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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최종건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득환 -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 부장 (예비역 장군, 현 항공대 재직)
김종대 - 디펜스21+ 편집장
계동혁 - 디펜스21+ 편집 위원 / 밀리돔 운영진



{최종건}
미래의 안보 환경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이를 특정 무기 도입과 연관지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한/중/일/북을 종합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2에 4승인 확률과 같다. 국방력에 공백은 생기진 않는다. 약화나 완화는 있을 수 있다. KF-X는 그런 전제로 착수하는 사업.

F-16 도입 당시의 논리는 F-4/5 3-4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었다. 공군이 주장하는 420대가 어떤 근거로 이상적인 숫자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 편집자주: 420대 소요 제시는 발표 당시 합참에서 발표 후 공군에서 반발했던 부분으로, 이는 실제 소요댓수 조정 진행과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는 정치게임의 일환. 1, 2, 3차 F-X 사업은 정치논리에 좌우됬던 사안. 3차 F-X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 불안요소를 강조해서 추가적인 전투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나간 논리가 아닌지? 전력 공백으로 인한 전투기 추가 도입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한 논리가 필요하다. 전투기만 도입하면 되겠는가? 다른 전력들에 대한 고려는?

해외에서 전투기 리스하는 것은 사례가 있었나?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 예가 있는가?

나는 F-35에 관해 가장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사람이다. 유파 좋긴 한데, F-15K 도입은 왜 안되는가? 국내 생산 하면 안되는 것인지? 유럽산 전투기 도입을 주장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공군이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김득환}
"국가 정책적으로 공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얼마나 배정이 가능한가?"

10년 전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 공군 전투기를 100대 축소하겠다. KIDA에서도 연구했고, 국방부에서도 연구했었던 사안. 이 것을 정부 정책으로 발표함. 공군에서는 발칵 뒤집힌 사안.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욱 줄어든 전술기 숫자를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420대라는 것은 F-X 사업을 고려해서 책정된 숫자이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정해진 숫자이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으며 꼬여버렸다.

적정 전투기 숫자 (x), 적정 전투지수를 유지하는 것(o)이 표현에 맞다. 어떤 기체가 들여오는지는 나중의 문제이다. 방위력 계산을 할 때 각 사업체별 항공기 종류에 따라 왈가왈부 하는 경우가 있다. 이야기가 앞서간 게 아닌가 싶다.



{김종대}
4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한다.

1. 전술기 댓수. 500 -> 420 -> ? 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종사 숫자 문제, 비행대대 등 공군의 편제 문제가 있다. 관료정치에서 조직과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1991년 KFP 사업을 추진할 당시 가장 주안을 뒀던 사고방식이 바로 이 것이다. 가급적 많은 숫자를 뽑아야 하다 보니 F-18 -> F-16으로 결정함.

2. 임무수행의 관점. 한미 연합작전 체계를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전력을 배분할 것인지 하는 관점.

3. 합동성의 관점. 공군 전력에 대한 대체재(지상군, 화력 등). 각 군별 작전지역이 나눠져 있던 것이 이것이 합동 구역으로 바뀜. 상호간의 전력이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타 군과의 관게 속에서 논할 부분이 있다.

4. 동맹의 관점. 미국의 쇄퇴에 이은 동북아 지역 외교,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오고 있다. 미사일 방어 문제는 이미 초국적/융합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단순히 전력공백 문제를 논하기 앞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도 판이하게 갈릴 수 있다. 우리의 적정 군사력, 즉 자주적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군력의 적정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430대라는 숫자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일본, 이스라엘 등의 예를 보더라도 400대 수준의 전력을 가진 국가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양적 팽창 뿐만이 아닌 NCW(Network-Centric Warfare) 등의 창의적 접근법을 참고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면 아직 우리의 준비는 부족하다.

KF-X와 F-X 둘 다 위기를 겪고 있다. 둘 다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의 리스크가 너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책적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두 번의 쓰나미를 버텨낼 수 있는 우리의 정책적 준비는 부족하다 싶다.

