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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복무기간 단축, 꼭 진행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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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大관심병사의 시대

 

 

 

 2016년 기준으로 도움배려병사*4만 명에 달했습니다. 병사 중 8%가량입니다. 이는 높은 현역 처분율과 부실한 신검에 기인합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702190941001)

 

현역 처분률.JPG

 

(출처 통계청)

 

 

(*관심병사라는 명칭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인권위에서 지적해서 바뀐 이름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지정 기준도 바뀌어 과거 A,B급 관심병사가 도움배려병사입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 현역처분율은 80%초반대 이하로 억제되야합니다. (김종대 의원 주장으로는 76%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90%에 달하는 높은 현역 처분율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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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tat.nabo.go.kr/fn03-48.jsp )

 

 

 이 자료를 통해서 연간 현역처분 소요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한자릿 수는 올리겠습니다.)

 

 

1) 3군의 연간 신병 소요 

육군/해병 병 371,000/ 21개월 * 12 = 연간 212,000

해군 병 = 연간 8,870

공군 병 = 연간 17,500

 

총 238,370명

 

2) 간부 소요

장교 연 5,000명 가량

부사관 연 10,000명 가량

 

 

 이 중 3,000명은 현역병 출신 부사관, 1,100명은 여군입니다. 제외 시 민간 출신 남군신규 간부는 11,000명입니다.

 

3) 현역 판정자 중 대체복무 소요

 

http://www.hankookilbo.com/v/43487378a1e845baba0a4689c03bebf0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열거 하기 힘듭니다. 매년 28,000명의 현역판정자가 대체복무로 빠집니다.

 

여기까지만 267,470명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17년 기준입니다. 2003년만해도 국군이 681,000명이었으며 병사가 85%였으니 많으면 신병소요를 4만 8,000명을 더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투경찰 폐지 전에는 많으면 연 9,000명을 차출해갔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7만명 ~ 32만 명이 반드시 현역처분을 받았어야 군대와 대체복무를 받는 행정기관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성년이 된 남성 수는 33~38만 명이었습니다.

 

 

 

현역 처분률.JPG

 

(출처 통계청)

 

여기까지 보시면 80%까진 몰라도 90%까지 갈 것은 아니어 보입니다.

 

 두 가지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병역비리 적발로 인한 신검강화와 국방부가 인구절벽을 대처한다고 고의로 입영적체를 유도키 위해 신검을 더 강화했죠.

 

장정 수급.JPG

( 1차 출처 통계청, 작성 본인) 

 

현역 처분률.JPG

(출처 통계청)

 

15년부터 현역처분율이 급락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저때보다 조금 이전이 국회에서 입영적체 문제로 국방부를 두들기던 시점이었습니다.

(면제비율을 높히면 될 것을 보충역 판정을 늘리는 바람에 입영적체를 해결됐으나 소집 적체가 생겨서 입소하려고 3년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이런 전처로 90%에 달하는 현역 처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면접을 봐야하거나 일정 자격이 되야하는 간부, 해군, 공군, 해병, 현역판정자 내 대체복무자만 연 55,700명입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똘똘한 인원들이 빠졌을테고 육군 병은 나머지 건강하고 똘똘한 사람들 속에 허약하고 병약하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섞여 들어왔죠. 육군이 절대 다수이긴하나 그래도 육군이 유독 관심병사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로 생각됩니다.

 

 

2. 상비군 정예화에 역행하는 복무기간 단축

 

 

 정부는 2022년까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5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세운 복무기간 동결, 2030년까지 50만 명까지 감축안에 비해서 훨씬 감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한편, 임기 내 복무기간 단축을 천명했습니다. 간부비율도 40%이상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 2018년 국방예산안에서는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41.8%까지 높힌다고 명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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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 해병 병만 감축되고 해군/공군 병 수는 유지된다는 가정)

 

 

 

1) 연간 신병 소요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일 시

 

연 189,540명 

 

2) 민간 간부 소요

 

장교 5,000명

부사관 10,000명 

 

 현역 부사관은 그대로 3,000명으로 상정, 여군은 연 2,450명 선발, 민간인 출신 남군 신규간부수는 대략 9,600명

 

 

3) 현역처분 내 대체복무 소요

 

의경/의방은 폐지, 전문연은 유지, 공중보건의는 2023년부터 연 1,000명만 선발, 공중방역수의사는 100명, 승선예비역 1,000명

 

(그외 언급없는 현역처분 내 대체복무자는 폐지 상정)

 

4,600명

 

 

총 203,740명입니다.

