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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징병제 문제의 몇 가지 대안들

SlamEagle | 기타 | 조회 수 967 | 2019.04.24. 20:54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징병제 찬성자와 반대자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밑의 징병제 aurm님의 토론게시물의 댓글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징병제의 열악한 처우, 남자한테만 한정된 병역의 의무, 사회의 군인에 대한 인간이하의 인식의 문제에는 동의하나, 병력수급과 재정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특유의 안보상황 때문에 선뜻 모병제에 대해서 부정적인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현재의 징병재는 처우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모병제는 병력과 재정의 문제가 있다면, 별다른 대안이 없는걸까요?

 

몇 가지 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1. 모병제+민병제의 혼합 운용.

 

출처: https://oceanrose.tistory.com/592

 

이 글의 작성자 해양장미는 징병제를 1년 초과의 의무복무, 민병제를 1년 미만의 의무복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논점은, 4개월 동안 남/녀 동일한 훈련 및 복무의 민병제 바탕에 나머지 숙련된 장병의 역할은 모병으로 채우자는 겁니다.

 

민병제 장병들은 일종의 신속대응군으로 “머릿수”역할로 쓰여짐으로써 스웨덴 처럼 국방력의 심각한 저해를 방지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평시 민병제 + 모병제하 병력은 최소 20만 이상, 전시 72시간내 예비군이 도달하면 (현 작계상 그렇다지요) 40만 정도의 병력을 가용할 수 있답니다.

 

결국 극단적으로 짧아진 의무복무로 사회적 손해는 최소화 하되 , 병력수는 민병제로 채우고 모병제를 통한 전력강화가 논점입니다. 모병제하 말단 장병은 9급 공무원 월급수준에서 시작하자는게 월급에 대한 해양장미님의 주장이고요.


 

  1. 국민개병제

    출처: https://bit.ly/2vlLkkO

 

국방저널 2011년 2월호 40페이지, 이상면 국방부 정책자문의원의 “기초적인 징집제도 바탕 속 모병제 바람직”이라는 투고글 입니다.

 

논점은 현재의 징집제를 국민개병제로 개편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남녀 학생들에게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그 바탕에 군가산점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 (예를 들어 대학 장학금이나 취직, 승진, 주택청약 순위 우대등) 및 봉급인상으로 모병을 받게다는 겁니다. 필자는 중국의 군 복무방식에서 어느정도 영향을 받은것 같네요.

 

이렇게 두가지 비슷하면서도 다른 현재 징병제의 대안들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쨰 옵션에 좀더 긴 의무복무기간 (8개월 정도?)이 좋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고견이 궁굼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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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25. 02:54

일다 군에서는 병기 주특기 같은 숙련도의 최저를 18개월로 잡고있습니다.

물론 병과에따라 숙련도가 20개월로 평가 받던 병과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복무개월수가 작더라도 징집이면 징집인거죠.

민병이라면 미국의 민병대 시스템을 보통 생각하고 말하는게 보통이죠.

 다만 이건  총기 권리와 같은 미국헌법상의 권리라서 그렇지 이들이 정규군을 비교하기가 어렵죠.

 민병은 한국의에도 유사한 사례가있슴니다.각지역의 자율방범대라고 밀이죠.

 그리고교련이라고 있었던 과목이 사라진것도 소년병 우려로인한

 국제기구 권고때문에 사라진 과목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술명 유급병 부사관관련해서

하급 징교 들의 질적하락을 우려한 군내 리포트도 있었죠.

결론은 장기화 소수 정예와 질적 인려긔 향상이였습니다만...

..다른말로믄 병사대신 하급장교수는 때울수없는 없다는 결론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병제로  자위대나 대만 독일이.경험한것을 겪을수밖에 없습니다.

