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군 그러니까 1949년까지 존재했던 한국군의 주방위군 체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성모 국방장관이 49년에 해체하면서 한국군의 당시 예비전력이 사실상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는 한국군으로 편입되었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전쟁때 예비전력 부족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겁니다.

 

최근 한국군은 한국의저출산 문제때문에 현역자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하는 행정부마다 내놓는 답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야기되었던 혼합제 병역제도 이른바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해서 운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집권 행정부들은 하나같이 복무기간 증대 아니면 유급지원병 문제나 거론하는게 현실입니다. 즉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던지 간에 저출산에 대한 국방력 문제를 제대로파악하지 못학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역의 복무체제를 어떻게 바꾸든간에 결국 예비군 제도에 있어서 한국형 주방위군체제이자 과거 있었던 호국군 체제를 부활시켜서 예비군 전력의 즉흥성이나 현역병의 수요 축소에 대응한 예비전력이나 보조전력의 인력강화를 추구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본의 즉흥예비자위관제도와 미국의 주방위군 제도를 잘 혼합하여 활용만해도 최소 2만 최대 5만명까지의 약 전시편제 사단~군단급 병력을 운용할수 있어도 현역병복무인력이 감축되는 것에 대한 숙련도나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위스식 예비군은 너무 빡세서.. 주는 혜택이나 월급대비에 비해 군부의 장군들이나 원하겠지만 그럴 경우 제판단에는 모병호응이 적을것 같아서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최소한 3~5만명만 유지하더라도 재해재난때 군병력 동원에서도 복구인력 충원이 빨라질수도 있고 동시에 전시에 병력증원에서도 최소한 B+급 장비를 갖춘 인력을 즉각 군단급에 가깝게 동원가능한 형태가 되고 동시에 저출산의 심각성에 맞추어서 병력문제도 부분적이긴해도 해결하는 보조적 역할도 될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예산소요 문제는 제외를 했고 그외 이들이 받을 혜택에 따르는 예싼 문제는 제외하긴 했습니다만... 한국형 주방위군체제는 이제 필요가 결국 요구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역 혹은 전역한 부사관들이나 사관들에 대한 부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으로도서 효용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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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8.22. 01:28

한창 학교/직장 다닐 나이의 젊은 남자들이 전쟁이 아닌 재해구난 등에 동원된다면 학교나 회사가 반가워할까요? 

본인들로서도 별로 안달가워 할꺼 같은데요? 

게다가 현재 예비군도 엄연히 동원예비군이라는 현역 보충 자원이 있지 않나요? 

그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15:16

예비군에서 자원하여서 사실상 본문에 서술한 것처럼 미국의 주방위군이나 일본의 즉흥예비자위관과 같은 형태로 예비군군내 모병형식인데 서론에서 말씀하신건 전혀 다른 문제로 밖에 안보입니다.

 

한국의 예비군제도는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미국의 연방예비군의 개별동원예비군(IMA, Indivisual Mobilization Augmentation), 개인긴급예비군(IRR, Indivisual Ready Reserve) 짬봉형태로 장비도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보다 준현역 형태의예비군 선발형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비군내 모병기준으로서 말이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8.22. 15:25

준 현역에 준하는 예비군을 모병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징병제에 따른 예비군 운용과 대척점을 이룬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그들에게 어떤 해택을 줄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지방...특히 후방에선 그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마져 들게 됩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15:34

미국-일본-스위스-이스라엘의 체제에서 많이 참고하여 혜택적용이 되겠죠. 당연하게 기존의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면서의 비교대상이 될겁니다. 당연히 차등을 두어야하는 문제고요. 제말은 기존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은 그 문제점대로 별개로 해소하면서 해야한다지만 당연하게 차등은 크게 작용두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제도를 시행했을때 지원율이라도높이는 이유가되겠죠. 어차피  제도로 호국군(가칭) 편제 인력들은 결국 현역사단급 혹은 군단급 예비부대로 바로 편제되어서 운용하는 식으로 전방으로 빠른 투입이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야죠. 동원예비군보다 빨리요. 동원예비군은 지금 체제에서 아무리 개선해도 M+14는 있어야할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M+4~5내에 완편하여 바로 전투부대 투입으로 가는 형태라고 보셔야죠.

loiter 2017.08.22. 03:40
40년대에나 통용되었던 개념을 2017년 들이밀면 안됩니다... 현역2선급 주방위군을 얻고 싶으면 미국만큼은 안되도 시대에 걸맞게 돈주고 장비를 줄 생각을 해야죠.
애국심운운으로 보상없이 2년 동안 굴려먹고 또 그런 짓을 강제로 굴릴요량이면 국방부 계란세례 맞습니다.