 

반면, 매년 성년이 되는 남성 수는 부족합니다. 

 

현역처분소요.JPG

 

(1차적 출처 통계청, 본인 작성)

 

 

간부지원, 대체복무 지원, 학업 등으로 입대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딱 203,740명에게 현역처분을 내릴 수 없으므로 저것은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80%초반대 이하로 현역처분율을 억제하기 위해선 22~31년까지는 연 현역처분 소요를 1만 4,000명 줄여야하고 2032년부터는 추가로 1만 4,000명을 줄여야하며 2035년부턴 추가로 1만 2,000명을 줄여야합니다. 단계적으로 연간 현역처분 소요를 기계획된 것보다 2035년까지 3만 6,000명을 줄여야만 합니다.

 

 

본론

 

1. 현역처분 소요를 줄이는 방안과 한계

 

1) 육군 병 감축

 36만 5,000명까지 감축될 육군에서 21,000명에서 54,000명을 줄여야합니다. 그럼 상비군 규모를 목표한 50만 명에서 44만 6,000명으로 다시 설정해야합니다. 이는 육군의 4개 전방 군단에서 1개를 추가로 줄여서 출혈을 감내해야하는 수준입니다. 

 

 

2) 간부 총원의 증원

 매년 1만 5,000명 가량뽑는 장교와 부사관을 평균 15년 간 활용 시 총 22만 5,000명의 간부 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장기선발 비율을 70~80%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이 적자라고 그렇게 성화더니 어쩌려고...) 성공만 한다면 2031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2035년까지 간부 총원을 2만을 추가 증원해야합니다. 약 1,340명을 추가로 매년 뽑아서 평균 15년을 활용해야합니다. 간부 41.8%, 병 59.2%로 구성하려던 50만 상비군의 구성을 49%, 51%로 재설정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업군인을 24만 5,000명이상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북한뿐입니다. 24만 5,000명의 직업군인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 현 대한민국의 남성 기준 직업군인 지원율을 4.5%이며 이 중 절반은 낙방합니다. 경쟁율이 2대1이란 뜻이죠. 프랑스, 영국, 일본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미국 5.4%의 76%수준입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ROTC 지원율이 내려앉은 전례가 있으며 기성세대의 퇴직으로 구직난이 구인난으로 바뀐다면, 지금의 4.5%의 지원율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4.5%의 지원율이 지속된다하더라도 인구절벽으로 경쟁률이 1: 1.1~1.5까지 내려앉습니다. 지원이 곧 채용수준까지 간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이라면 모를까. 이들은 병들을 이끌어야할 간부니까요.

 

3) 유급지원병의 확대

 

매년 189,540명의 병이 전역합니다. 이 중 14,000~36,000명이 평균 12개월을 연장 복무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전역자 수의 7.6~20%입니다. 잘 정착만 된다면 좋은 방안입니다만 병 출신들의 군에 대한 회의감를 볼 때 정착이 쉽지않습니다. 전역 예정자 중 20%가 12개월의 연장복무를 자청할 만큼 군 복무환경이 병들에게 감동을 줘야합니다. 

 

 

2. 복무기간 단축 후퇴및 연장 방안

 

1) 복무기간20개월, 22개월, 23개월일 시

연간 170,940명이 나옵니다. 

 

2) 21개월, 23개월, 24개월로 동결 시

연간 162,940명입니다.

 

3) 22개월, 24개월, 25개월로 연장 시

연간 155,670명입니다.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 시 연 신병소요보다 각각 18,000명, 26,000명, 33,870명 가량이 감축됩니다. 