 

Profile image SlamEagle 2019.04.25. 09:54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현재의 모든 병사를 징집하는 시스템상 18개월 이하로 단축하는건 숙련도상 그리고 국민의 심리상 무리라고 봅니다. 18개월 복무기간은 징집기간의 마지노선이라 보는 국민들이 많지요. 부사관 장교 확충은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특히 부사관들) 병사 대체용으로 부사관으로 때우자는 건 이미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 장기복무 와 단기복무 "병사"를 Corporal 과 Specialist로 구분하듯이 우리나라도 징집병사와 병용으로 훨씬 좋은 봉급의 모집병을 받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4.25. 10:28

1. 1번 안의 문제는 '상비군의 숫자가 52만명에서 20만명으로 38%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같은 군사적 효용을 제공하여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느냐?' 겠네요. 예비군을 포함해서 40만이다! 하는데 이렇게 해도 현재 상비군 숫자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무중인 비직업군인의 숫자는 18개월 징집에 비해 1/3 정도로 줄어듭니다물론 복무기간이 짧은 민병제의 특성 상 개개인의 숙련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그럼 모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현대전에선 단순한 병사수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출처: https://oceanrose.tistory.com/592 [OceanRose]]

라고 하는데 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각국의 군대들은 충분한 숫자가 꼭 필요한 요소라면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판이라 정 반대죠.

가장 중요한 목표인 안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2. 2번이 1번에 비해서는 현실적이긴 한데, 2011년도의 기고문이라 2000년대 유행했던 모병제의 낙관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 제공이나 주택 청약, 취직, 승진 해택수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보수와 해택을 내세우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모병제가 모두 필요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파격적인 수준으로 수요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군가산점이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금전적 해택 이외에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의문이고요.

 

3. 현재 징병제가 젊은 남성에게만 부담을 씌우는 형태인 만큼 해당 집단이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한 현 체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젊은 남성을 제외한 모두에게 이득이니까요.

딱쮜 2019.04.25. 12:42

우선 모병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원병력에게 주는 수입과 혜택이 최소 대기업급은 되야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어야 하죠.

그게 안되면 지원자가 없거나 있어도 군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에서도 별다른 생산활동을 하기 힘든 사란들이 지원하겠지요.

그러니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군대 규모를 지금의 20%정도로 줄여서 군인 개개인에게 주는 월급과 복지혜택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됩니다.

북한에게 계속 위협받고 주변국들에게 계속 간섭받고 자립권을 가지지 못하고 끌려다녀도 된다면요. (잘되면 대만정도이고 대부분은 어디 복속된 식민지 같이 되겠죠?)

그게 싫으면 부모님 가족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익중 30~40%를 국방세로 걷고 소비세에도 국방세 붙이고 해서 경제가 망하든 말든 일단 국방비로 다 돌려서 군 규모를 지금의 50%쯤 유지하면 됩니다.

사회에서 살기 힘들어진다구요? 군대 지원해서 가셔서 장기 복무하면 되지요.

그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은 냉전이 끝나서 주변국들의 위협이 아예없거나 서로서로 살기 힘들어저셔 군 규모를 유지못해서 같이 줄이는경우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그 어디에도 해당안하고 인구수가 줄기에 병력의 질로서 유지를 해야해서 국방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시아가 한 국가에 의해서 통일되거나 EU같이 공동운명체가 되지않는한은 힘들거라 봅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4.25. 13:06

모병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줘야 할 보수가 대기업급이나 그 이상이라는데는 근거가 있는건가요?

 

모병제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도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E.PNG

 

O.PNG

 

https://www.militaryrates.com/military-pay-charts

 

 

 

2018.PNG

 

https://www.thebalancecareers.com/average-salary-information-for-us-workers-2060808

 

 

더불어서 국방비를 2~3배 늘리는데 30~40%의 소득세 증세와 소비세 증세가 필요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국가 예산의 14% 정도를 유지해왔고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699&board_cd=INDX_001 ), 조세부담률은 21.2%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2019042401594.html ) 정도니까요. 더불어서 한국의 실질 소득세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1349.html ) 증세 여력도 비교적 있는 편입니다.