까놓고 현역들이 이제야 치장으로 돌린 6.25~베트남전쟁때 쓰고 남은 구닥다리 물자들 가지고 대충 푼돈 얼마에 재난대비용 노무부대 및 보조군대를 창설하고 싶다면 아프리카나 남미분쟁국가 혹은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모집하는게 우리나라 사회인을 대상으로 모집 하는것보다 더 빠를겁니다. 특히 파키스탄이 그런 싸구려 용병을 각국에 수출하는걸로 유명하죠. (물론 이들조차도 현 한국병사들보다 몸값이 훨씬 비싸다는게 함정이지만)


그리고 저출산으로 야기된 현역장병문제는 저출산을 '먼저' 해결하는게 답입니다. 단기적 대책 돌려막기하려한다면 절대 해결 불가능 합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15:20

본문을 전혀 안읽으신것 같네요. 전 분명 이름만 과거 호국군이라고 했지 사실상 미국의 주방위군이나 일본의 즉흥예비자위관 형태로 운용하자고 했습니다. 스위스식은 군부장성들은 원해도 너무 빡세고 투자되는 돈이 더 들것으로 보이며 자원인력들의 생계문제상 어려울것같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용어 즉 호국군이라는 용어하나보고 40년대 통용 개념을 2017년에 들이댄다고 하시나요?

 

당연히 제가 언급한 주방위군이나 즉흥예비자위관처럼 최소한 장비를 포함한 부대 형태가 B+급 유지하자는 기준을 적시했습니다. 이 기준 적시면 충분한거 아닌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요?

 

저출산 문제는 당연히 저출산을 해결해야하지만 동시에 해결된다고해도 상시 숙련 예비전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의 관건 문제로 보실 문제지요. 저출산 대응에서는 저출산 해결과정에서의 공백의 질적+양적하락을 보조하여 최소화하는 것의 목적인거고요.

 

글 전혀 안보고 말씀하시는군요?

loiter 2017.08.23. 00:24

아니요. 늦은 밤 중간에 깨서 글 읽다가, 무슨 말씀인가 2시간동안  읽고 확인하였습니다만...

 

미국의 주방위군이 어떤 훈련 과정(=비용)을 겪는지, 어떤 장비를 획득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현역군대가 어떤 장비를 이제서야 치장물자급으로 물렸는지 아시면 이런 말씀 못하실거 같네요. (역으로 현역도 그렇게 투자를 안하는 현 군 수뇌부가 이미 사회로 나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느정도 금전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그들이 생명을 담보로 준 군사조직에 몸담을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후방 현역들조차 아직도 40년 전 구시대 적인 물건으로 장비하고 그걸로 임전대비태세를 유지하죠. 그런데 그것도 못한 수준의 '장비'와 '대접'으로  2017년 사회인 상대로 무장시키고, 향후 치안유지 및 재해를 담당한다구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PMC가 더 적절하게 먹히겟네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3. 01:42

편성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차량화 보병 혹은 기계화 보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형태입니다. 대체적으로 차량화 보병일텐데 이 차량화 보병을 기준으로 보자면 훈련등에서 K4/6숙달만 시켜도 운전수 문젠걱정 되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1종보통만 있어도 SUV나 MRAP급 차량 운전이 가능하니까요.그 치장물자 관련해서 어느정도 저도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어차피 이들 인력 자체가 상비사단의 예비부대로서 들어가는 형태로 보자는거니까요.