 

 

 

 

결론

 

 남성의 85~94%가 현역처분을 받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히 정예화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간부를 기계획된 20만 9,000명보다 더 증원하거나 전역예정자 중 20%가량이나 12개월 추가복무할 정도로 병들이 감동받을 복무환경을 만들거나 극단적으로 기계획된 4개 전방군단 중 1개를 추가 폐지하여 상비군을 44만 6,000명까지 감축하건간에 복무기간을 동결이 시급합니다.  복무기간을 동결하여 일단 2030년까지 현역처분율을 80%초반대 이하로 억제하고 그 뒤로 복무기간 동결로도 커버가 안 되는건 위에 언급한 방법을 써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국방부, 병무청등에게 고대부터 현대전까지의 사례를 언급하여 자필편지와 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TF실, 예비전력과 등에게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고 몇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분들은 먼저 "군사학 전공자냐?"라고 물으시면서 심층적으로 제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중령, 대령분들께서 직접 전화도 해주시니 나름 황송했습니다. 한편,  받은 답변들은 거의 같습니다.

 

 

국방부 답변.JPG

- 201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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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출처 본인이 받은 답변서)

 

 제가 전화통화를 했을 때 3월 말이면 대책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44783 ( 여러 전투력 보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방부)

 

결국,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국방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가까히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흘러나오는 것이 남부지방에 살던 병사가 전방에 지원하면 군 복무기간을 줄여주고, 집 근처에서 복무하면 복무기간을 늘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방안입니다. ( http://v.media.daum.net/v/20180415192739854 )육군 병 중에서 일정 인원의 복무기간이 18개월보다 더 길다면 연간 신병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기어이 복무기간을 단축해야한다면 저런 자잘한 일들까지 해야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활기차고 튼튼한 사람만 현역으로 복무해서 국군이 정예화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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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 2018.04.18. 09:52

매번 불태님 글 보면서 그 전문성에 놀라곤 합니다. 더불어 본론 2번의 두번째 문단에서 불태님이 지적하신 우려는 이미 현실입니다. 물론 상당수 학군단에서는 여전히 2:1안팎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0.9:1로 정원이 미달된 기수가 생긴 학군단도 등장했고 저희학교도 매 기수 2초반대를 유지하던 경쟁률이 올해 59기모집에서 1중후반대로 무너졌습니다. 기초군사훈련때 10명 넘게 포기한 학군단도 있었죠.

불태 글쓴이 2018.04.18. 12:17
PANDA

관련 자료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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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4.18. 12:31
불태

 학군단 지원율감소 관련 예전 기사나 초급 하급 장교병력및  질과 구조개선에 대한 뉴스입니다. 초급 하급 장교수를 줄이고 장기복무 시스템으로 보다 정예화 질적 향상을 해야한다 소개되어 있죠.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3021900272#Redyho  http://m.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507010003482#a  

불태 글쓴이 2018.04.18. 12:37
마요네즈덥밥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교는 평균 20년 가량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40대 대위, 소위.  중사에 대해 미온적이었는데 이젠 답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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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4.18. 10:52

 아랫돌괴어서 윗돌을 유지하려고하는 정책과 그정책으로  하급장교처우 문제로 하급장교 질이 떨어지고...최근에는 '징집병'의자살률은 파락하는데 장교자살률 이 안떨어진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했죠.복무기간을 유지 혹은 늘리던지 병력자원을 다른나라처럼 충당하던지 해야할때죠.

불태 글쓴이 2018.04.18. 12:16
마요네즈덥밥

자살율 자료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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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4.18. 12:21
불태

 장교 병 자살율 관련기사입니다http://mnews.joins.com/article/22506182#home 

불태 글쓴이 2018.04.18. 12:35
마요네즈덥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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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행정부 쪽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 군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죠.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에 의한 포퓰리즘의 단점이라고 봅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12:37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TF쪽에서 난처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drachen 2018.04.18. 13:47

츌생률 저하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건 군대만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2~30대 남성 인구의 10% 가까이를 우리 군이 붙들고 있는 구조로 수 십 년을 버텼고, 취업 연령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년 정도 늦었는데, 이제 노동 인구 감소도 가속화되니까 군대보다는 사회로 인력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모병제 전환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벌어다 주는 국가 경제가 노동력 부족으로 위축되면 그 돈도 없어져 버립니다.

