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통수권자는 북한이 ICBM 쏜 당일

수석보좌관회의서 미국 선제타격 막아야

된다고 한 말이 밖으로 알려지게 놔뒀습니다.

 

 재작년 북한이 좌표 명시한 괌 포위사격 위협에다

태평양상 수소탄 실험 가능 위협 까지 했던 상황에

미국이 선제타격 못 하게 막을 거란 말을 북한이

알게 한 게 현명한 일이었을까요? 

 

  맹수 같은 속성 가진 북한이 우릴 두려워 하게

만드는 게 주요한 도발 억제책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文 대통령 “北 핵 위협도 美 선제타격도 막아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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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8.18. 16:18

미 선제 타격만 막겠다가 나온게 아니라 북의 핵 위협도 막아야 한다는 점이 함께 나온 것으로 봐선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해당 기사 말미엔 한미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앤 것등을 언급하면서 대비태세 완비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타격 억제에만 방점을 둔 이런 글은 해당 내용을 왜곡한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아르마타 2019.08.18. 17:53

 물리적 대비 태세 완비야 당연한 거고 심리전적 대응을 저리 하는 게 현명한 건 아니었다 봅니다.

 

 심리전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지금 연쇄 미사일 도발로 이어지는 것이리라 보구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8.18. 17:51

이런 인식은 세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노무현 행정부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저지하는데 주력하였고,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안보위협을 준다고 생각했었죠.

 

http://sonnet.egloos.com/4170604

 

2009년에 작성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인데, 오늘날에도 상당부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마타 2019.08.18. 17:57

 대적관이 투철 하지 못 한 연원이 있었던 거라 할 수 있겠네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8.18. 18:00

그보다는 현실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아르마타 2019.08.18. 18:03

 염원적 사고 한다고도 하더라구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8.19. 06:30

그당시엔 북한의 비핵화 방안 즉 한반도비핵화 방안 하나로 핵우산 문구를 scm을 통해 정책적으로 삭제 수정하려했으니까요 .정책적으로 할수도 있다고 볼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정책적 책임이 문제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8.19. 08:11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불과 몇년 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오늘날까지 북핵문제가 포류하는 것을 감안하면 명백한 실패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거구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8.19. 12:14

뭐 그래서 정책의 책임이오느거겠죠. 북한의 도발 마다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가 국내에서는 말이많아도 국제사회에서는 환영을 받은이유이기도하죠. 덧붙여서 핵실험이후에도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던 당시 정책과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제재를 따르는 북괴의 반응 차이가 정답을 말해준다고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운영자 2019.08.18. 19:03

정치적 색깔 드러날 댓글. 더 말 안합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8.19. 06:23

'도발억제 심리전' 아니라

'대북협상에서 북의 행동을 통제 제어할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게 데드라인의 설정입니다.

 

분명한건 도발에 대한 댓가로제재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가장 현재는 영향력을 미치는니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된겁니다.

한국의 데드라인을 넘고 위협하고 무시해도

미국에게는 안그러거든요.

 뭐 북괴 종특상 이것도 엿바뀌 먹을수도있습니다.

북괴가 올해말 내년초 드립쳤던걸보면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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