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영토와 중국의 북한점유

부산 | 전략 | 조회 수 5166 | 2017.12.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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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평양 남쪽까지 진입할 수도”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1&aid=0002337141&sid1=104&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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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 기사뿐만 아니라 북한 분할점령의 시나리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 한국이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100퍼센트 가져가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강대국과 나눠먹기를 한다면 미국의경우 땅욕심이 없을거라 생각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최대한 내려오려로 할텐데 아마도 이들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통일한국의 영토는 통일신라 영토로 굳어지겠죠... 소름돋는 평행이론...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결코 한국에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영토는 현 한국영토에서 50%가량 증대 되는것이고 섬처럼 막혀있던 한국이 대륙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은 천문학적일거라고 계산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정치와 헌법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저런 결정을 내린 대통령과 정치세력은 반대편에 의해 한반도 영토주권을 포기한 세력이라는 비난을 죽을때까지 받을겁니다. 본인들의 정치생명을 완전히 걸어야하는 이런 결단을 내릴각오가 되어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헌법입니다. 우선 헌법에서는 북한의 전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그들의 불법점유라 천명하고있죠. 이와중에 나눠먹기 결정을 한다면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북한 나눠먹기가 불가피하다면 개헌이 필수인데 올해 5월 개헌특위에서도 이를 의식한건지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개헌연구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http://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3213905 

 

기사 내용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대한민국 영토가어디까지냐'를 꼽고 이를 국방부에 문의했습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 때문에 영토의 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바꾸자는 분위기가 개헌 바람을 타고 일었던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결정보다 현실적인 결정이 미래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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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운영자 2017.12.26. 17:06

자료수집꾼님에 대한 접속금지가  잘못 설정되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두달간 적용됩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12.26. 17:21

주제가 주제다 보니 어쩔수 없이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쩝 수용할 수 밖에 없군요.ㅠ_ㅠ

꾸르릉 2017.12.27. 00:31

누가 한번 싸우려고 방아쇠를 당기네요.

K-1211 2017.12.27. 01:40

주제가 주제다보니 계속 충돌 할 수 밖에 없죠. 내용도 잘못되었고요. 차라리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 같은데 앞으로 해결책이나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게 어떨까요? 라고 했으면 무난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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