 

애초에 군인 수를 못 박아두고 거기에 끼워맞춰서 현역 판정 비율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게 잘못 입니다. 현역에 적합한 인원이 모자르면 그만큼 더 적은 인원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10년 가까이 유예 기간을 날려버린건 국방부인데 그걸 정권이 바뀐 탓으로 돌려봐야 본말전도 입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13:51
drachen

복무기간이 18개월이건 21개월이건 상비군이 50만이고 그 중 59.2%가 징집병이라는 가정하에는 군에 붙들려 있는 청년의 수는 같은데요? 이 글은 50만으로 감축은 반대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리고 21개월로 유지하면 70~80%만 군대를 가지만 18개월로 줄이면 85~94%가 군대를 가야합니다. 님의 논지대로라면, 복무기간을 동결해야 맞습니다.

drachen 2018.04.18. 14:20
불태

복무기간이 줄면 병력수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걸 안하고 인원수를 고정하고 끼워맞추니까 비현실적인 숫자와 비율이 나온거죠. 즉 복무기간 2년에 60만이던게 1년으로 줄면 30만으로 되야맞는 겁니다.

 

또 18개월 동안 50만을 모으면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병력을 더 줄여야 맞는겁니다. 현역 비율을 올려서 끌어맞추려는게 이상한거죠. 어차피 질적 저하를 인원수로 커버하는게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는게 더 손해아닙니까?

 

질적으로 문제있는 병사들을 끌어 안으면서 생기는 비용가 리스크가 명백히 크다면 그 비용을 다른 병사들애개 돌려서 질적 증가에 투자하는게 맞는 겁니다.

 

그걸 복무 기간 연장으로 버티는건 잘못된 해결책이죠. 계속해서 청년 인구는 감소할 텐데 언제까지 복무 기간을 늘려서 막을 수 있나요?

 

애초에 왜 50만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상, 그 수를 맞추려는 대전제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14:30
drachen

50만이 왜 필요한가는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역대정부 통수권자와 국방부, 군사전문가가 일관되게 주장한 숫자입니다. 현재 한반도 전장은 종심이 매우 짧습니다. 주 축선만 9개입니다. 그중 과반수가 서울로 향하는 축선입니다. 그리고 그 축선은 짦은면 40km입니다. 전군이 50만이면 육군은 고작 36만 5,000명입니다. 9개나 되며 매우 짧은 주요축선를 방어하는데는 대규모 병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육군을 1개 군단급이나 더 줄여야한다면, 전방군단은 4개 아닌 3개가 되야하며 사단 4개는 더 사라져야합니다.

 

가뜩이나 국방개혁으로 보병사단은 13개, 기갑여단은 16개만 남습니다. 여유롭게 공중사격하고 장사정 정밀무기로만 적을 막기에는 턱 없이 짦은 종심입니다.

 

휴전 당시 수도를 금강유역인 대전으로 옮겨서 거기가 수도권이 되고 현재 경기도가 충청도 포지션이면 모를까 경기도를 내줘가며 기동방어할 수도 없죠.

 

청년인구는 계속 줄텐데 복무기간 늘려서 막을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전 동결하자했지 늘리자고 한 적없습니다. 복무기간을 동결하면 지금까지 나온 통계상 2030년대 중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턴 다른 방법을 써야죠.

 

F-22 2018.04.18. 14:39
drachen

복무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내린 결정이 50만명의 병력입니다.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하고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필요한 병력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보상황에 달려있는 것이지, 복무기간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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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8.04.18. 14:42
drachen

병력을 줄이고 전략을 수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짧은 종심과 많은 병력이 밀집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치/행정/경제의 중심인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병력을 요구했는데 이제 현실적인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전략을 조정해야겠죠.

F-22 2018.04.18. 14:46
김치찌짐

그 방법이 화력의 강화, 공세적인 전략의 도입이겠죠. 이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말이죠. 그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국방부가 마냥 청년층을 군에 잡아두려고만 한다는 안이한 인식이 복무기간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정치권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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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8.04.18. 18:18
F-22

공세적인 전략은 한가지 옵션이지만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군에서 준비한다고 되는게 아니지요.

 

기계화와 감시장비, 하위제대의 화력 강화가 적은 병력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어전에서는 모든 방향을 막아야 하니 막대한 병력이 필요합니다.

