라 이 병력들을 신속하게 전개시키고 보완할 기계화상태라고 봅니다. 이렇게 육군이 비대한 상태인데 해-공군은 합쳐서 15만도 안되고 해군은 해병대 병력까지 포함한 수준이라 더 적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주변국상황을 봤을때 북한에 치중한 이런 배치보다도 해공군의 병력과 예산을 대폭늘려서 대비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보병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실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전국의 예비군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 보고요

따라서 지금 해야하는건 육군을 줄임과 동시에 기계화비율을 늘리고 해-공군의 병력과 예산을 늘려야하며, 뒤를 이어 예비군의 훈련을 체계화시키고 지금의 열악한 예비군 상황을 크게 개선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투를 하는것은 육군, 방어도 육군이지만 그것은 상대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북한이기에 그렇게되는것이지 언제까지나 북한맞춤식 군대를 보유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중국은 핵잠과 항모를 보유하고 남중국해에 함대를 띄우고 있고, 일본은 자위대란 이름이 붙어있지만 해상세력은 세계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은 딱히 말은 없지만 잠재적인 적국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포클랜드의 결말은 영국육군이 섬에 상륙해서 마무리를 지었다지만, 포클랜드전쟁의 주역은 해군과 공군이였습니다.

포클랜드전쟁에서 공군과 해군이 없었으면 육군이 상륙도 못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군과 해군이 전쟁을 종결지울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육군이 부족한 이유는 북한대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예병력이 개전후 수주면 거의 전멸할 것입니다. 그 동안 벡업이 없다면요. 그래서 요즘 예비군 빡세게 돌리는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재 주적은 북한이죠. 주적은 가장 싸울가능성이 높다는 거구요. 저는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침하면 배로 올까요? 수송기 타고 올까요? 얼마나요? 

이건 여담인데, 아마 한국전쟁2가 벌어지면 UN결의하여 수 많은 나라에서 전투병(육군) 파병안한다고 봅니다. 미국도요.

북한의 육군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크기에 우리도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것같은데, 북한이 병력이 많은건 그만큼 군복무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군복무 10년씩 때리면 그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걸 아주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을 군대에 잡아놓는다는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좋은일이 아니니까요. 개전후 수주면 정예병력이 전멸한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국방예산을 쏟아붓고있는게 아닌가요? 북한의 병력은 규모는 많다고 하나 그렇게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말못할것같고, 장비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북한을 상대로 수십년을 대치상태로 있으면서 군사기술력강화를 통해 지금 장비등 질적으로는 북한에 굉장히 우세합니다. 전쟁의 기본이 물량이라곤 하지만, 기술력의 차이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아직도 북한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더욱이 백업을 걱정해야하는건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오히려 북한이 더 심하지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북한의 몇배나 달하기에, 동원을 해도 우리가 더 많을겁니다. 즉, 개전초기에 북한군 주력의 진격을 차단하는데에 성공한다면, 그 이후에 백업이 없어서 자멸하게되는것은 북한일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북한이 주적이니 북한에 집중해서 군을 짜놓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북한이 자멸해서 소멸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제서야 대비한다고 이것저것해봤자 늦습니다. 만약 그 상황이 되면 뭐 해보려다가 그냥 미군이 오면 그거 돕자걸로 끝나겠지요. 언제까지 이럴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절대 그럴일은 없을것이라고는 말 못하실겁니다.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의 사드를 가지고 문제삼고 싶어하고 러시아와 시베리아철도연결한다고 코레일에서 러시아어 능통자를 모집한다고 한것도 올해의 일이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것도 올해의 일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 상황에서 같은 자유국가로서 우호국의 지위에 있던 일본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백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우리의 최중요 우방국이지만 모든 순간에 미국이 개입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강하지만, 언제까지나 미국이 반드시 우릴 도울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미국은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합니다. 언제까지고 북한맞춤식 군대를 운용하다가는 다변하는 정세에 순식간에 무너져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 단독으로 일본과 중국을 상대한다면, 해공군에 투자를 할게 아니라 이란이나 북한처럼 극도의 해양거부전력을 구축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아무리 투자를 많이해봐야 한국 GDP의 8배인 중국과 3배의 일본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전략을 완전히 뒤바꿔야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한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군에 투자를 하면서 언제나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미국을 제외하고서 혼자서 '진지하게' 전쟁을 준비하려면 철저하게 거부전력으로 가야죠. 그리고 해상이 차단당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필요한 물자는 무엇인지 검토해서 비축하는게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비록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결코 만만치 않으며, 자신이 손해를 보고 전 국토가 불타고 유린당하더라도 결코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할거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전 국토가 점령당했지만 끝까지 저항했던 유고슬라비아처럼요.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 모두 한국의 의지를 얕보고 있는 상황이니 (사드 배치를 놓고 보복을 한 것이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쉽지 않을겁니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국이 단독으로 맞서려면 항모나 이지스함, F-35 몇대 더 사는건 솔직히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벨기에가 1/2차 대전당시 아무리 크기에 비해서 능력을 갖추었어도 독일을 상대로는 의미없었던 것과 같죠.