대안이 특정 기종 한 둘만 언급됬지만, 실제 서방권에 다른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한다. 발표에 언급된 기체들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체들을 고려하는 사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계동혁}
-> {최종건}
국제정치학에 있어 미래의 전장환경, 안보에 관해서는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 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렇기에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접근한 것임. 대전제로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를 두고, 전력공백이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발제한 것이다.
불행히도 개인적으론 외부의 안보 횐경이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준비하였음.

외부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군사적인 충돌보단 외교적인 솔루션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만, 예측 불가능한 무력 도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적정 수준의 공군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공군력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해야 갖출 수 있는 전력이다. 

돌발적인 무력충돌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시점에 가서 추가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전투기 리스의 예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유파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F-16을 리스했던 사례가 있다.

유파를 언급한 것은 상대적으로 대형 기체들에 비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해서 언급한 것.


-> {김득환}
420대라는 수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 고려를 하여 내려진 결정. 공군 내부에서도 실제 "얼마나 되는 전술기 숫자가 필요한 지"에 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공군이 터무니 없이 420대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편집자주: 420대 소요 제시는 발표 당시 합참에서 발표 후 공군에서 반발했던 부분으로, 이는 실제 소요댓수 조정 진행과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기습 도발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 손실분이 분명 발생하기에 이러한 주장들이 나왔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었으면 싶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군력 증강의 당위성을 납득을 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기종 문제는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특정 기체가 공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아닌 발제의 과정에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하기에 개인적 의견을 표한 것이다.


-> {김종대}
특정 정책성과 방향성이라는 거시적인 목표에 부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군사력이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좋은 무기로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합동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각 군의 협조가 미비하지 않은가 싶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발표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형태로 발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일본의 ATD-X에 관해 잘 살펴보고 참조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은 차기 전투기의 소요가 상당히 큰 나라이지만 4.5 -> 5세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항공산업계가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다. 일본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없었기에 ATD-X를 일종의 '완충지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함. 아울러 F-3로 발전하여 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F-35A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양산할지 면허 생산 과정을 통해 얻게 되었다. 또한 JIS(일본 공업 표준 규격)을 전투기 양산 관련 기존 서방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됬다.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은 ATD-X의 예를 살펴 볼 때 우리에게 100% 정확한 명제는 아니다. 이에 우리의 경우 유럽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하여 발제한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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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minki 2014.07.17. 05:24
음....그래도 좀 문맥을 제대로 짚는 내용들이 있군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eceshim 2014.07.17. 05:27
우리가 adt-x 같은 기술실증기를 만들 여유가 없죠.
Profile image Aeropia 2014.07.18. 10:33
맞습니다. 일본처럼 기술실증기를 만들 여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한국형 X-플래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있는 기체가 KT-1뿐이라면 말 다했지요.
항공기 개발에 있어 실제 시험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체의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M&S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공군의 52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군전투기를 활용한 ADD 혹은 방산업체의 필드 테스트를 수행하기에는 기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마음대로 장비를 장착하거나 탈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한국형 X-플래인이 2~3대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KF-X 혹은 차차기 전투기를 일본과 같이 기술실증기로 먼저 개발하자는 것은 반대 입니다.
eceshim 2014.07.18. 10:37
저는 ADT-X 같은 기술실증기 말고 민항기를 개조한 테스트베드기 확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전용기로 지정되었다가 요즘 먼지먹고 있는 737기를 어떻게 인수를 해서 테스트 베드기로 사용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중고 737기급 단거리 여객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거나요.

지금 LIG 넥스원이 레이더 테스트 하는 사진보니 눈물이 날정도로 어렵게 테스트 합니다.
수송기에 실어서 일정고도에 올라가면 후부 램프를 연뒤 레이더 전원 넣어서 테스트 하더군요.
Profile image Aeropia 2014.07.18. 11:11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형 X-플래인의 최종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CATBird와 같은 시험비행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만 시간당 운용 비용측면에서 여객기 형태의 시험기는 굉장히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비행 시 여러가지 시험을 동시에 수행하고 기체 용적이 넉넉한 만큼 여러가지 계측 장비를 탑재하는 형태로
시험비행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군 35전대의 B737은 본연의 VIP 수송 외에도 현재 E737 조종사 훈련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험 기반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지만... VIP 수송 임무와 항공무기체계 개발 임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쉽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슬프네요)

언제나 결론은 돈으로 귀결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4.07.17. 05:50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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