 

공간을 포기해서 자율성을 얻는다면 병력이 적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정치/행정/경제의 중심부인 수도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수방어를 하는건데 근본적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 목표를 바꿀 수 밖에 없겠죠.

불태 글쓴이 2018.04.18. 14:51
김치찌짐

50만명에서 더 많이 줄이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육군은 공중엄호를 못 받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합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14:47
drachen

2003년 당시 국군은 68만 1,000명이며 85%가 징집병이었습니다.

국방개혁 2020으로 상비군을 50만 명까지 감축하고 징집병 
비율을 6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후 정권에
서 경제위기, 재정감축등을 이유로 기계획보다 방위비 개선
비 감축, 병력 감축 시기 연기를 했습니다.


정책 정리 
참여정부 -2020년까지 50만 명까지 감축, 복무기간 18개월
MB정부 -28년까지 52만 3,000명으로 감축, 복무기간 동결
박근혜 정부 - 3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 복무기간 동결
ㆍ간부 비율은 40~42%로 대동소이

그 결과 더디긴 했지만 감축과 간부 증원이 이뤄져서 2017년 기준 국군은 61만 8,000명이며 직업군인 비율은 31%로 2배정도 늘었습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15:00
drachen

그리고 10년을 날려버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상 경제위기, 대규모 토목공사, 복지확충 등 다른 이유로 기계확된 방위력 개선비보다 적게 확보된데다가 중간중간 북한의 도발로 추가 소요가 생긴게 병력을 못 줄인 원인입니다. 기계획된 방위력 개선비 날려먹은건 국방부가 아니죠. 국방부가 병력감축을 미룬 이유는 기계획한만큼 방위력 개선비가 확보되지 못해 방위력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참고 기사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027) 물론, 군 관료조직의 자리 욕심을 부정하진않습니다. 

drachen 2018.04.18. 16:38
불태

우선 50만명이 진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방개혁 2020 이후로 재검토가 계속 이루어져왔는 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강화를 하기 보다는 인원수로 버티려던 상황에서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 북한의 핵전력의 증강과 그에 따른 북한군의 양보다 질로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등 10여 년 전과는 상황이 반영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가 미심적기 때문 입니다.

 

진짜 50만명을 맞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를 한 이후에 병력이 적다 많다를 따져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17:26
drachen

축선.JPG

 

(출처본인)

 

FEBA 고수를 포기하고 주전장을 병목 지역 방어로 바꾼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좀 회의적입니다. 당장 한국군 조기 단독 북진 작계가 있는데 수세적 작계를 택하긴 좀 그렇죠.

 

실제 참여연대나 정의당쪽에선 북진포기, FEBA A포기, 조기전쟁승리 포기 등을 조건으로 상비군을 30~40만 명까지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조건 하에서는 40만 이하로 줄여도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 조건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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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8.04.18. 18:36
drachen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축소되는 조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핵전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재래식 전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거 아닌가~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만, 현재까지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축소하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50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국방부가 20년 가까이 유지하는 굳건한 주장이다 보니 다른 50만 미만의 병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사리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필요 병력 수에 대한 논쟁은 80년대 소련의 아프간 침공이나 02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정치 지도자와 군 관료조직에서도 있었는데 모두 적은 병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정치 지도자의 의중이 반영되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이런 분야는 결과론적인 면도 강하기 때문에 전쟁 안난다면 다 괜찮긴 합니다.

 

 

drachen 2018.04.18. 16:41
불태

또 단순히 현역 판정률 80% 초반을 유지한다고 해서 군이 원하는 병력의 질적 수준을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습니다.

 

당장 지금보다 훨씬 현역 판정률이 낮았던 90 년대 이전이 병영부조리나 구타, 자살 등이 훨씬 많았던게 사실이죠. 그 이후로 사병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관심 사병 비율 등으로 따지기에는 우리 군의 병력 관리 수준이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 입니다.

 

한 부모 가정이면 관심 병사 C급이고, 애인이랑 헤어지면 B급이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분류 체계도 문제지만, 사고가 터지면 사고 원인을 찾기 보다는 사고 친 사람을 관심 병사로 분류하고 그 사람이라 비슷한 병사가 전입하면 자동으로 관심 병사로 처리하는 식으로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되죠.