극도의 해양거부전력을 구축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하게 해공군에 투자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양거부전력은 대규모의 잠수함대와 치밀하게 짜여진 방공망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해군의 이지스함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축으로서 추후 도입될 SM-3와 결합한다면 한국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에 대한 첫번째 방어체계가 될것입니다. 또한 잠수함대는 현재 시험운행중에 있는 도산 안창호급, 나아가 더 발전된 잠수함 또는 이루어진다면 한국형 원자력잠수함을 통해 구성되어야할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상대하면서 극도의 해양거부전력을 구축한다고 하심이 육상에서 미사일 플랫폼을 통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이미 이 나라의 제해권을 상실했고, 일방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최종방어라인이어야지 그게 주전력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해양거부전력의 주력은 잠수함과 후속함대가되어야합니다. 이란이나 북한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란과 북한도 잠수함대를 통한 해양거부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 북한의 방공망도 치밀하다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북한의 예로는 저고도에 치중된 방공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국가예산의 부족으로 그마저도 관리가 잘되고있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절대 잠수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SLBM장착 잠수함을 공개한것이 바로 그 사례가 될것입니다.  그에비해 한국 해군은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대규모의 최첨단 잠수함대와 이지스함으로 이루어진 고고도 방공망을 갖춘 해양거부전력이 됩니다. 지향한다면 당연히 이쪽을 지향하는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북한과 이란은 전형적인 연안해군으로서 연안해군은 오로지 방어에 전부 올인한 상황이므로 당연하게도 반격을 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해군이 연안해군과 지역해군을 넘어 대양해군을 지향하는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공격해오면 우리도 반격을 할 역량을 갖추자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해군이 이런 항공모함을 원하는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비록 정규항모와 같은 대형항모는 갖출수 없더라도 트리에스테급 강습상륙함이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처럼 해병대 병력을 반격의 카드로 꺼내들 준비는 해두자는것이지요. 한국은 세계 제2위의 해병전력을 보유한 국가이므로 이는 충분히 유효한 카드가 되리라 봅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에서 전 국토가 불타고 유린당하더라도 결코 항복하지 않고 저항할거라는 의지를 보여주는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이 무척 두렵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전 국토가 유린당해도 저항한다는 생각은 전쟁에 있어서 하책중에 하책입니다. 최선은 적과 전쟁을 하지 않는것이고, 차선은 적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게 하는것이며 최종적으론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을 꺽어내어야하는것입니다. 전 국토가 유린당하지만 끝까지 저항한다? 그건 이미 패배한겁니다. 현대전에서 국토가 유린당하고서 다시 일어서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적의 공격을 꺽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군을 운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합니다. 

1. 해양거부전력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상발진 항공기의 대함미사일, 지상발사 대함미사일/탄도미사일, 잠수함 등이죠. 저는 딱히 잠수함 전력을 구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모에 비하면야 잠수함이 더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이란과 북한은 일찌감치 중대형 수상함을 포기하고 고속정과 소형 잠수함으로 근해에서의 해양거부전력을 구축하였습니다. 

2. 한국 단독으로는 일본과 중국에게서 재해권을 절대로 뺏아올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공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전력 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이지요. 

이지스함은 해양거부전력이 아닙니다. 대형 수상함은 대잠이나 대공 분야 등에서 더 효율이 좋지 대수상 능력은 항공기에 비해서 열세고, 중국과 일본의 압도적인 함대규모에 비하면 더욱 초라하지죠. 

