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영토와 중국의 북한점유

부산 | 전략 | 조회 수 5250 | 2017.12.18. 15:24
PICK 안내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평양 남쪽까지 진입할 수도”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1&aid=0002337141&sid1=104&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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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 기사뿐만 아니라 북한 분할점령의 시나리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 한국이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100퍼센트 가져가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강대국과 나눠먹기를 한다면 미국의경우 땅욕심이 없을거라 생각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최대한 내려오려로 할텐데 아마도 이들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통일한국의 영토는 통일신라 영토로 굳어지겠죠... 소름돋는 평행이론...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결코 한국에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영토는 현 한국영토에서 50%가량 증대 되는것이고 섬처럼 막혀있던 한국이 대륙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은 천문학적일거라고 계산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정치와 헌법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저런 결정을 내린 대통령과 정치세력은 반대편에 의해 한반도 영토주권을 포기한 세력이라는 비난을 죽을때까지 받을겁니다. 본인들의 정치생명을 완전히 걸어야하는 이런 결단을 내릴각오가 되어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헌법입니다. 우선 헌법에서는 북한의 전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그들의 불법점유라 천명하고있죠. 이와중에 나눠먹기 결정을 한다면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북한 나눠먹기가 불가피하다면 개헌이 필수인데 올해 5월 개헌특위에서도 이를 의식한건지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개헌연구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http://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3213905 

 

기사 내용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대한민국 영토가어디까지냐'를 꼽고 이를 국방부에 문의했습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 때문에 영토의 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바꾸자는 분위기가 개헌 바람을 타고 일었던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결정보다 현실적인 결정이 미래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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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인 2017.12.18. 16:20

우리가 전쟁을 피하려고 온갖 일을 해나가는 이유는 전쟁의 아픔과 그휴유증을 알고 있기 때문일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재하는 이유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세상을 살아 봤기 때문 일겁니다...

 우리가 힘거운 노력으로 발전 시켜온 국방력도 전시 소모로 인해 한참 낮은 순위가 될것이고,,, 모든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전시체계로 인해 세계무역시장에서 소외되며--- 처음부터 재점검해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 될것이며,,,우리나라가 점했던 세계시장의 점유도 다른 나라에서 대치 점유해 우리나라의 재진입이 어려워 질수도 있으며,,,6.25이후 우리나라 처럼 상이군인들이 떠도는 모습이 일상적으로 보이겠지요...---

 그러나 이 전쟁이란것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수 없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승리 이외의 가치는 전부 무시되게 됩니다... 6.25때처럼 어리석은 시절도 아니고 동족간의 피눈물나는 살육전에 중국이 진입하고 땅따먹기를 시도하고,,, 버티면 단호이 밀어버리면 됩니다... 중국이 버틴다면 중국도 지구에서 사라질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될겁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칠수 없는 상황이 될것이고 주저하는 사람들 조차 표적이 될수도 있을겁니다...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7.12.18. 16:49

찬성합니다. 저 방안이 차라리 지금의 북한을 내버려 두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서 미쳐 날뛰는 북한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반도를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는게 아쉽지는 하지만 최악을 내버려 두니 차선책을 선택하는게 낫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남진을 허용하되 해당지역을 공동경비지역으로 만들거나 아님 일정 규모의 병력 및 장비 수는 넘지 못하게끔 못박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콘 2018.01.08. 06:32

다른곳은 몰라도 적어도 밀매라면 이북지역을 내 준다고 생각하고 말 하면 안될듯 합니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각 나라의 보수는 자기 영토를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혈안인데

우리나라 보수는 이상하게 북한 제외하고는 다른걸 생각을 안하니...

 

적어도 밀매라면 없는땅도 찾아와야 하는거 아닌가 하거든요.

심지어 만주수복을 외처도 모자랄판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반만년동안 우리땅이던 지역을 그냥 내주자니...

 

거참 

 

Profile image whitecloud 2017.12.18. 17:15

"그보다 큰 문제는 헌법입니다. 우선 헌법에서는 북한의 전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그들의 불법점유라 천명하고있죠. 이와중에 나눠먹기 결정을 한다면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탄핵하고는 연결되지는 않을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명분이 될 수는 있으나 대통령에게 헌법에 명시된 국토 유지만이 대통령의 책무가 아닙니다. 당연히 저러한 결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다른 책무와도 상충될 수 밖에 없고(국가의 보존, 국민 보호 등) 이 가운데 타협안으로써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거죠. 다만 저러한 논의는 (사실상 외교적 상황에 따라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농후한) 헌법상 조항을 지키기 위해 다른 책무를 희생하기엔 가치가 낮고 따라서 이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Profile image 아니킨에피 2017.12.18. 17:35

이런식으로 조금씩 영토가 밀린다면 먼 미래에도 계속해서 밀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문득 살라미 전술이 생각나네요.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7.12.18. 21:52

그런데 위와 같은 시나리오로 된다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토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Profile image 아니킨에피 2017.12.19. 02:45

대한민국이란 국가개념에선 그렇지만 한민족과 여타 민족(중국)간의 경계라는 부분에선 밀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족이 다른 민족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욕심이 과연 한계가 있을까요. 