 

결국 관심 병사는 군 내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기고, 그런 문제가 계속 되는 걸 단순히 질 나쁜 사병이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얼버무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분류를 하면서 정작 질 좋을터인, 부모의 학력과 재산이 많은 장정들이 그렇지 않은 장정들에 비해서 현역 판정률이 5%정도 낮다는 것도 모순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역 판정률을 낮게 맞춘다고 해도 그게 진짜 문제 있는 병사를 걸러내는 걸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17:10
drachen

신검강화는 신검 강화대로 나아가야죠. 부조리와 구타, 자살은 이것과 크게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키 158.6cm에 42kg이 3급 현역입니다. 그게 접니다. 2012년에 신검 받았구요. 입대하니 잠복결핵에 기흉, 뜀걸음만하면 기절하는 인원, 풀 뜯어먹는 인원 많이 봤습니다. 심리적 문제뿐만아니라 기흉, 허약자, 심폐질환자에게도 '현역'처분 내렸던 시절입니다. 풀 뜯어먹는 애 빼고는 다 진단서도 있던 인원들입니다. 1등부터 90등까지 현역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던 시절이니 그 상위 90%에 그 인원들이 들어간 것이죠.

불태 글쓴이 2018.04.20. 19:46
drachen

모순이 아닙니다. 부유한 집안은 MRI 등 정밀 기계를 통한 검진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병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부유하다고 질이 꼭 좋을 리 없습니다. 어차피 병사는 정신멀쩡하고 신체 멀쩡하면 왠만한 임무는 수행가능합니다. 지금이 굶는 시대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병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질에서 차이가 나지않죠.

drachen 2018.04.18. 16:59
불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영 신검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부대 인력 관리도 적절한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좀 질이 낮은 병력이 있더라도 잘 굴러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장정의 20%가 현역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봅니다. 까놓고 말해서 부대 내에서 어리버리하거나, 반대로 일 안하고 버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신검에서 못걸렀다고 넘기기에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사회에서는 문제가 없거나 반대로 법적 제재 등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군에서는 그게 안된다면 군의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는게 맞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복무 기간 단축과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유예기간을 늘린고 해서 해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을겁니다. 막말로 닥쳐야 해결하는게 현실이니까요.

불태 글쓴이 2018.04.18. 17:11
drachen

김종대의원 피셜로는, 전문가들이 20대 초반 남성의 발병률, 장애율 종합해볼때 24%가량은 병영에서 군 복무할 수 없는 인원들이라고 주장하더군요. 

불태 글쓴이 2018.04.18. 16:37
drachen

여기서 짦은 축선은 40km도 안 됩니다.축선.JPG

(출처 본인)

 

 

하나라도 뚫리면 다른 축선까지 후퇴해야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4.18. 13:48

군대라는 관료조직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 할 수 밖에 없죠. 이건 정치권과 청와대의 문제입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13:58
김치찌짐

과거 부월을 받은 장수는 필요에 따라 황제의 명령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지않는 군도 이해가 안 갑니다.

F-22 2018.04.18. 14:28
불태

군주의 명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에 전장에서 싸우는 장수에 국한됐죠. 

 

군은 이미 군 복무기간의 동결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10년간 21개월의 복무기간이죠. 

물론 강력히 반대해야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누구하나 찍혀서 옷 벗고 계속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하는 일이다 보니

마냥 군만 탓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병역 인구에 대한 몰이해와 군에 대한 막연한 반감과  입법부와 행정수반의 고집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 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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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8.04.18. 14:36
불태

대통령은 자신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관료조직의 장이나 구성원들을 교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관료조직의 의견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죠. 복무기간이 대통령때마다 이리저리 변경된 것도 관료조직의 힘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을 관료조직이 정면으로 거스를 수 없으니 전방 근무 인원만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둥의 기묘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가 굳건하면 임기내에 단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전과 같이 흐지부지 없어지겠지요.