상대가 공격을 해온다면 우리의 이지스함으로 어디를 공격할건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상전은 숨바꼭질과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우월한 항공전력과 수상함, 잠수함 전력은 한국 해군 수상함대에게 크나큰 위협이기 때문에 한국 연근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3. 말씀하신 잠수함 몇척과 이지스함, 거기에 공군을 5만명쯤 늘리고 전투기를 100대쯤 더 사더라도 중국과 일본에게 한국은 여전히 약한 상대입니다.

가장 최선은 이해관계가 맞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지, 미국과의 동맹을 믿을 수 없고 일본을 적국으로 가정하는 극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는 고작 해공군에 한국이 투자해봐야 결코 승리할 수도, 전쟁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4. 그렇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동맹과의 관계를 공고히하고 안보전략을 맞춰나가야겠지요.

해양거부전력을 구성하는 부분에 지상발진 항공기의 대함미사일, 지상발사 대함미사일,탄도탄등이 유효함은 맞습니다. 일본이 현재 그러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수상함 세력을 축소시켰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육군을 위시한 해양거부전력, 수상함이 없는 해양거부전력은 지극히 수동적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대는 전부 재래식작동 방식이기에 장기간 작전이 어렵고, 잠수후 속력도 빠르지 못하며 탐지범위도 그리 넓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수함의 해양거부도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상함은 그렇지 않지요 능동적으로 해역을 돌아다니며 원하는 장소에서 적을 막을 수 있게됩니다. 

이란과 북한이 중대형 수상함을 포기한것은 이를 모르는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유지,개발하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6.25직후부터 수상함 세력이 전혀 없었던 북한의 수준은 중대형 수상함을 건조할 기술력자체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모험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한국 단독으로 일본과 중국에 맞서서 제해권을 절대로 빼앗아 올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단순히 해상세력만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 해군이 열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다면 방금전 언급하셨던 지상발사 대함미사일은 왜 쓰지 않겠습니까? 지상세력과 함께 공조하며 우리의 함대가 강하다면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일방적인 전개는 일어나지않을것입니다. 물론 우리함대가 약하다면 순식간에 제해권을 상실하고 적의 함대는 마음껏 우리 영해를 누비며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미사일을 쏘아댈 것입니다.

이지스함은 해양거부전력이 아니며 우리의 이지스함이 어디를 공격할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지스함의 본질은 함대의 방공에 있습니다. 또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SM-3가 도입된다면 해상에서 적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한국형 미사일 방공체계의 큰 축이 되는것이 바로 이지스함입니다. 더욱이 C4I등을 통해 함대의 방공 능력을 확대하여 적의 항공공격에 대한 대공방어역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와는 다르게 128셀이라는 대규모 미사일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에 수직발사대가 설치된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순항미사일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세종대왕급의 대규모 VLS에서 쏘아올려지는 순항미사일들은 적의 항구나 해안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적에게 반격할 지점을 찾을 때에 훌륭한 지원무기가 될것입니다. 걸프전에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데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크게 활약했음을 상기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일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어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작 잠수함 몇척과 이지스함을 더 추가하자고 이러는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투자와 발전을 이루어내야합니다. 

저는 미국과의 동맹을 믿을 수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미국도 한국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언젠가 오리라는 겁니다. 그때가서 대비해봐야 늦으니 지금부터라도 미국의 지원이 없거나, 늦더라도 우리의 영해와 영공을 지킬 수 있어야한다는겁니다.

현실성이 있든없는 자국의 영토는 자국의 군인들이 스스로 지켜내야한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강대한 동맹이 있으니 거기에 기대서 얻는 국방은 언젠가 무너지고 타국이 얕보게됩니다. 저 멀리 독일을 보십시오. NATO와 미군의 강대함에 기대 발전이 없는 국방의 결과가 바로 저기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의 전차 총량은 한국군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전투기는 그 유명한 라팔, 최근에는 해군함선이 성능미달판정을 받고 조선소로 되돌려보내지고 잠수함 가동률이 0%에 도달하는등 냉전시기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국방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러시아의 국방력강화와 미국이 NATO분담금을 더 요구하자 반발하고 있지만 전혀 힘이 없습니다. 국방력을 NATO에 기대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지요. 중국과 일본이 비록 강대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해군과 공군을 보고 '미국만 없으면 금방 무너질 놈들'이라고 생각하게 하는것보단 '저놈들하고 싸워서 우리도 힘들것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합니다. 