 

모병제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건 사실이지만, 비현실적으로 부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딱쮜 2019.04.25. 13:24

급여만 보시는데 미국은 의료비혜택 및 주거 및 사회보장등의 복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안되면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료보험료도 그 의료비만큼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비싸구요.

그 의료보험료는 좋은 회사면 회사가 내주는데 아니면 개인 부담해야 하는데 그거 못내서 치과 못가서 이발 자기 스스로 뽑고 맹장수술했다가 몇억 청구받고 평생 갚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마트에서 셀프 수술킷 파는 동네가 미국입니다.

농담으로 앰블런스 탈 일이있으면 보험없는 상태면 죽는게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군복무후 만기전역하면 혜택이 이 의료서비스를 국가에서 보장해줍니다.

그것도 평생이요. 군에 있을때는 군에서 케어해주고요.

의료보험 내주는 회사 다닐때는 직장에 근무할때만 내줍니다.

퇴직하면 직장 못구하면 당장 끊기는게 저 의료보험입니다.

군대 다녀오면 질이야 어떻든 일단 평생 걱정없이 치료받을수가 있죠.

이것만 해도 미국에서는 큰 혜택인데  전역후 취직시 혜택 및 대학교로 입학시 학비지원(미국은 등록금도 비싸서 아무나 대학 못감니다.) 연금등등 이미 지원해주는 혜택이 어지간한 기업다니는거 뺨칠정도입니다.

오히려 평생보장이라 더 나은점도 많구요.

그러니 월급이 작아도 지원자가 유지되는거지 한국에서 비교하려면 생명수당받는 특수직과 비교해야합니다.

그 특수직들이 받는 연봉이 대기업종사자들보다 큰거는 아시죠?

그리고 미국도 저정도로 혜택을 주는데도 병사모집율이 떨어져가서 고민이 많은데 저정도 혜택을 안준다면 한국은 오려할까요?

세금 이야기하기는 모병제로 돌린 독일이 지금 전차전력이 반토막도 아닌 제대로 굴러다니는게 수십대 밖에 안되고 전투기도 유지 못하고 병력도 모잘라서 어떤상태인지 잘 아실거라 봅니다.

그것도 모병제 해서 병력규모를 줄였는데도 저정도인데 현 규모 유지하려면 얼마나 더 들까요?

일단 군인월급부터 매력적으로 하려면 현 병장월급을 30만원에서 2~3백만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10배 올려야 합니다.

단순 인건비만 10배 올라도 그게 현 국방예산을 2배 증액해서 될까요?

그리고 증세 말씀하시는데 세금 1~2프로 오르는거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당장 소비세만 1%올린다 하면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이 갈까요?

증세는 쉽지도 않고 여력이 있다하면 이미 올려서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쓰였을 것입니다.

비용에 대해서 과장이 아니라 이미 모병제로 돌려서 격고있는 독일 일본 등등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4.25. 13:53

1. 미국의 평균적인 직장들도 모두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임금만 비교한거야 이런저런 복지해택과 수당은 계산하여 비교하기가 어려우니 임금으로 비교한겁니다.

 

2. 미군이 평생직장이라는 것도 나이브한 인식입니다. 한국도 초급 간부에서 장기복무로 20년 이상 근속하는 인원은 소수인 것처럼 평생 군대에서 근무하는 병력은 전체 군인 중에서 소수입니다. 

 

더욱이 미군은 파병에 따른 전투, 전 세계에 퍼진 근무지 등으로 장기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제약이 많은지라 정년까지 근무하는 인원이 적기도 합니다.

 

3. 구체적으로 미군에 복무하는 인원들의 평균적인 급여 수준과 근속년수, 복지해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미군이 모병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해택을 제공하고 있는건 맞습니다만, 민간의 대기업의 수준에 준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특수한 병과나 계급이라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이들은 민간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오래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딱쮜 2019.04.25. 15:07

자료를 제공해 달라하셔서 좀 찾아봤습니다.