불태 글쓴이 2018.04.18. 14:44
김치찌짐

본래 18개월로 단축, 20년까지 50만까지 감축하려던 것이 동결되고 30년까지 연장되는걸 보고나서 이후 정부가 못 바꾸도록 임기내로 못 박는 느낌입니다. 어찌됐건 위에 나온 2010년대의 관심병사 대란은 국방개혁 2020이 후퇴하여 병력감축과 그것을 보완할 방위력 개선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증액이 이뤄지지않는 탓이죠. (당시 정부 재정으로 이것이 가능했냐 안 했는 논외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어처구니없는 기묘안 방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가 요양소도 아니고 이대로가선 안 됩니다. 여담이지만, 사회적 인식 상 군이 인간개조수용소로 받아들여져서인지 분명 심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장애인 등록하지않고서 군대에 밀어넣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체 신검에서도 안 걸러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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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8.04.18. 14:48
불태

사회적 인식의 이유로 밀어넣기 보다는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면제/보충역 기준이 아주 빡빡해졌고, 한국에서 정신병력은 아주 좋지 않은 취급을 받다보니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복무기간을 동결하더라도 대규모 병력 부족사태가 조만간 오는 만큼 예산을 더 쓰던지 TO를 조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전수방위의 현 전략도 여력 부족으로 조정되어야하겠죠.

불태 글쓴이 2018.04.18. 14:54
김치찌짐

맞습니다. 저도 일단 복무기간을 동결 하되, 2030년초반부터 찾아올 병력 부족사태를 위해 위에 언급한 방안을 섞어서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간부를 조금 늘리고 유급지원병 조금 늘리고 그래야죠. 그래서 한번 군에 매브니나 외인부대를 제안해봤는데 군은 그것은 사실상 '용병제'라면서 꺼리더군요. (더불어 현실적으로 한국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이 적긴합니다. 통계보니까 전부 합쳐서 1개 연대급 모으기도 힘들어 보이더군요.)

불태 글쓴이 2018.04.18. 15:04
김치찌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돈을 어떻게 더 써서 간부TO를 훨씬 더 늘린다고해도 지원=채용 수준이 된다면, 임관 질적 수준이 낮아지지않을까 합니다. 미군의 경우 문맹까지 입대합니다. (우리야 문맹은 없다지만) 미군은 그래도 이등병부터 굴러서 낫다싶으면 분대장 거쳐서 행보관도 하고 중간에 똘똘하다 싶으면 장교 시킨다지만 우리의 민간 부사관들은 바로 분대장역할을 해야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4.18. 18:15
불태

돈을 많이 줘서 우수 인력을 끌어오는게 아니라면 그게 시대의 조류라 별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에 비해 별 이점이 없으면 우수인력은 당연히 아무도 군에 안남으려고 하지요.

 

1차 대전 이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였던 독일/미국 군대에 우수 인력이 남았고 이들이 2차 대전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걸 생각하면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PANDA 2018.04.18. 20:00

불태님 이 정도면 논문을 한 편 쓰셔서 내놓는게 확실해 보입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20:19
PANDA

에이 깜냥에 무슨 논믈입니까 ㅎㅎ

불태 글쓴이 2018.04.18. 20:39
PANDA

이것 관련해서 문서하나 작성해보려하는데 딱 하나 없는게 10대,20대초반 남성의 만성질환유병률, 희귀질환유병률, 심리,정신관련 자료, 체격(BMI포함)관련 통계자료인데 통계청에도 없더군요. 이걸 추려야 진짜 몇 %가 야전생활이 문제가 없는 남성일지 오피셜로 나올텐데요.

PANDA 2018.04.18. 22:14
불태

병무청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순 없을까요? 그리고 경험상 중고등학교시절에 PAPS였나? 여튼 팝스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1회가량 신체검사와 체력측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자료들은 어디있을런지... 확실친 않지만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자료가 있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22:25
PANDA

병무청은 뜀걸음하면 게거품 무는 사람도 "음! 합격!" 하고서 현역보낸 분들이라...

profile image
운영자 2018.04.18. 23:19
불태

발언 주의하십시요. 

충실한 자료에 근거한 발제와 별개로 비방 등으로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23:28
운영자

네 주의하겠습니다.