1. 일본은 북한이나 이란같이 단순히 해양거부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1000헤리 방위전략을 냉전시대부터 내세우면서 일본에서 1000헤리 떨어진 곳 까지 자국 해군이 재해권을 일부라도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걸 목표로 삼았죠.물론 근거는 미해군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다면 이것은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2. 한국의 지상발사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는 길어봐야 250km에 불과하며, 이것은 한국 근처의 바다에 국한됩니다.

공군 전투기를 통한 투사능력도 제한되며, 대함미사일 보유량이나 전투기의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H-6 폭격기와 JH-7 공격기 등이 긴 행동반경과 대함미사일을  무기로 주된 지상발진 거부전력을 구축하고 있고, 한국에서 비웃는 일본의 F-2도 사업 추진의 근거가 대함미사일 4발 장착하는 것으로서 거부전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거부전력을 논하기 이전에 초계기와 위성, ESM 수단 등에서 한국 해군은 근해를 벗어난 대양에서의 거부나 작전능력을 확보하는지에 대해 극히 의문입니다. 초계기 보유 숫자만 봐도 견적이 나오지요. 

3. 이지스함의 대공능력은 뛰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위치가 노출된 함선은 대함공격에 일방적으로 노출될 뿐입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에서 진주만 공습 이후에 정립되어 아직까지 깨뜨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지상기반 대함거부세력은 기껏해봐야 한국에 가까운 바다에 국한되며, 한국의 함대는 그 범위 내에서야 간신히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함대가 약해진다고 일본과 중국의 함대가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는게 아니라, 지상기반 대함세력이 약화되면 접근할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1000km 바깥에서 미사일 쏘면 되죠. 당장 중국은 본토에서 발사하는 단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발사 순항미사일이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놓기 때문에 해군이 타격할 이유조차 부족합니다.

4. 한국의 역량으로는 고작 몇척의 잠수함과 이지스함 이상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산 배분 차원에서 국방비를 큰 폭으로 증액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NA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은 자신의 방위를 갖춘 다음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웃고 집단안전보장이 미국에 편승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사실 냉전기간 유럽 국가들은 국가 재원의 상당수를 국방분야에 배분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기본으로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의문인 상환인거구요.

5. 장담하건데 한국 단독 역량으로는 핵무장이나 전 국민의 파르티잔화를 제외하고는 '저놈들하고 싸워서 우리도 힘들것같다' 는 생각을 중국과 일본에게 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구 규모의 1/2 또는 1/26, 경제 규모의 1/3 또는 1/8 인 국가에게 가지는 당연한 판단입니다. 

한국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논리적 판단에서 나오는거죠. 물론, 한국은 필리핀이나 베트남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능력도 없지만, 적어도 중국은, 일본은 제한적으로나 한국에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족하기에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자산과 해공군의 규모와 질적 향상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한다는 의견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께서 주장하신 말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해공군은 북한을 상대하는데에 충분하고, 주변국의 대항하기에는 어차피 약해서 못이기니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견제를 해야하니까 더이상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것같습니다. 

그런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주국방을 이루어서 자기 국가를 스스로 지켜낼 생각을 해야지 동맹과의 관계에 기대서 승산을 점치다니요.

지금 이 나라 국방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것이 아니라 미군이 지켜주고 있는겁니까? 안그래도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국방의 현실입니다. 

이게 자위대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당신께선 일본 해상세력을 우리 해군이 절대 못이긴다고 했으니 자위대만도 못한 국방이 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란 소리가 됩니다. 