어쩌면 제 머리속에나 있는 망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중국의 그간 행적이나 국력을 보면 글쎄요...

빅맨 2017.12.18. 18:57

미국이 전쟁과 대화를 저울질 할때는  전쟁을 반대해야 하지만

미국이 전쟁을 벌일 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우리가 적극 관여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중국과 일본 좋은 일 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할 통치를 중극이나 일본에 제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산동구함 2017.12.18. 21:18

우리가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가 애매하다지만

중국은 애초에 다른나라이기에 한반도를 점령할 명분은 

일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선제북침을 했다가 밀려 내려오는게 아니라면

중국은 한치의 땅도 취할 명분이 없죠

빅맨 2017.12.18. 23:39

명분이 꼭 통하지는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은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우리는 도와주지 않으니

군사력 1위 3위 나라가 합심해서 북한을 없애저리자 하면 

우라 빼고는 다른 나라들은 산에 불구경하듯 뭐라 못합니다.

북한은 핵 개발로 벌써 마지노선을 넘었기 때문에 국제적 명분은 있고

우리는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한나라로 보아야 한다 생각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불량국가 분할통치로 볼 것입니다.

미국을 말려야 하지만 안돠면 우리가 중국을 빼고 미국과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중국의 개입을 줄이고 개입이 어쩔수 없다면 그 이후의

문제에 큰 소리를 칠수 있습니다..

앉아서 내땅임데 해도 국제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한 만큼 가져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퍙화만 외치지 말고 삼각한 고민을 할때입니다.

해색주 2017.12.18. 23:50

저는 핀랜드가 떠오릅니다. 살기 위해서 전쟁에 이겼어도 땅을 떼주고 평화를 선택했고 나라는 지켰습니다. 저렇게 북한의 상당부분과 동해를 내주면 결국 핀랜드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중국이 저거를 먹으면 나머지는 안뺏으려고 할런지요.

Profile image minki 2017.12.19. 00:23

오래된 이야기이고, 청천강 이북으로는 올라오지마!!! 하는게 중국측 주장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중국 땅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만주국 같은 정부를 세워서 일종의 충격 흡수용 방패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제일 싫어하는게 미국하고 직접 맞닿는 거라서 그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렇게 되어서 나누고 난 후....남쪽에 적응 못할 사람들 다 거기로 보내 버리고...

저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와 도로의 자유로운 통행권만 가져 온다면 사실 그게 더 낫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경 전부가 중국하고 닿는 것보다는 어떻 하든지 러시아쪽하고도 국경을 조금이라도 만드는게 낫다고 생각 합니다.

Profile image 잔디 2017.12.19. 09:13

개인적으로 중국은 땅덩어리보다는 그 옆에있는 동해를 차지하고 발해만의 핵잠부대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딴 땅덩어리 먹으려고 미쳤다고 미국이랑 충돌할 리가...

지논 2017.12.19. 10:16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일 벌어지면 무조건 먹고 봐야 합니다.

 

그 이후엔 미수복 지역은 집요하게 돌려달라고 괴롭히고, 덤으로 만주까지 영유권을 교과서,영화,음악등에서 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고민해봐야 바보짓입니다.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7.12.19. 12:43

만주에 대해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나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고구려, 발해가 만주 지방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 돌려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 처럼 보이거든요. 

지논 2017.12.19. 17:34

원래 힘이 없으면 억지, 힘이 있을 때는 정의 입니다.

 

중국놈들이 동북공정에 이어 백제도 중국사라고 하는 판에 우리라고 가만 있으면 바보입니다.

 

오랫동안 명분 쌓아놓고 있다가 힘 있을 때 터뜨리는 용도지 당장 써먹는 용도도 아니구요

Profile image 비부 2017.12.19. 10:38

온전한 조상들의 땅을 회복해야 하는데

먼저 포기하고 생각하는건 맞지가 않죠

0순위는 분단 이전의 강토를 회복하는거고

그게 더이상 통하지 않을때 저런 주장이 나와야 하는데..