임진강 2018.04.18. 22:12

통일이 안되고 현수준으로 유지 된다고 가정시

25년에 50만명으로 감축한다면

35년에 4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되는겁니다

뭐가 그리 고민이 많은지 모르겠군요

 

앞으로 10여년 이후라면 AI와 로봇 드론 및 각종 탐지기술은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기술은 당연히 군사 기술에 접목될 겁니다

 

10년, 20년후까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DMZ를 경계하기 위해서 많은 병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몇개의 전문 전방 여단이 창설되어 현재의 전방사단을 대체하고 

DMZ 경계와 순찰은 근시일내에 대폭적으로 무인화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가지 획심으로 보는게 병력 감축과 동시에 예비전력(예비군)과 상비전력(현역)의 정예화라고 생각됩니다

병력 감축이나 현역 판정률이 높아져서 자질 저하를 논하는것 보다

어떻게하면 상비전력을 강군으로 육성하고

예비전력은 정예화할수 있는지를 고민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태 글쓴이 2018.04.18. 22:24
임진강

2005년에도 참여정부는 GOP를 거의 무인화할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그때가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데는 반대하지않습니다. 그때가서 줄이면 되니까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것은 위험하죠.

PANDA 2018.04.18. 22:43
임진강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십니다... 마지막 3줄에는 공감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군대와서 훈련받고 총들고 적을 죽일 수 있는 신체를 가진 사람이어야 가능하죠... 군의 규모를 축소한다는건 가래떡 뽑듯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규모가 변화하면 편제가 변화하고 편제가 변화하면 작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지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수색대가 직접 투입돼 흔적을 살피는 것을 못따라가죠. 위성은 지구를 돌기때문에 탐지 공백이 생기고 드론으로 본다고 해도 수풀에 가려진 DMZ를 어떻게 지켜볼 것이며, 만약 드론을 사람키수준으로 낮게 날린다 해도 수풀속을 드나들어야 하는 드론의 크기는 제한될텐데 배터리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며, 그것을 극복한다해도 작전중 드론이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해 망실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고해상도 카메라조차 야간, 안개, 우천시에는 해상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야간에 어두운 색으로 위장한 적을 어떻게 포착할 것이며, 열영상 촬영이 가능하다해도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스페이스블랭킷(우주담요, 은박지같은 담요. 한 장에 1000원가량)을 이용해 열상조준을 피했던 사례처럼 북괴군이 길리슈트등 단열소재의 위장장비를 운용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수색정찰뿐만 아니라 지뢰제거, 타격목표 식별및 좌표전송, 귀순자 유도, 지뢰제거/매설 등등등등등을 모두 드론이나 로봇으로 대체하는게 근시일내에 가능합니까? 설사 가능하다 해도 해당장비들이 사이버전이나 전자전에 무력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임진강 2018.04.19. 01:12
PANDA

그냥 로봇이나 드론 첨단 탐지수단이 아닌 AI가 적용된 장비가 될겁니다 경계 지역에 대한 시차별 변화를 대조해서 탐지하기 때문에 차폐수단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기술이 성숙하지 못하서 비용대비 큰 효과를 보지 못한건 사실이지만 근미래?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은 이를 보완하여 인간이 할수 없는 영역까지 수행하리라 봅니다

 

물론 비무장 지대가 아닌 철책의  경계와 순찰은 많은 부분(대폭적)이 무인으로 한다고 해서 완전 무인화 한다는건 아닙니다

시설 유지 보수와 타격대, 거점 초소, 통제소,등 적정 수준의 병력(경계 전문 여단)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근시일이란 최소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전이나 전자전이 아측에 피해를 준다면 거의 전면전을 의미하는 거라봅니다

전면전시 DMZ의 병력은 현위치에서 방어전을 하는게 아니라 일종의 약간의 지연전을 수행후 본진지로 이동하여 방어전을 하거나 재편하여 다음 작전을 수행합니다( 경계전문여단이 창설되면 기존 전방사단이 접정지역으로 내려가 바로 이런 작전을 바로 수행할수 있겠죠 물론 많은 사단이 해체되겠지만 )

현위치에 많은 병력이 필요한건 현위치에서 방어전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경계를 위한 병력입니다

 

다소 허황되고 낙관적일수 있겄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국내에서도 몇가지 시제 견마형 로봇이 만들어 졌는데요 

10년후 이런게  전력화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행 로봇도 등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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