 

그러고 자꾸 어이가 없게도 예비군 전체로 보자고 하시는데 명백하게 예비군에서 지원자한해서의 파트타임 근무제입니다. 그리고그것보다 못한수준의 대접이라고 하시는데 2주 훈련 뛰고 최소 120만원 받는게 대접이 낮은거에요? 일본의 자위대 월급이 낮다고해도 즉흥예비자위관 월급 문제가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게 현실이고 주방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인 인센티브 더해지면 그게 낮은 대접입니까? 게다가 장비 수준 문제도 냉정하게말해서 상비사단의 예하부대나 예하편성이면 장비수준 개선이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네요.

 

지원제를 일반화 논리에다가 심지어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사항을 이야기하신다는건 상대방 글은 보지도 않을뿐더러 무슨이야기를 하는지도 여전히 파악 안한다는것말고 뭐가 됩니까? 

컴뱃메딕 2017.08.22. 08:35
미국은 주방위군에게 적절한 급여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예비군이나 휴가도 눈치보며 가는 현실에서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로 해도 바쁠때 가게문닫고 을지포커스가디언 나오세요 했을때 나갈수있을까요? 좋은방안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15:21

저는 예비군중에서 모병하자는 이야기지요. 일본의 즉흥예비자위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 아실것 같았는데 제가 좀더 세부설명을 못한 한계가 나오는군요;;

Profile image whitecloud 2017.08.22. 10:01

근본적으로 동원예비군과 뭐가 큰 차이인지를 모르겠네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15:21

동원예비군은 말그대로 동원이고 여기는 예비군에서 지원선발된 준현역부대라고 보신다면 차이가 크죠.

Profile image whitecloud 2017.08.22. 15:38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훈련 빈도가 더 높아서 정예화라도 하는건가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15:42

정예화가 당연히 포함되고 동시에 전시상황에서 기존 동원체제보다 더 빠른 동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것도 장비를 제대로 평시부터 이미 보병기준으로 개인 장구류들을 그 사람에게 맞춘 형태로요.

Profile image whitecloud 2017.08.22. 16:13

어느정도로 빠른 동원을 가정하고 계시고 그정도로 빠른 동원이 왜 필요로 하는건가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23:20

M+2일 기준이 되겠지요. 소집 및 장비배분까지 소요되는 시간 포함해서요. 전시 지상군의 예비전력 빠른 확충이 목적이겠지요. 저출산에 의거한 현역병 자원 축소와 동원예비군 훈련 및 동원시간 소요+ 장비점검 및 훈련일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예비전력의 빠른 투입으로 상비사단 전시편제 인력확보가 필요할테니까요. 그정도 빠른 동원 소요야 당연하게 예비군 전력이 빨리보강되어서 상비사단의 전시편제 인력 강화가 되어야 휴전선에서 난타전을 해서 올라가던 미친듯이 밀리는 상황이 되어서 병력부족 상황이나 장비 숙달 문제등이 재확인될 수 밖에 없는 예비군 자원 무분별 투입을 막기 위한 수단도 포함될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북한 지역 안정화에서의 주둔지상군 상비 인력의 유동적 인력 편성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Profile image whitecloud 2017.08.23. 09:11
동원 예비군도 그정도 입니다...... 제가 m+3일 이죠. 지금 빠르게 예비군 동원해서 상비사단 방어작전에 투입하자는 생각이신듯 한데 이건 m+2일 가지고도 택도 없으며 이건 제대로 하려면 규모가 고작 1,2만 가지고는 안되는 수준입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4. 15:59

동원소집이 그정도이지만 거기서 다시 훈련에만 M+3~4일이 추가 소요됩니다. 정확하게 동원예비군이 완편갖추고 장비 제대로 개인인수수령하여 활용하는데 못해도 일주일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즉 M+7일이지요. 그외 지원병과나 기술직군 병과의 경우에는 소요가 더 늘어나니 M+14일을 잡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한 M+2는 위에 언급한 소집 및 기존 훈련재점검와 장비수령활용을 모두 포함해서 상비사단 예비부대로 가던지 상비사단 예비군으로 즉각 동원되는 형태를 말하는것입니다.