꿀잠 2017.12.19. 16:32

미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시키지 않는다는 약속과 중국의 불개입을 맞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아무런 명분도 없이 북한땅을 강제로 병합할 명분이 마땅치 않겠죠..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싶긴 한데,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의 행보가 걸리긴 하는군요

코코리크리 2017.12.20. 22:21

진짜 땅 그냥 떼어주자는 사람들은

뭐 무슨 생각으로.....

애초에 헌법자체를 무시하시네요?

그리고 땅을 떼어주자고요? 무슨 소립니까 그게

부산 2017.12.21. 02:46

세계에서 보는 북한은 완전한 독립적인 국가이지 is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반군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독립 국가이고 중국의 종속이 심한 국가인데 이 나라가 멸망한다. 

제3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들의 100%영유권을 주장하기 힘들고 중국과의 힘싸움에서 밀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계속 유지시켜 난장판 치는꼴을 더 이상은 볼수도 없으니 현실적으로 실익을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몫을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다 먹을거야 딴놈들은 손도대지마... 그 상대방도 중국 러시아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꿀잠 2017.12.21. 17:54

앞에서 국제여론을 근거로 드셨으니 그 근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북한은 독립국으로 여겨집니다. 그 말인즉슨 같은 논리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닌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죠. 현행 국제법상 정복은 금지됩니다. 정복이 금지되는 현재 국제법이라는 명분이 확고한 이상, 결국 북한땅의 통치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실제적인 군사적 점령이 아닌 힘있는 주체들의 명분싸움, 즉 중국과 미국의 여론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하나의 영토였으며 국제적으로 남북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중국이 명분없이 영토를 무단점유하는것을 국제사회가 용납할까요? 오히려 전세계에 중국 경계론만 잔뜩 확산시키는 결과를 불러올겁니다.

 

또, 한미동맹군이 주축이된 북한 점령 시나리오에 중국이 어깃장을 놓는건 그야말로 미국 상대로 이젠 대놓고 각을 세우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저 행위를 할경우 한국이 그동안 취해왔던 외교스탠스를 거두고 확고한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유일무이한 초강대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자기들을 적성국으로 간주하고 시퍼렇게 날을 겨누는 상황을 달가워할까요? 저는 중국이 그저 원산일대의 땅을 조금 얻고자 그런 무리수를 감수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도광양회는 아직 유효합니다. 시나리오는 그저 시나리오일 뿐이죠. 중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는거야 자유지만 그 현실성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부산 2017.12.21. 18:13

중국이 점령을 명분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처음에는 북한내 치안유지 난민발생억제를 명분으로 점유하겠죠. 

그 과정이 장기화 되면 점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북한땅 먹으면 미국이 가만 안있는다고 하시는데 미국은 북한땅에 목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도 핵무기만 제거되면 휴전선 이북으로 안남어가겠다고 확언을 했고요.

 

미국은 핵무기만 제거 되면 북한에 더이상 볼일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여러시나리오가 있지요 하지만 가장 국제정세에서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북한분할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서 얻을 실익이 분명하다는 점도있습니다.

 

다른 현실적인 시나리오 국익을 위한 시나리오 뭐가 있나요

꿀잠 2017.12.21. 18:33

중요한것은 원산만 일대 점령이라는 실체적 이익과 그로인해 잃게되는 외교적 손실을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원산만 일대의 점령으로 얻게되는 이익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의 버퍼 설정이 있겠고, 그로 인해 잃게되는 손실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중국 경계론의 전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한미일삼각동맹 참가가 있겠죠.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일관적인 외교적 스탠스는 중국을 봉쇄하고 그 영향력을 꺽는것입니다.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일동맹추진은 이런 전략하에 추진되는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의 북한 점령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철학의 시험대가 될겁니다. 힘과 힘이 맞부딪치는 상황에서 명분도 부족한 중국이 북한 영토 일부를 점유하는걸 묵과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대중국봉쇄전략이 사실상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은 북한땅엔 관심이 없지만, 중국이 자신들의 힘과 전략을 시험하는건 못참죠.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괴뢰국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위입니다. 동아태 핵심동맹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는것, 미국이 그런 행위를 적당히 묵인해준다는것은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참가하는 다른 동맹국들에게 분명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낼뿐입니다.

 

이 건에서는 미국도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해 "휴전선 이북지역 미군 진출 자제 - 중국의 남하 자제"와 같은 식으로 맞딜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거죠. 

 

확실한건, 중국의 원산만 일대 점령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냉전을 선포한다는것과, 한국의 한미일삼각동맹 참가같은 결과를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겁니다.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시나리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몇백 km의 버퍼를 얻자고 바로 발밑에 강력한 동북아판 NATO를 만드는 꼴이 되니까요.

