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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아이즈의 한국가입

지나가는행인 | 전략 | 조회 수 1649 | 2021.09.06. 21:03

  요즘 미국발 파이브아이즈의 한국가입이 논란인데, 밀리돔에 계신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을 막기위해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이게 고급정보를 다루는 문제라 이전에는 앵글로색슨족 들만 참여하다가 일본, 인도를 포함하는 좀 더 큰 방향으로 틀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미국이 중국을 우리나라로 부터 떼어놓으려는 하나의 전략이다 란 말 부터 최근에는 VOA등1)에서 실재로 비밀유지문제로 한국의 가입이 쉽지 않을거다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미국에서 준 비밀이 우리정부에서 새나간적이 있다(아마도 동해에 북한잠수함좌초에 대한 비밀누설)고 하는 등 한국이 비밀유지에 둔감하다는 것으로2) 이는 문제이긴 하죠. 이제는 이런 고급정보를 다룰만한 정책결정자가 의지가 있는지 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정책당국자가 파이브아이즈에서 나오는 정보를 어느선까지 내부적으로 공개하고 비밀을 유지시킬것인가와 정보를 어떤식으로 공유할건지 등을 미리 정해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밀이 새나간다면 어떻게 유출루트를 찾을건지도요. 그리고 그에대한 인적처리문제도 함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고급정보(아마도 북한에 대한 휴민트정보)도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에 공유될것이기 때문에 인근국가들에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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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9/06/PPPID7KIZFA4LE47R5WNWJ3UUE/

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906/109115857/1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올려서 사이트 어지럽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닫겠습니다.

댓글다신 분 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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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1.09.07. 19:08

동해잠수함은 로버트김에 의한 정보였군요. 자삭합니다.

아르마타 2021.09.08. 12:03

 일단 우리 정부는 파이브아이즈 회원국 이외 나라와 관계에선

우리 국익에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땐 파이브아이즈 가입 권유는 신규 가입 대상국이

완전한 중국 타도 대열에 설 것인지 가리는 절묘한 방책이라

봅니다.

 

 

 외교부 차관 "파이브아이즈 참여, 검토한 바 없어"

 
 2021.09.0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209013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1.09.08. 21:32

이것도 시진핑의 장기집권에 의한 굴기의 차원에서 봐야 겠죠.

시진핑이 미국에 칼을 빼든이상 순탄히 넘어가지는 않을거구요.

지금 정보전은 한창 진행중이고, 미국은 물론 서방권 포함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산재권은 이미 중국이 넘어섰고, 논문들도 넘어섰죠.

경제를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외로운 줄타기를 버릴수 없는 상황이구요.

문제는 비굴하게 줄을 탈거냐, 확실한 목소리를 내면서 줄을 탈거냐죠.

시진핑이 장기집권을 위해 자국 시장경제를 많이 왜곡시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려는지 봐야겠습니다.

늑대개 2021.09.13. 14:05

한국이 중국북한에 정보를 흘린다고 하는 건 일본의 일관된 주장으로 정작 일본에서 흘러간 고급기술과 정보는 반성도 안하는 게 코메디죠. 쟤들 공산당은 대놓고 중국에 선 대고 있고 외무성 중국파벌은 노골적인 친중입니다.

늑대개 2021.09.13. 14:08

저걸 가입하는 건 기존가입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을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데 한국이 받고 안받고 상관없이 중국 압박용으로 흘리는거고 당국자들도 곧이곧대로 듣지도 않을 겁니다.

늑대개 2021.09.13. 14:14

우리는 중국에 붙어있는 나라고 북한문제도 걸려있는 입장에서 아직 중국에서 벌어야 할 돈도 돈이고 지금 저렇게 중국하고 한국이 날을 세워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보면 ㅎㅎㅎ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마타 2021.09.13. 19:57

 중국은 북한과 불법환적 해오며 안보리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고 방사포 개량을 지원 하는 등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북한 때문에 중국을 좋게좋게 대하잔 건 어불성설이란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의도를 잘 모르신단 생각도 드는데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를 

우리가 중국에 더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도구로 쓰려는 것이라 봅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21.09.13. 19:22