 

아마 전시에 예비군 동원되면 훈련 안받고 바로 가신다 생각하는 경우 많은게 훈련 다 받습니다. 평시 예비군 훈련 기일수 만큼요. 그리고 장비인수 및 개인화 과정까지 거쳐서 해당 자대 혹은 상비부대로 가는겁니다.

Profile image whitecloud 2017.08.25. 02:19
뜬금없이 훈련은 갑자기 왜 동원 스케줄링에 들어가는거죠? 훈련도 포함된다고 되어있던가요? 제가 알기론 소집후 장비지급후 바로 투입인데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8.25. 13:30

제가 그 동원사단 지원병과에 있었는데 훈련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냥 투입됩니다.

ranger88 2017.08.22. 11:01
예비군 훈련때 교통비 밥값 주는거부터 현실화해야될거 같아요. 그리고 주방위군처럼 하려면 사회의 예비군에 대한 인식부터 고치는게 먼저일듯. 회사다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예비군시절 얘기 들어보면 회사눈치보면서 예비군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데 주방위군마냥 수시로 소집되서 훈련이나 재해구호 한다고 하면 반응이 썩 안좋을것 같네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15:22

기존의 동원예비군을 그렇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에서 선발하여 주방위군이나 일본의 즉흥예비자위관처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5만명 이상 넘지 않는 형태로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상의기적 2017.08.22. 11:41
광역지자체 당 한개 여단규모의 방위군을 모병으로 선발해서 유지시키자는 건가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15:23

최소 대대 최대 여단 규모들을 두고 예비군에서 모병선발하여 유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빅맨 2017.08.22. 13:46
제대후 5~7년차정도에 2개월~3개월정도 훈련과 무기연습을 다시 해보는 것이 어떻까요. 무기도 바뀌고 있고 그정도 시간이면 사용법도 잊어 버릴만 하니~
예비군 훈련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매년하지 말규 2년에 한번정도로 몰아서 빡세게 연습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15:24

제 이야기는 기존의 동원-향토예비군 제도는 존속 유지하고 예비군에서 모병선발한 추가 동원체제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15:27

글을 좀더 세부적으로 쓰지 않아서 오인된 댓글들이 많고나 용어만 보고 40년대 개념이라는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말한 준은 당연하게 동원-향토예비군- 민방위는 그대로 두고 예비군에서 모병해서 준현역체제로 운용되는 미국의 주방위군 일본의 즉흥예비자위관 체제를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호국군 체제가 그러했기 때문에 호국군의 사례를 들어서 주방위군 체제 문제를 들었는데 기존 예비군 제도 파괴로 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기존 동원체제 유지외 추가적인 즉흥성과 숙련성을 강화한 예비군 모병동원체제를 갖추자는 겁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8.22. 15:34

그 예비군이 무슨 임무를 할지를 먼저 규정하셔야죠... 지금도 현역은 징병인데, 그 보조인 예비군을 모병으로 하자면 지금의 현역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할겁니다. 

현재 예비군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그게 즉응 예비군처럼 준 현역 부대를 만드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도마다 병력을 모았는데, 전시엔 전방으로 간다? 이게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말한 동원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죠. 

그들을 어떤 편제로 현역 부대에 집어넣을지도 생각해봐야하며, 어떤 보직들을 맡길 것이며 등등의 검토를 하고 그걸 제시하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후방 각 지역에서 모아봐야 할 수 있는 공통 훈련은 보병밖에 없습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15:41

이미 첫 댓글에서 쓰신 문제에서 답을 드린것같네요.(동원예비군 동원령 발동시에 걸리는 시간과 이 제도적 입장의 동원발동의 차이를요.) 당연하게 현역의 보상이 올라가는 만큼 이들 보상이 높아져야죠. 당장 즉흥예비자위관만해도 현역 자위관하고 동급 월급을 받으니까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8.22. 16:53

1. 왜 빠른 정예동원인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동원의 낮은 훈련도 및 소집률과 동원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한 해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존에 동원 대상이 아니었던 인력을 끌어오는 식이면 저출산에 따른 인력풀 감소의 보완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정예동원부대를 만든다고 가용한 인력이 늘어나지는 않을겁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력풀 감소는 정예동원이든 일반동원 모두의 숫자를 줄이게 될 태니까요.