부산 2017.12.21. 18:41

꿀잠님 말씀대로 되면 편하고 좋겠네요.

과거 세계경찰이 아닌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인데 말이죠... 

세계는 변하는 중입니다.

꿀잠 2017.12.21. 18:45

그 트럼프도 고립주의로 가나 했지만 결국 일부지역에선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선언했죠. 인도태평양전략도 계속 추진중이고요.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은 어느날 갑자기 출현한 아웃사이더가 갑작스레 바꿀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을 빼는 상황까지 가는게 아니라면 여전히 고립주의란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데인져클로즈 2017.12.21. 01:58

한번 내주면 끝이 없습니다. 통일 한국의 외교적 위치를 생각하면, 특히 통일 후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단호히 영토를 주장해야합니다.

부산 2017.12.21. 02:53

가능하다면 다 가지고 오는게 맞는거고 옳은 일이죠

하지만 남북한통일에 대한 외세의 입김이 거센 이상

우리가 100%를 주장하면 외세는 통일을 허락하지 않을거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통일방법은 남북한의 자체해결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불가능할거란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중아니겠습니까...

데인져클로즈 2017.12.22. 10:03

'현실'은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강한 의지를 보여도 중국이 북한 전체를 줄까 말까인데, 이미 양보하겠다는 자세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만만하게 보고 얼마나 더 많이 빼앗아갈까요. 이승만 정권이 곧 전쟁은 끝나고 미국은 돌아가고, 한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으면 한미 군사동맹 체결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역사나 외교라는 것은 그 순간의 작은 움직임, 큰 결단 하나하나가 바로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뭉치면, 그에 부응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겠지요.

Profile image 거포함정 2017.12.21. 06:10

땅을 내줘서 평화를 지킨다?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독도도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지만 일본에게 독도를 내어주면 

그것으로 과연 끝나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통일로 인한 영토를 완전히 되찾지 못하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통일인지도 의문점이 드는군요. 

또다른 분단이 아닐련지요..

부산 2017.12.21. 18:18

독도와는 정반대 케이스죠

 

독도는 우리가 100% 점유하고 있습니다.

 

북한땅은? 0%입니다.

 

우리가 가진것을 내주는 것은 무조건 손해죠

하지만 우리가 갖지 못한 1%만 가져와도 이득입니다.

 

100년걸려서 북한땅 다가져오는 것보다

5년걸려서 절반 가져오는게 정답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땅 나눠먹고 평화를 지키자가 아니라

강대국간의 눈치게임에서 우리 실익을 챙기자는 겁니다.

데인져클로즈 2017.12.22. 10:07

지금 이건 강대국간의 눈치 게임이 아니에요. 당사자인 우리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물려있는 것이 통일 문제죠.

통일의 주체도 저희구요. 아마, 피를 흘리는 것도 우리가 가장 많이 흘릴 겁니다.

조금의 이익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을 얻느니만 못한 일이며, '실익'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의 땅을 얻고자, 민족의 역사성-자주성을 포기하면

통일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겁에 질려서 자기 원래 영토도 주장 못한 애들?" 이렇게 되겠죠.

"너죽고 나 죽겠다" 식의 결사의 자세를 보여도 모자랄 판인데, "아, 난 그냥 안 맞을래. 나 매점 가서 소시지빵 사올게 ㅎㅎ" 이런 식의 찐따 같은 모습 보이면 누가 뭘 조금이라도 더 챙겨줄까요?

K-1211 2017.12.21. 11:29

외세의 입김이 거센다고 100% 주장하면 통일 안된다라는 말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일단 북한놈들은 공산권국가들에게 빚을 졌죠. 갚을 능력도 안되는 94년 이후에도 빚을 졌구요. 지금도 지고 있죠. 그들이 바보라서 돈을 꿔주는게 아니라 통일시 남한정부가 갚으리라는 계산하에 빌려주는거구요. 통일을 반대하면 남한이 변상해줄 이유가 사라지는데 과연 그럴리가 있나요?

부산 2017.12.21. 18:21

중국 러시아가 그 푼돗 받고자 

지들에게 비수가 될수있는 한국 완전통일을 오케이 하겠습니까?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까요? 벌서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런 통일한국을 주변국이 지네들 아무런 이득없이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몫이 있어야 동참하지요...