이게 워낙 정치적 문제라서 말 조심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저 파이브아이즈 확대는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과 일본을 안보적으로 묶는다는 의미가 첫번째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더는 정치적 갈등을 만드는걸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세지인거죠. 우선 한국과 일본을 묶음으로서 그리스-터키와 같은 입장으로 만들어버리자라는게 미국의 선택이고 이것의 기초적 공사가 이 파이브 아이즈라고 봅니다. 이번 문재인 행정부에서 보여준 한일정보공유협정 탈퇴를 통하여 한국내 좌파세력의 반미행보가 이미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에 이제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를 더 강력하게 묶고 동시에 미국의 안보동맹국으로서의 역할 문제는 현실직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잘된 일이면서도 동시에 족쇄를 위한 기초공사인 셈이지요. 그간 한국내 좌파세력에 의한 중립-균형-등거리-자주-주권-평화 이 단어들을 통한 숭중사대-종북노선을 기본으로한 반미-반일-반서방-반유대주의 논리에 입각한 정치행보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었고 가장 최악이 나온게 현재 행형인 박근혜-문재인 10년간의 그림자국가라는 배신자국가의 성향마저 보인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통제목적 수단에 가깝다고 봅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그걸 알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가 스파이 문제 제기해서 핑계댄것 같던데..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냉전기 밥먹듯이 NATO탈퇴-가입을 해온것의 족쇄가 되는걸 피하는 국가인걸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동시에 중국위협론에 공동대응한다는 과거 냉전기의 연합이 될 수 있는 이념적 체제 기반을 확보하는게 목적인거고요. 냉전기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한미동맹이 위성동맹체제화로서 협력했었다는 점의 과거는 결국 반공이라는 이념적 입장에서 협력이 되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가장 성공한게 바로 NATO라는 존재로 이미 성공했기에 미국으로서는 그 선례들을 참고해본다면 한미일-호주를 통합화하는 집단안보체제를 마련하는 첫번째 단계로서 필요한게 이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한대로 한일 양국간의 안보협력을 역사이슈를 통한 정치이익 갈등으로 번져서 훼손되는 상황이 더 심각하게 벌어졌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묶는다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봅니다.

 

세번째로는 상호 견제 균형을 위해서겠죠. 한국이 통일을 해도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필수불가결이고 동시에 일본 우익 아베내각같은 반미우익세력이라는 통칭 일본제국 부활론 우익들을 견제 및 일본의 역할부재를 대신할 한국의 역할 문제를 통하여 상호견제와 협력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아마 이번에 만들어지는 동아시아-태평양판 NATO는 ESATO와 같은 형태가 매우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주권어쩌고 떠들어대는 한미연합사령부가 NATO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s Europe)가 될거라고 보기 때문에 ESATO와 달리 강력한 연합사령부가 이사회와 함께 만들어질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앞서 말한 한국 정부 특히 현 문재인 정권이 말같잖은 최후의 삽질을 해서 이 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 자리를 날려먹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인거죠. 우리가 참모장 자리를 갈수는 없잖아요? 부사령관 자리를 가는게 맞고요.ㅋ

Profile image 운영자 2021.09.13. 20:15

정치적인 문제인거 인식하시면 표현도 조심하십시요.

후반부 "다만 앞서 말한.." 이후에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으로 보기에 경고 입니다. 

수정하시던가 삭제하십시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21.09.13. 21:41

저로서는 최대한 배제를 했는데도 문제가 된다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aumhyun 2021.09.13. 22:28

주의한다는 대댓으로 끝인가요? 수정 삭제하라는 말 안 보이십니까? 왜 못본 척 고집을 부리시죠?

운영자님, 이분은 이 경고가 우스워 보이시나봅니다. 이분 5월에 쓴 댓글도 경고 먹은거 보이는데 이번에도 이러니 수정이나 삭제 안 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세요.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1.09.13. 22:29

  이 사안이 사드와같은 시금석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미국에서 사드와 같은 압박카드가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받고 안받고는 우리의 미래하고도 연관이 될 것이기에 참 난감한 사안이되겠죠.

 

  오늘 기사에 북한이 1,500km짜리 순항미사일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사드나 이스라엘제 그린파인레이더와 같은 대 북한감시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겁니다. 여러모로 자꾸 어려워 지네요..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1.09.13. 22:31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올려서 사이트 어지럽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닫겠습니다.

댓글다신 분 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