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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참고 자료

minki | 기타 | 조회 수 11285 | 2013.12.02. 23:22
참고자료 입니다. 개인이 올린 글인데 나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게시해 봅니다.제일 중요한 대몫은.....

세계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두는 국가는 한.미.일 세 나라와 최근 중국을 포함하여 4개국 입니다.


최근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라는 뉴스로 인해 일반인으로 생소한 단어인 방공식별구역이 무었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년 전 공군 방공포병(지금은 유도탄 사령부로 변경됬네요)으로 공중상황을 접해본 저로서는 참 오랫만에 듣는 단어 입니다.

저의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한거라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변하지 않는 거라 
아 이런 것을 뜻하는 용어구나 하시면 됩니다.

방공식별구역은 보통 알고 있는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서 다만 국가가 선제적 방어를 위해 군사적으로 침범 항공기에게 퇴거 요청이나 옆에서 경계비행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이여서 준영공으로 통합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12해리,22KM)이 아니므로 타국 항공기가 침범했다고 해도 강제착륙 또는 격추등의 무력사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줄여서 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는

6.25 전쟁중인 1951년 3월 22일에 미 태평양 사령부가 적국항공기(중공 일본 구소련)의 접근시 조기 식별하기 위해 독도를 포함하여 제주도 남방과 서해까지 설정을 했지만 전쟁 기간 중에 설정된 선이라서 약간 불합리게 된 것도 있습니다.

당시 마라도 남쪽은 영공 3해리(5.5KM)를 기준으로 하여 이어도가 있는 곳을 포함하지 않았고 서해는 중간선으로 하지 않아 우리측 해군 작전구역보다 작지만 이어도는 해군작전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이 후 영공은 12해리(22KM)로 늘어났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EEZ)200해리(370KM)를 인정되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남단은 이어도 해역까지 서해는 중국육지와 중간선까지 확장되어야한다.

일본 방공식별구역은 1969년 카디즈(KADIZ)를 경계로 주변상공에 설정되어서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정부는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키기 위해 1963년 이후 10차례 미국과 일본에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요구했지만 미측은 한-일 정부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협상자체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중국이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도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고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폭 20㎞, 길이 115㎞의 공역이 카디즈와 중복되는데 중국에서 발표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안되고 만약 우리가 인정하면 중첩되는 카디즈를 포기해야하고 이어도 상공을 비행할때는 중. 일 양국에 사전통보하는 이중으로 꼬이게 된다. 

추후 서해에도 불합리한 방공구역을 설정할경우 미.일 등 우방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되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미.일 등과 같이 보조를 할 경우 카디즈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문제와 서해지역 확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두는 국가는 한.미.일 세 나라와 최근 중국을 포함하여 4개국 입니다.

그리고 2008년 국방부 고시는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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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TRENT 2013.12.03. 02:51

이번 기회에 비행정보구역 (FIR) 과 방공식별구역 (ADIZ, 우리 대한민국은 K 를 붙여 KADIZ) 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천FIR 은 (인천공항 개항이전에는 대구FIR 이라 불렀죠) 남쪽으로는 정확히 북위 30도 (아토티 포인트) 까지 관할하는데,
KADIZ 는 이보다 훨씬 북쪽인 마라도 인근 북위 33도 (소스도/토산 포인트) 까지죠.

솔직히 이번 기회에 KADIZ 를 30도까지 내렸으면 하는데, 이는 우리가 얼마만큼 초계기나 전투기들을 심지있게(?) 30도까지
정기적으로 내려갔다 올수 있냐는데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인천FIR 이 30도까지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십년간 KADIZ 에 얽매여, JADIZ 에 사전 통보하고 이어도든 어디든
들락날락 거렸다는게...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JADIZ 를 인정해준 것이죠.

우리의 FIR 이 이러니, 우리는 특히 군, 해경, 국토부 소속 항로점검기등 대한민국 정부 소속 항공기들의 FIR 범위내 비행은 ADIZ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다녔어야 하는게 솔직히 맞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그곳까지 그리고 동, 서 방향으로 ADIZ
순환은 물론 FIR 순환 초계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었어야 하는 후회(?)도 있겠죠.

공중급유기도 필요하고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FIR 은 국제항공기구에서 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제이양을 해야하는 강제적 구역이기에, ADIZ 에 대한 상호 이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FIR 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룰이죠.

좀 영리하게(?) ADIZ 를 지속적으로 어떨때는 무시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 의견이었습니다.

Profile image TRENT 2013.12.03. 03:43

추가로 생각나는 의견이 있어 덧붙이자면^^

중국과의 ADIZ 문제는 서해 백령도 서쪽 우리의 KADIZ 를 일부 양보해주면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즉 124도를 따라 그어진 KADIZ 와 FIR 에서 백령도 서남방 아가보 포인트 (37도10분) 에서 38도까지 123도선으로 넘어간 (서쪽으로 넘어간)
KADIZ 를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냥 직선으로 북위 30도, 경도 124도 지점에서 124도를 따라 라맨 포인트를 거쳐 북위 38도까지 일직선으로 우리의 인천FIR과 KADIZ 를
서쪽에서는 같이 해주는 것도 하나의 협상 조건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KADIZ 의 북쪽 라인은 위도 39도까지 입니다.

 

아가보 포인트에서 124도를 따라 38도, 39도까지 서쪽지역 (역삼각자 모양/피자조각 같은 모양 입니다만^^) 중국에 떼주어도 실리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MCRC 와 피스아이에서는 다 보이는 지역이니 말이죠...)

 

 

 

 

 

Profile image minki 2013.12.03. 11:11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원래 외교란(무력 빼고) 서로의 체면을 지켜 주면서 주고 받는 건데 이런 방법의 접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애들도 체면 치례 엄청 좋아하고....한국도 그 부분은 어디 안빠지죠. 여하튼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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