K-1211 2017.12.21. 22:48

약 15조원이 되는 돈이 한국 1년 예산과 비교하면 푼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빚지고 있는지 모르고 북한국채은 액면가의 15%정도로 거래되는 편인데 과연 푼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북제재로 동결되었겠지만 짱개놈들은 계속 북과 거래를 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땅도 먹고 이자까지 쳐서 받아먹을려고 하는 놈들인데 순순히 땅을 넘기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강해진다고 했나요? 어차피 북한이 계륵인건 여기 계신분들도 다 아시는 거고 그 놈들 덕에 통일 후에도 약 100년간 고생할께 눈에 훤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절반만 가져올거면 뭐하로 통일 합니까? 현상유지하거나 주변국들 꼬셔서 김돼지 왕조를 없애고 괴뢰정부를 만드는게 낫죠.

K-1211 2017.12.22. 15:51

그리고 본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결코 한국에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영토는 현 한국영토에서 50%가량 증대 되는것이고 섬처럼 막혀있던 한국이 대륙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은 천문학적일거라고 계산이 되죠. " 라고 쓰셨는데 오히려 더 나쁜 결과인데요. 물론 초기에는 중국과 육로로 직통으로 연결되니 좋아보이죠. 허나 저리되면 대륙철도 이용비가 더들어 갈테고 사드처럼 수틀리면 국경봉쇄짓거리 바로 하게 될것인데 과연 이득일까요? 최소한 러시아와 연결이 되야 이득이 천문학적이 될껄요. 우리는 선박보다 싼값에 수출해서 이득보겠다고 압록~두만라인보다 최소 2~3 천원 더내고 그것도 여러 국가에 돈을 더 줘야 되는 판국에 중국비위까지 맞춰가면서 찍소리도 못하게 될텐데 과연 이성적인건가요?

shaind 2017.12.22. 15:19

"서독의 동맹국들이 독일 통일을 지지한 것은 그게 실제로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마가릿 대처 - 

 

 

불태 2017.12.22. 19:34

저걸 보면 한미연합공수부대를 한미가 합쳐서 군단급으로 유지해야지 않나싶습니다. 

불태 2017.12.22. 19:46

밀리터리 리뷰에서는 한미연합군이 청천강까지만 진격하고 복속한 뒤에 북한정권을 내버려둔다 라는 선택지를 다루더군요. 그정도면 이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식물 상태일테니... 좋은 선택지 일지는 모르겠지만요.\

 

Profile image minki 2017.12.24. 14:48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청천강 라인은 중국에서 제안(권유? 협박?)한 라인 입니다.

왜 그 라인을 이야기 하는지도 저도 여러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힉스병장 2017.12.23. 23:38

우리의 고유 영토 문제에 대하여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될 문제라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 확장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단호하게 맞서지 않으면 호구 삼고 물고 늘어질 겁니다. 티벳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그 반대로 중월전쟁과 최근 인도의 대응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고 타협하고 수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당장 큰 손실이 있어도 길게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후손들을 위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 봅니다. 드리고 중국도 사방이 적이라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동유럽에서 나토를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화산동자 2017.12.24. 12:41

한민족의 후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씁쓸함과 자괴감이 드네요... 입시 교육에 매달려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문제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조금 지나면 우리가 만주를 잊었듯이 북쪽도 우리 땅이 아니라 생각할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올듯하네요...

로로로유어보트 2017.12.25. 15:03

글작성자님이 마지막에 현실적인...이라고 쓰셧는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계는 패권국가인 미국과, 여기에 도전하는 도전국 중국의 그레이트 게임이 펼쳐지는 중입니다. 

 

거기서 얼마전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러시아를 위협,경쟁국으로 지정했고,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미국의 통제권에 벗어나겠다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이걸 실제로 십여년전부터 수차례 시도중이고 지금도 시도중입니다. (실크로드 철도사업. 중국서부개발사업)

물론, 그때마다 중동/중앙아시아에서 의문?의 이유로 중국의 시도는 모두 실패합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미국도 육로진출을 꾀해야하는데, 그 교두보인 북한을 포기한다구요?  미국은 전혀 천사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득이 되는 곳에만 개입하는 국가입니다. is때, 지상군대량파병안한것도 별 이득도 없는 곳에는 절대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북한문제는 자꾸 개입의사를 비춥니다. 거기다. 중국도 제재중입니다. 즉, 북한문제는 중국문제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나라가 망한것도 아닌데 중국이 직접 영향력확대하고 태평양진출하는 걸 허용한다는게 현실적이라고 하시니....

 

미국은 패권국가입니다. 패권국가는 모든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라도 내어주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은 나라가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소멸했습니까? 지금 경제호황중인데 뭐하러 미국이 약한척하죠...? 

 

거기다 동맹국도 중국의 동맹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어떤지 보십시오. 미국의 동맹국은 죄다 내로라하는 강대국들입니다. 

