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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민당수의 유럽 항공모함 주장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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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efensenews.com/global/europ...t-carrier/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유력한 후임자인 Annegret Kramp-Karrenbauer에 의하면,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대륙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럽 항공모함을 건설해야 한다고 한다.


작년 가을 메르켈 총리가 기독교민주연합(기만당) 총재에서 물러난후 이를 이끌고 있는 그는 일요일 독일 신문 Die Welt의 논평에서 이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이 논평은 5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르네상스를 향해 몇일전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탄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Kramp-Karrenbauer는 FCAS에 대해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도 참가하도록 초대된 미래의 유럽 전투기를 작업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단계로서, 우리는 안보와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힘으로서 유럽연합의 역할을 형상화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만드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제안은 - 어떤 이들은 관리상의 문제를 비난하고 어떤 이는 예산 부족을 지적하는 - 군대가 기본적인 준비태세 유지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이 명확하다 : 항공모함에 의한 거대한 전력 투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 나라의 안보라는 단어(vernacular...방언)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부 프랑스 분석가들이 Kramp-Karrenbauer 논평을 일축했다.

프랑스 파리의 Fondation pour la Recherce Strategique 부국장인 Bruno Tertrais는 Defense News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 항공모함은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의미없는 제안 (나를 오해하지마라, 나는 몇몇 프랑스 정치인들이 같은 이데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고 나무랄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런던에 있는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유럽 외교협회) 국방 분석가인 Ulrike Franke는 월요일 트위터에 비슷한 글을 올렸다 : "나는 유럽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그러나...제발....하지만...이것은 잘 생각하지 않았나?." (*의미 전달이 맞는지 지적 부탁드립니다)


전 워싱턴 주재 독일 대사이자 뮌헨 안보회의 소속 Wolfgang Ischinger는 독일은 그런 배와 함께 할 일을 실제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항모는 지정학적/군사적 전력 투사도구다"라고 썼다.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은 공통된 전략과 의사 결정 과정이 될 것이다 - 독일은 그것으로부터 몇 광년 떨어져 있다."고 했다.


이것은 독일 국방 논쟁의 핵심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망가져서 새로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수립할 여지가 없다. 이런 기존점이 없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부터 인공지능, 해양력 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로운 군사기술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독일 북부 Keil 대학 해양 전략 및 안보센터장 Sebastian Bruns은, 그러나 독일은 Kramp-Karrenbauer의 구체적인 항공모함 아이디어의 지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런 도입을 활발하게 할 긴급합 전략적 논쟁에 치우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적어도 이를 위해, 분석의 부족은 없다. Bruns 센터장에 의하면, 토론 부족에 대한 논쟁은 싱크탱크들에 의해 "혐오"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제안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독일 분석가들이 이것 또는 저 무기체계의 근거를 도출하기 위한 국가 안보 목표에 대한 서면상의 세부사항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Bruns 센터장은 디펜스뉴스에게 유럽 항공모함이라는 주제는 너무 자주 등장한다고 했다. "이것은 민속적인 요소가 있다." 한편  그는 Kramp-Karrenbauer는 분명히 프랑스-독일 방위협력을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렇게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데 있어서 그녀가 특별히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시한번, 그는 독일 해군은 기장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그는 독일의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2024년까지 베를린이 달성하고자 하는 약 1.5%가 아니라, 국방비 지출이 GDP의 2%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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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S 2019.03.13. 00:14

FCAS를 탑재하는 유럽 공동 항모를 운용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네요. 

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게 될 프랑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에서 얼마나 지지를 얻어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미 꽤 괜찮은 항모를 보유하고 있고, 또 추가 건조할 예정인 이태리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으니 공동 항모 프로젝트에 작지 않은 돈을 대줄 수 있는 축 하나는 빼고 시작하는 모양이라 좀 불안하긴 합니다. 

 

아스튜트 2019.03.13. 01:24
MIRAS

독일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 되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나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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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글쓴이 2019.03.13. 02:17
아스튜트

돈 이전에 국방정책이 우선이죠....항공모함의 효용성 이전에 항모가 가지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죠..

전 그런면에서 우리도 일부가 주장하는 항공모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방정책에 부합하는지와 일부가 말하지 않는 항모는 공군기지의 대체가 아니며 엄청난 백업 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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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S 2019.03.13. 14:28
아스튜트

탈냉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은 급격하게 군축을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기에 당연한 수순 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당면한 위협을 무엇이라 규정하는지부터 명확히 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수반되어야할 것입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국가 예산에서 국방비 비중을 올리는 일은 그거와는 별 개의 얘기입니다. 

참고로 올해 GDP 대비 1.2%의 국방비를 사용했고, 2024년까지 이 비중을 1.5%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덧붙이면 중형급 이상의 항모를 보유하는 것은 결국 헤게모니 싸움에 다시 끼어들겠다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시민들이 그럴 의지가 있느냐가 이 공동항모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프랑스야 지속적으로 항모를 운용해왔던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독일과 그 주변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튜트 2019.03.13. 01:18

사소한 오타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에 기만당->기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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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글쓴이 2019.03.13. 02:14
아스튜트

대중을 기만하니깐....은 아니구요.....흐..요즘 오탈자가 너무 많네요....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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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델타 2019.03.13. 10:07

사실 저 항모는 독일연방군 해군을 위한것이 아니라 프랑스해군을 위한것이다란 말도 있더라구요. 잠수함 한척도 가동못하는 연방군보다는 해외 영토, 아프리카대륙을 관할하는 프랑스군이 쓰는게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문수로와 2019.03.13. 19:48

'유럽연합의 항공모함' 란 말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독일은 과연 항공모함을 보유를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항공모함이면 전력을 해외로 투사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무기인데 러시아 견제도 벅찬 지금 유럽을 생각해보면 회의적이죠.

유일하게 PA2가 엎어진 프랑스는 좋아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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