계속 동맹관계를 유지해서 적을 막아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돌려받으면 우리는 우리 국경을 스스로 지켜야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의 역량이 되지않는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 무슨 패배주의적, 사대주의적 생각인가'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하시는 말들을 머릿속을 정리하다보니 이순신 제독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칠천량에서 원균에 의해 조선수군의 정예병을 모두 상실하고 고작 12척의 배만이 남아있었을때, 선조는 제독께 이리말합니다. '수군이 어려우니 파하고 뭍으로 올라와 싸우라'라고. 이에 제독은 그 유명한'금신전선 상유십이'의 장계를 올리며 거부하시고 12척의 배로 명량에서 맞서 승리하시고 서해를 지켰습니다. 만약 제독깨서 당시에 그에 수긍하시고 수군을 없앴다면, 조선은 그렇게 망했을겁니다. 설령 망하지 않더라도 명군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겨 중국의 속국이 되었을테지요. 

이때의 선조의 논리는 지금 당신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수군(한국해군)이 약하고 일본(일본, 중국)이 강하니, 수군을 없애고 뭍으로 올라와(육상병기로 해상방어를 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수함대의 방향으로 가면되지않는냐는 말을 하신적이 있으니 반발하실 수 있으나, 수상함 세력이 없는 Only잠수함 함대는 큰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 잠수함이 재래식 잠수함이면 더욱 그렇지요. 한번 돌파당한 해역에서 적이 대잠작전을 지속적으로 벌이면 반드시 부상해야하는 재래식 잠수함대는 각개격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의 방향성을 정할때에는 '안되면 되게끔 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정비하고 발전해나가는 방향으로 국방을 계획해야지 '이거면된다','어차피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계획을 짜면 아무것도 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현재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기까지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625이후에 제대로된 국산무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1970년대에 번개사업이란것을 해서 약 두달만에 무기를 만들어내려고 아득바득 노력했고 기어이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자국 무기를 하나씩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 국군이 성장했습니다. 

당신의 주장대로 국방계획을 짜고 진행시키면 이 나라 국방은 북한 Mk.2가 될것이 자명합니다.

'NA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은 자신의 방위를 갖춘 다음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는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냉전시기직후 즉, 세계2차대전의 분위기가 이어졌고 그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국방분야에 투자했던 겁니다. 지금 독일이 자신의 방위를 갖춘다음에 NA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을 선택한걸로 보입니까? 지금 독일은 이빨빠진 호랑이가 됬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주변의 적이 없으니 '이거면 됬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국방을 다룬 결과입니다. 

추가적으로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당신은 필리핀 군과 베트남군이 우리국군보다 약하다고 보고 계신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리핀이나 베트남마저도 당신이 한국 해군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중국군과 남중국해 분쟁에 대비해서 필리핀에선 우리측에 호위함을 주문해서 구매해가거나, 베트남에선 네덜란드에서 호위함 4척을 도입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영해를 지키기 위해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약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국가들마저도 중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에 해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시는 당신의 논리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국방은 안되면 포기하는것이 아닌 안되면 되게끔 만들어야합니다.

1. 저도 반복해서 말하지만 중국과 일본을 한국 단독으로 상대하려면 아무리 투자해봐야 상대가 안되고, 북한처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와 경제규모에서 3~26배 차이가 나는데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을 같은 방법으로 상대할 수 있는지요?

상대방과 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일본 제국의 육군이나 해군처럼 정신력 강조하며 타성에 젖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2. 선조나 이순신과 같은 역사적 사례는 전력평가 및 국방계획 수립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위키피디아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함과 전투기, 잠수함의 숫자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력이 필요한지 논하는게 생산적이죠.

3. 정신론에서 벗어나서 민간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해주십시오. 일본 제국 육군이나 해군처럼 정신력을 강조하면서 안되면 되게 해라! 하는게 아니라요.

지금 수준으로는 부족하기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 말씀드리는겁니다. 이길수 없다고 제해권을 포기하는 전략을 주장을 하시는것을 반박하고 싶습니다.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이나든 지켜야할것은 반드시 지켜야함을 말하고싶은겁니다.

상대방의 전력을 객관적을 판단하는것은 좋지만 거기에 목매여서 포기하지말아야할것을 쉽게 포기하려는 판단을 하게된다면 전혀 쓸모없는 일일겁니다. 

정신력을 강조하면서 타성에 젖어 어떻게든 되겠지 같은 생각을 하고있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본제국해군같은 소릴하고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끊임없이 돌파구를 찾아내 상대와의 격차를 줄여야함을 말하는겁니다. 최소한전 국토가 유린당해도 우린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한다는 옥쇄론같은 주장보단 적들의 공격을 반드시 꺽어서 국토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것이 국군이 가져야할 올바른 정신과 사명감일겁니다.