 

근데 뭐가현실적이죠???

 

일대일로 정책과 저 북한문제는 영토문제입니다. 근데 영토문제의 충돌은 군사문제와 직결되는 매우매우매우 매우 위험한 사항입니다. 

 

즉, 저기를 중국이 먹겠다는건 미국과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건데, 

 

부산님. 중국이 지금 미국전력을 압도하는거 단 1개라도 있나요?

 

뭐가 현실적이라는거죠??

 

이 가설을 믿으시는 분들이 착각하는게 태평양 중심으로 복귀한다고 선언한 미국인데 중국견제를 가장효과적으로 할수있고, 명분도 충분히 세워진 북한을 포기한다는 착각에 빠지신분들이 너무도 많네요. 

 

지금 중국은 미국에게 경제적 제재를 받고있습니다. 제재요. 중국은 미국이 구축한 달러 시스템안에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바리싸움에서 미국과 이길수 있다구요??  

그것도 중국은 미국이 소련 견제할려고 '일부러' 키워준 국가입니다. 

 

미국은 달러자본주의시스템안에서 게임운영자급 존재인데, 일개 고렙유저가 운영자한테 덤빈다구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12.25. 22:42

한국이 고립화된 상황에서의 영토조항 적용을 하라고 했을때라면 아마 휴전선이 기점이 될 확률이 무지하게 클겁니다. 한국 헌법상의 문제외 정치적으로 한국 스스로가 중국과 대적할 의지가 없다면 말이지요. 즉 휴전선 자체를 국경선으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논조는 한국의 좌파쪽에서 그간 오랫동안 그들의 정치이념 지향상 지속되어왔던 핵심사항인지라.. 한국 자체가 통일의지를 포기하면 일은 쉽게 해결됩니다. 그간 한국의 레프트 즉 좌파들은 한결같이 북괴의 존재자체를 정식국가로서 존립을 유지하고 동등한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춘 존재로 봐야한다고 해방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사항입니다.(대표적으로 UN5.10총선거 문제에 관련해서도 좌파계열 인사들의 이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봐도 그러하지요.)

 

즉 한국의 레프트 즉 좌파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우리로서는 민족만 같을뿐 외국임으로 중국의 병아리 계획 즉 샤우치우아이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여 운용하면서 북한지역에 새로운 북한 정부 즉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를 구축하는데 한국이 맡은 지역에서의 통제만 하면 됩니다. 저런 걱정할것 없이요. 저 개념 자체를 보더라도 병아리 계획에서 중국이 실제로 중국통제지역을 평안북도-함경남북도(북괴식 행정명칭을 적용한다면 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함경남도-함경북도)를 무조건 통제하에 둔다라는 전제조건을 둡니다. 즉 청천강 이남은 한미연합에게 통제권을 주지만 그 북상 이후로는 사실상 북위 41도를 기점으로하는 형태이니까요.

 

즉 그걸 걱정하기 싫고 한국은 북괴를 절대 국가로 인정않하는 형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간다면 한국이 단호하게 밀고나가면 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지역으로 남진 혹은 서진하여 들어올경우 한국군에 적대적인 무장세력으로 간주 격퇴하여 실지수복하면 됩니다. 현실적 문제라는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자 혈맹이라고 유일하게 표현되는 미국과 적극 협력하여 미국이 중국과의 동아시아 싸움에서 왜 한국에게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하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 즉 서방과 일본이 한국의 편승에서 적극적 지원을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혼자 맞서야하는입장인데 현재 중국은 서방에게 워낙 적대적 형태를 많이 경제적으로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연결되다보니 답은 분명하죠. 러시아가 중국을 위하여중국의 동아시아 중국중심화를 위하여 노력할 이유도 없고 국운을 걸고 미국과 서방과의 전면전이라는 무력충돌을 결정하기도 어려운 형태로 만들기에도 충분하고요.

 

무엇을 택하던간에 안주를 하지 않는 형태를 하면 됩니다. 물론 박근혜 이후부터(정확하게는 김대중 정부부터입니다만..) 한국은 통일할 의지가 전혀 없어보이고 기존의 전통주의적인 친서방형태의 자주독립국을 유지할 생각도 없어보인다는게 문제에다가 통일 자체를 북괴섬멸이 아니라 북괴체제과 공존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묘한 방향으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흐름이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야기가 나오고있어서 그냥 알아서 중국의 병아리 계획 수용을 하는방향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커졌다라는 생각만 드네요. 덤으로 미국으로부터 무슨 영향력 탈피입네 어쩌네하며 그게 자주입네 균형국가로서의 역할론이 가능합네 그러는 실정들이 지속화되고 있고 중국위협론은 한국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논리로 한국이 중립만 하면 비껴갈수 있다는 19세기때 고립주의론과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중립국론을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이상 그 현실화라는게 그냥 휴전선이 국경선이 되는 형태다라고 보는것으로 갈 확률이 높을겁니다. 설령 헌법에 없다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말이지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12.25. 22:53