2017년 미국 평균연봉이 가장 많이 버는 35세 44세가 5만불이고 사회 초년생인 19~22세가 2만불정도 됩니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542844&referer=

올려주신 페이차트를 보면 가장 낮은 등급인 훈련병 e-1이 연봉이 2만불입니다.

이등병인 e-2면 2만2천불이고요.

군인으로서 지원되는 복지 혜택들 빼고 받는 월급으로 평균정도는 되고

e-4정도로 하면 연 3만2천불 정도인데 연봉이외 주는 혜택이 주거비 및 20년 근무시 연금 및 가족들 의료보험료입니다.

https://joyloveslife.tistory.com/m/113

월세는 기지위치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에서 신혼집 정도인 원베드정도의 작은 방한칸 딸린집이 보통 1~2천불 한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틀리기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군이 어느정도의 규모의 집까지 지원될지 모르지만 최소범위인 원베드로 잡아도 월세까지 보함하면 4~5만불의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족 의료보험보장이라 의료보험비가 0원인데 미국에서는 보통 회사가 다 내주는게 아닌 75%정도를 내주는데 괜찮은 가족보험이 년 약 2만불이라 합니다.

회사다닌다면 부담해야 하는게 보험료 연 5천불에 진료시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합치면 년 5천~ 1만불이 의료비용으로 처리되겠지요.

월세 의료비 다 합치면 년 약 5~6만불 정도의 수입정도이고 연금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치면 소득의 6.2%를 연금으로 내야합니다.

5만불이면 3천불을 정도입니다.

다 합치면 6만불 이상의 혜택이죠.

이미 제공받는 혜택이 평균연봉 이상입니다.

한국 평균연봉은 3500만원에 대기업이 6천만원입니다.

미국의 평균연봉대비 군인으로 받는 혜택을 생각하면 군인연봉이 적어도 4~5천 정도 되야됩니다.

https://flyturtlestudio.tistory.com/m/2341

그리고 실제 미군에서 근무하고 제대하신분이 적은 혜택입니다.

 

결론은 저정도 혜택을 줘도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워(?)서 잘 안올려고 하고 온사람들도 해외파병이나 여러 이유로 다 못채우고 전역하는데 한국에서 생명수당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4~5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주고 병력을 유지하는게 가능할지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국방비를 얼마까지 올리고 감당할수있을지가 의문입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4.25. 15:30

1. 네, 군인 월급이 평균적인 소득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결코 대기업 수준이 아니죠.

 

한국의 부사관/장교 월급과 민간에서의 급여를 비교해도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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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B000365C3458B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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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68

 

작년 노동자 평균연봉 3475만원…‘억대 연봉’ 44만명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0681.html

 

한국군도 수당이 있기 때문에 연봉은 더 높겠습니다만, 그걸 더하더라도 대기업 초봉 평균 3,74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건 확실합니다.

 

2.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험 및 복지해택은 더하지 않고 군인만 더한 다음에 둘을 비교하는건 동일 선상에서의 비교가 아니라서 쉽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대가 여러가지 단점 - 잦은 근무지 이동, 파병, 높은 신체적 부하 - 을 커버하기 위해 제공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금액으로 쉽사리 환산하기는 어렵지요.

 

특히나 20년 근속한 인원에 대한 해택은 전체 인원중에 소수만 받는 겁니다. 이걸 희망으로(?) 복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에게 적용되는 해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3. 한국군도 장기복무희망자는 넘쳐나서 부사관 중에서 장기복무로 결정될 확률이 15% 수준입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3062667011

 

문제는 장기복무자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이 역피라미드 형태를 띄게 되어 활력과 체력수준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적당히 4~10년 복무하다가 나가줄(?)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원할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4. 처음부터 거듭 말하고 있지만, 모병제로 전환을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데는 동의합니다.