이순신제독의 사례를 든것은 제해권과 바다의 중요함을 역설하기위함입니다. 한국은 수출중심의 국가입니다. 원자재도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길은 바다에 있습니다.  제독도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러한 판단을 하신겁니다. 이 무역로 장악은 당신께서 주장하신 연안해군식 해군운용의 치명적인 단점이지요. 해상이 봉쇄되어 수출과 수입이 끊기면 이 나라는 얼마안가 국가체계에 큰 혼란이 오고 군대에 있어서도 보급에 크나큰 차질이 오겠지요. 적들은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잠수함 항해거리보다 떨어져서 한국의 수출,수입길을 모조리 막아버리면됩니다. 이때 연안해군으로 해양거부전력으로 해군을 운용한다면 아주 손쉽겠지요 멀리 떨어져 해양을 봉쇄하고 대잠작전말 벌여서 잠수함만 쫒아내면됩니다. 북한과 이란은 이딴걱정을 안해도 되지요 애초부터 제제를 먹어서 제대로된 무역관계도 없으니 말입니다. 수상함세력이 없는 해군은 제대로된 해상무역로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군의 존재이유가 해상무역로 보호임을 상기해주셨으면합니다.

중국해군은 나날히 그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주적은 현재는 북한해군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해군이 북한만큼이나 경계해야할 세력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군도 한국해군의 규모확장을 원할겁니다. 당연하지않습니까? 한국해군의 규모가 커지면 중국견제에 투자하는 미 해군의 비용이 절감되고 언젠가 있을지도모르는 미중전쟁에서 한국해군이라는 백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방에 대한 의무뿐아니라, 국방비에 투자하는 돈도 세금으로 냅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세금이 두배 늘어도요? 세배 늘어도요? 국방비 올인하라구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3배를 법니다. 중국은 되도 안되구요.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항공모함 10척이라도 뽑죠.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경제력이 안되는데, 북한처럼 국방에 올인하면서 살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동맹을 공고히 하고 역내에서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전 국군에서 이상하리만큼 큰 비율을 육군에 들어가는 예산을 덜어내서 투자하란겁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위주로 나라예산을 버는 수출국가입니다. 설령 육군이 전세계1등을 도달해도 해상무역로 끊기면 그대로 고꾸라질겁니다.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육군도 있는것입니다. 몇몇 육군예찬론자들이 보이는데 그 대단하신 육군전차와 공격헬기 하다못해 두돈반이나 레토나에 들어가는 기름 한방울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 해군에 투자해서 점점 커져가는 중국에 맞서 해상무역로를 사수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판단이 아닙니까?

통계수치만으로 판단하니 그런 논리오류가 나오는겁니다. 반드시 지켜내야할것은 지켜낼 최소한의 힘은 있어야지요. 

자꾸 동맹을 얘기하며 동맹관계로 이걸 헤쳐나가야된다 이런 소릴하시는 분들이 몇몇 보이는데 자기나라 바다를 자국해군이 지켜야지 남의나라 해군빌려와서 지켜내겠다는 생각이 정상입니까? 부끄러워할 일이지. 더욱이 동맹인 미 해군도 한국 해군이 더 커져서 자길 돕길 바랄겁니다. 상황발생시 뒤에서 숟가락하나 얻는 수준의 규모보단 옆에 있어 든든한 동맹이 훨씬낫습니다.

한국 해군이 머저리들만 모이는곳이 아닙니다. 당장에 해군에서 항모를 운용할 능력이 안된다는걸 가장 잘 알고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저런 소릴하는 이유는 독도급과 마라도급이 썩 마음에 들지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정확히는 해병대와 해군항공단에서 그런소릴했겠지요 이중격납고가 없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가지고 다니는 탑재병기의 수량이 적으니말입니다. 그러니 새로 계획해보겠다는겁니다. 트리에스테급이나 와스프급, 아메리카급같은 강습상륙함을 모티브로 새로 계획을 하는데 위의 강습상륙함들은 F-35B가 이착함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해병대와 연합훈련시에 상당한 이점이될겁니다. 따라서 위의 제목은 그런 맥락에서 봐야할겁니다.