여론이 뭐든간에 또 뻔하게 =전쟁하자는거냐?=라는 이론으로 선전선동하며 합리화할텐데 헌법에 영토조항이 지속되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한국 스스로가 의지가 없는데요? 다른한쪽은 말뿐임과 동시에 뭘 해야하는지도 제대로 준비하려고 할 의지나 주장의 합리성도 결여되어있는 수준이고 그것의 최악의 정점을 보여줬지요? 다른 한쪽은 북괴라는 존재자체가 존립하던지 아니면 자신들이 염원하는 이상적인 북한지역내 정부가 존립유지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바라는 것을 이념화하는게 삶의 목적인데 무슨 여론의 지탄을 할만한 의지라는게 있을까요? 전 그리 밖에 안보입니다. 따라서 현 한국이 집권 행정부든 차기 집권 행정부든 한국 스스로가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서 친서방이라는 전통적 체제를 유지-발전 못하면 헌법 4조에 영토조항이 어찌 기술되던간에 여론이 어쩌고할 문제는 없을거다 이겁니다.

 

소위 국제정치 현실주의에서 영원한 적이 없고 영원한 동맹 없다라는 말을 단편적으로 보는게 한국의 특징이고 특히 미국 상대로 좌파쪽이 이를 극단적으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많지만 그야말로 아전인수인겁니다. 한국 스스로가 의지라는 명분을 뚜렷하게 하여 행동하고 동시에 기존체제를 지속발전을 통한 유지를 한다면 그 영원성이라는 문제에 가까워질수 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적이라는 것 역시 이 문제로 인하여 대립성 문제의 상대성 문제일뿐 본질적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랄라라라라 2017.12.25. 23:28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의 외교 상태를 보면 이젠 통일이 아닌 한국의 존립 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나 싶습니다. 실패한 중립 외교가 아직도 시행되는 것을 보면 말이죠.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12.25. 23:40

전임을 통하여 구한말의 재림을 보았고 지금은 뭐 저 개인적인 판단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만.. 대한제국 성립후~한일강제병합시기의 재림형태인 중립론과 고립주의 참담했던 결과들의 재림을 보는 형국인지라 말씀하시는 것에는 무척 동감하고 있습니다. 

Profile image 운영자 2017.12.26. 00:02

좌파 우파 거론이 정치적 논쟁의 시발이라는거 아시죠? 주의하십시요. 
정치적 논쟁은 경고없습니다.

 

(수정) 선을 타는 행위에 대해 판단을 잘못하여 주의를 줬지만, 여러 의견이 제기되어 다시 제재로 상향조정합니다.
자료수집꾼님에게 접속중지 2개월 징계 내립니다.
사랄라라라라님에게는 접속중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 비판은 국방에 한정합니다. 그것도 좌파 우파 같은 색깔론을 배제한 비판만 허용합니다.

 

로로로유어보트 2017.12.26. 01:10

대한제국말을 이야기하셨는데 잘못 알고계십니다.  자료수집관님은 대한제국말의 국제적상황에 대해선 전혀 모르시는 듯합니다.

한국 역사교과서에는 안가르쳐주는 내용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듯합니다. 이시기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리던 패권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전세계를 체스판으로 놓고 패권국가와 도전국가간의 패권다툼이 전세계에서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국제 상황은 패권국인 영국과 유럽세력들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던 시기였습니다. 영국이 유럽지역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점점 

막아내자. 러시아는 계속 동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끝까지 오게되고 결국 블라디보스톡지역을 먹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영국과 유럽세력 및 미국은 거리가 너무멀어 대응을 못하던 당시였기에, 지역강국을 하나 키워주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였습니다. 시기는 일본이 먼저 빨랐습니다만, 영국은 우리나라도 지역대항국가로 키워줄 생각으로 거문도를 방문하고, 미국도 개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교과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끝이납니다. 하지만 실상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위한 경계선 국가가 필요했었기에 방문하였던것입니다.  이 점에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하게됩니다. 어떻게 실패했냐면 당시 실세인 민비가 러시아를 골라버립니다. 당연히 민비는 당시 영국 유럽/미국의 지원을 받던 일본 자객들에게 암살이 됩니다. 