 

한국은 모병제를 시행해본 적 없으니 어느정도 보수가 적정한지 모르지만 4~5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줘야만 군인으로 일할 것이고, 그마져도 안 채워질 것이다! 는건 틀렸다고 봅니다. 이건 근로자 평균연봉을 넘어서 대기업 초봉의 150% 수준입니다. 당장 저부터 입대합니다.

 

미군만 보더라도 군인 월급은 평균 중위월급을 상회하지 않으며, 이런저런 부담 때문에 중간에 전역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미군도 보수는 나쁘지 않고 복지해택도 있지만, 특출나게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병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거죠.

딱쮜 2019.04.25. 15:53

일단 상세한 자료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거로 삼은건 병장정도쯤 되는 계급인 e-4이고 하사쯤 되는 부사관인 e-6는 페이차트 보면 초봉이 대략 3만불(월  2600불) 정도 됩니다.

10년 근무하면 약 4만 4천불(월 3600불) 정도 되구요.

계급체계가 한국이랑 다를거라 정확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직업군인 연봉이나 대우가 상당히 짜네요 ㅠㅠ

그리고 월급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된다는것이 실제 미군전역자분도 이야기 하시지만 전역후나 근무중 제공되는 혜택이 상당하기에 군에 지원하는거지 월급만 보면 미국 최저시급 정도이죠.

한국군 부사관들도 월급보다는 나중의 군인연금등이 매력적이라 지원하는 것이지 월급만 보면 그냥 알바하는게 더 나을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4~5천이라 말하는거도 군에 들어와서 구르고 고생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지원하려면 저정도의 혜택이 체감되야 올꺼라는 것이고 이것도 모병제의 군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처야되는 비용입니다.

단순 월급만 보면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군에 지원할 이유가 못되요 ㅠ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4.25. 14:43

비용에 대해서 과장이 맞습니다만. 미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간건 맞지만, 국방예산 규모를 2배로 늘려도 어림없다~ 라는건 상상의 영역입니다.

 

[1968년 미군은 320만명의 병력에 320억달러(국방비의 42%)의 인건비를 지출했지만 징병제 폐지 2년차인 1974년에는 병력 220만에 439억달러(국방비의 56%)의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http://panzerbear.blogspot.com/2007/01/blog-post_08.html

 

일본은 처음부터 모병제여서 비교 대상이 불가능하고, 독일은 모병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비용 증가도 영향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자체가 줄어든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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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xyrhincus.egloos.com/295063

 

모병제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건 사실이며, 현재 한국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모병제의 비용을 과장하는건 설득력을 더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딱쮜 2019.04.25. 15:14

네 제가 비용에 대해서 과장한것은 사실이나 일단 한국의 군인 인건비라는게 말도 안되게 저렴한거라 지금 규모가 유지되는 것이지 이걸 다른나라의 모병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규모를 유지하는게 무리라서 모병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려다보니 좀 무리수를 둔거 같습니다.

울프팩 2019.04.25. 20:30

저는 징병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한 보수의 지급만해도 어느정도 그 문제를 해결할수있다고ㅈ봅니다. 최저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사1호봉의 90%정도를 보장해주면 복무의지도 돋울수있다고ㅈ봅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4.25. 20:47

병사의 봉급은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병제로 바꾸거나 보수를 급격히 올리는데는 반대합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입대인원은 계속 줄고, 관련해 투입되어야 할 국방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빅맨 2019.04.25. 21:43

우리 전장이 생긴다면 1년 2년 동안 할수도 있지만 초기 단기전으로 끝낳수도 잇도 단기전 승부가 장기전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초기 3개월정도가 중요합니다. 이때 바로 투입할 예비병력이 팔요한데 예비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탱크 자주포 레이더 운용들은 예비군들이 바로 더 배워서 투입이 됩니다.

우리가 유럽 어디에 있는 나라라면 모를까 북한이 예비군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몀 모를까 예비병력문제인 예비군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어떤방법도 없으시라 봅니다. 

죽한을 상대로 전쟁이면 현역과 예비군해서 120만 이상은 일시에 동원할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모병제면 가능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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