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번 개헌안 조문변경점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군인 인권 강화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재판의 삼심제 강화
출처 : 대통령 개헌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가 올린 내용 이외에 개헌안 조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 금지를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언급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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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인권 강화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재판의 삼심제 강화
출처 : 대통령 개헌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가 올린 내용 이외에 개헌안 조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 금지를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언급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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