 고종도 피신을 러시아대사관에 갈정도로 러시아에 의존해버리게 되었구요. 

 

이게 바로 가쓰라테프트 조약의 배경입니다. 패권국가의 영국의 시점으로보자면, 조선을 키워줄려고 왔더니 적국이던 러시아에 붙어버린 상황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적에게 이로운 지형을 빼앗기기전에 대응하겟죠?  그래서 일본에게 조선통치를 위임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이념을 떠나서. 이념이야기 정치적이야기 아닙니다. 단기 [결과]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정권에서는 갑자기 중국전승절에 참가 하질않나... 현정권에서는 중국의 패권정책인 일대일로 중국몽에 참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또한번 패권국가의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됨으로써, 패권국가의 본격적인 제재를 받아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세히는 정치문제가 되니 이야기안하겠습니다. 

 

쨋든, 님이 구한말 이야기를 하셔야된다면 이걸 이야기를 하셨어야 합니다. 

 

가쓰레 테프트조약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한반도는 패권국가에게 절대 양보할수없는 땅이라는 것이고, 국내문제로만 자꾸~~~~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눈을 뜨셔야합니다. 이건 국제문제입니다. 국제문제.  

 

여러분들은 국내문제로만 생각하시게되면 아 이제 휴전선이북은 끝이구나....안녕... ㅠㅠ 이런 착각을 하기쉽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패권국가였던 영국과 영국과 협력하던 유럽/미국이 바보입니까? 가쓰라 테프트조약 묵인하게? 가쓰라 테프트조약의 이미는 한반도는 절대 포기못하는 지정학적 가치가있다는 이유가 있는 증거입니다. 미국은 지금 의리로 있는거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있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 미군기지의 이동한 위치 보셨습니까? 죄다 서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서해바다 건너면 중국이지요 ㅎ?

 

근데 이런 미국이 휴전선 이북을 포기한다구요? 다시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목적을 가지고 키워준 나라입니다. 절대 미국은 바보가아닙니다. 이제 수십년이 지나서 국제적명분이 제대로 섰는데, 이걸 다~~~포기하고 미국이 휴전선 이북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접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자꾸 우리나라 땅이야기인데 미국이야기 꺼내시는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국제문제가이기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계선에 있는 국가고 현재 세계는 해양세력인 미국이 절대패권을 차지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겁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12.26. 16:57

로로로유어보트님 님과 제가 보는 구한말 입장의 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이 저와 달리 보시는 것 같군요. 우선 엄밀하게 이야기하여 미국은 현재 필요하다면 분단이 한국이 미국의 집단안보체제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는 형태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문재인 이 4개의 집권 행정부와의 한미관계를 통해서요. 특히 노무현-박근혜 행정부체제라는 근 10년간의 경험은 미국에게 한국은 언제든지 통일만 하면 미국에게 안면몰수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체제는 미국으로서는 친미적 입장의 정치세력이 언제든지 미국이 힘들때 안면몰수 할 수 있다는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한국이 경제 운운하면서 노골적인 정치-안보적 친중-혐일 전선 형성의 한중연합화는 미국이 경악 그 자체를 했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역사관 문제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풀어가는 것이었다면 미국이 동아시아 문제에서의 한일문제사항을 불편하게 보면서도 최소한 균형을 잡을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된 이유는 음모론을 맹신한 박근혜 정부 인사들 덕분에 그리 되었다는건 알려진 일이지요. 그리고 그건 현 문재인 행정부 체제에서도 더 마찬가지화 되고 있다는게 문제이기도 하지요. 대놓고 미국의 영향력 탈피라는 반미논리 노무현 행정부 시기 논리를 그대로 용어혼란전술적 형태로 꾸미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분단이 한국을 미국의 집단안보체제라는 영향권하에 지속유지 하는 것이 정치적 장기이익이라고 보는 전략관을 확보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미국이 이북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건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임 정권들 덕분에요.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체제에서는 한미동맹이 절대적 상수가 아닌 변수작용 가능성까지 볼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설령 북괴를 처치하고 핵무기와 WMD만 통제가능하다면 중국에게 북한지역을 넘길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동해진출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로 막아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동해진출은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달가운일이 아니니까요. 즉 미국이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키웠다는 그 부분을 한국 스스로가 파쇄함으로서 변수로 만들어버린게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또 진행형에 있다는걸 이야기하는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영원한 적없고 영원한 동맹 없다라는 언급을 드린건 괜한게 아닙니다. 구한말의 재림과 대한제국의 중립론에 입각한 고립주의 행보는 현재 다시 재림된 상황이라는 것 역시 이와무관하지 않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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