해군은 장기사업입니다. 아니, 모든 군의 사업은 장기사업이자 미래를 내다봐야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는 강대해지는 중국이나 잠재적인 적국인 일본을 상대로 우리의 제해권과 해상무역로를 지켜낼 해군을 육성해내야만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생각도 좋지만 나라가 있어야 세금도 냅니다.

이미 욱군 감군과 그 대가로 기동화 전력증강을 하는것입니다.타군을 희생해야 할큼 안보환경에 급작스런 변화가 있는일도아니죠. 네 미국의정책은 지여동맹국의 더많은 기여를 원하는것은 맞습니다만 한국의지가있느냐라는것과 별개죠. 당장남중국해 캠페인에 참가를 하지않고있습니다.기동함대 창설이유하나가 무역로보호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자국국토를 자국군이지켜야 한다는 의식에는 공감하나 나토조차 연합방위하는 현대 시점에 낡은 개념이죠.당장 한미연합사도 전작권반환이후에도 유지하는 이유가 방위태세에 한국군의 능력부족이라는 근본적한계를 가지기때문입니다. 

 인력이없어 육군도 감군과 통폐합을 하고 공군도 전술기숫자가부족하다 노후화를 지적하는 시점에서 타군의 예산을 더줄이고 해군의 조직보신 이기주의로 보일수있는 쓸데없는 해군의 에산증강사업은 독이되기쉬울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국군은 이미 육군에 충분한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투자할것은 기동화체계의 완성과 발전, 한국형 공격헬기, 병사개인장비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군에 대한 예산 비율을 줄이고 해공군에 추가적으로 더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공군도 KFX를 오매불망 기다리고있고 F-35도 더 들여오고 싶어합니다. 퇴역기를 대체시킬 기존전투기 개량사업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해군도 현재 운용중인 다수의 함정들이 구시대의 유물들이고 그중 태반이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군이 주변국의 상황을 주시하며 발전을 도모하는것이 이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서 유지와 추가적인 소요만 계산하면되는 육군과, 주변국에 비해 조금 뒤쳐진 해공군이 있고 더욱이 예산이 한정되어있다면, 어느쪽에 투자해야하는지 자명하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지금 북한 맞춤식 대응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북한의 대잠수함작전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요? 장사정포는요? 요즘 뜨고 있는 단거리미사일은요?

우리는 북한에 대응하기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한대응도 허덕이는데 대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에 대응할 능력은 되나요?

그렇기때문에 투자를 해야한는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해군은 현재 꾸준하게 대잠체계를 최신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시로 대잠작전을 펼치며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에는 우리측이 피해를 입겠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체계는 지금도 꾸준히 정비와 발전이 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된K-9과 앞으로 업그레이드될 K-55등으로 충분히 대응가능하리라 봅니다.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우리도 충분한 수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더 정비하고 발전시키는데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이 역시 대응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육군에 부족한것은 많은 보병들이 아니라 정보자산들입니다. 이는 말씀하신 대잠작전,장사정포,단거리미사일등의 적의 공격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고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위성과 더 좋은 성능의 레이더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능의 레이더를 확보함과 동시에 전력을 키울 수 있는 해군과 공군에 더 많은 예산과 규모를 주어야함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며 안보적 위협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인.정책을 수립해야죠. 

 그렇기에 튼실한 작전능력이 갖추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지역안보협력국과공동대응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해양 무역로에 대한 안보위협이 누구냐  

범위와 작전운용능력에  역횔분담이 필요한 내용이죠.

다시금 획인하는것이지만 이런 해앙로의 중요성은

걸프만전쟁 소말리아해적소탕 남중국해분쟁

호무르즈해협분쟁등으로 중요성이확인되는 것이기도하지만 

 외교적 입장에따라 무용지물인양 기동전단이 참여하지않거나 

한정기적으로 패트롤 작전/후방의료지원등

제한적으로 참여하는데 그침니다

 즉 쓸데없는 도구를 늘리는것은 세금낭비와다르이아니지요.

그대표적사례가 항모도입론이대표적이죠

 그돈과인럭으로 해군 공군 무기체계 질과 양의향상이나 우선이아닌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