 

2. 보상 및 운용의 문제

 

보상과 운용은 서로 맞물린 영역입니다. 어느정도로 굴릴지(?) 결정해야 보상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겠죠.

 

일단 미국의 주방위군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방위군은 연방제라는 미국의 정치적 특수성에 기인하며, 역사적으로도 운용이 오래된 제도라 한국이 갑자기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응예비자위관의 경우 2014년 자료 기준으로 월에 16,000엔, 훈련기간에 일당 10,400 ~ 14,200엔을 지급하고 1년에 30일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업고용수당 510,000엔을 지급하죠 1년에 1인당 100만엔 정도 나가는 셈입니다.

 

일단 1년에 30일씩 훈련을 하려면 민간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한국에서 어느정도 호응이 될지 의문입니다. 동원훈련도 법적으로는 공가처리를 해야하나 실질적으로 안해주는 곳이 즐비하죠. 

 

그리고 보상을 얼마정도로 책정할지도 고민이죠. 일본의 기준으로는 1년에 500~600정도 주는 셈인데 이게 어느정도 효용성이 있느냐의 문제와, 한국의 경우 병사-간부 출신의 차등을 어떻게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23:27

1. 상비사단 전시편제 인력 확충+전시상황에서의 전시편제 병력증강 시간 단축+저출산에서의 현역병 규모 축소에 따르는 전시 보조지원전력 확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법이 아니라 병력부족에 대한 문제피해 최소화에 따르는 보조일뿐이지요.

 

2.  100~120만원 잡고 기준 잡았을때 2만명의 경우 200~240억 5만명은 500~600억 소요가 됩니다. 물론 순수 훈련참가보상비를 하사 1호봉(유급지원병 순수 월급/기타 직급 및 위험수당 제외비용)기준으로 적용하면 나오는 예산이긴합니다. 민간기업의 공가처리 문제는 엄밀하게 말해 노동부를 통하여 제대로 단속해야할문제겠죠. 특히 국가인력 자산으로 사실상 준공무원 형태이니 민간기업이 이 문제 협조 못할 거리가 안될거라고 봅니다. 못하는게 아니라 똑바로 안해서 문제일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간부와 병사의 차등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큰 차등을 두지말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차등을 둔다면 혜택제도에서 1~2개정도 추가되는 것 말고는 과연 차등을 얼마나 크게 될 둘 필요가 있는가가 더 회의적이네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8.23. 00:11

1. 현행 동원제도도 예비군이 상비사단에 충원되기 때문에 (전시에 증/창설되는 부대들이 상비사단에도 있죠) 상비사단 전시편제 인력 확충과는 상관 없고, 정예동원부대를 만든다고 동원시간이 빨라질지도 미지수이며, 거듭 말하지만 정예동원 부대를 만든다고 전시 보조 지원 확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현역으로 복무한 인원은 전역 후 8년간 예비군으로 편입되어있습니다. 

 

일본의 '예비 자위관보'처럼 징병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아 훈련을 거쳐 동원자원으로 편성하여야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이죠.

 

2. 똑바로 안해서~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간 기업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은 문제죠. 노동부를 통해서 단속하는 것도 그리 현실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간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현행 동원체제에서 간부의 소집률과 훈련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정도로 보입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3. 01:24

1. 아래 임성진님께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부분동원령 발동시에 적용되는 동원예비군 T/O를 최대한 대체하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을 언급드린 겁니다. 기존 자원들은 동원-향방예비군은 전시에 보조지원이라기 보다는 재편성이 필요한 자원일뿐이지요. 신규편성이 아니라요. 준상시조차도 안되는 편성과 되는 편성의 차이는 다릅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일반 보병사단만 운용하다가 전시에나 기계화사단 운용하는 식으로 가자는 것을 하자는 것과 뭐가 다르죠? 작금의 우리나라 한국군의 보병사단내 전시물자 문제만 보더라도 평시에는 제대로 구경도 못하다가 전시보급한다는 기준으로 저러고 있는 형태의 문제점과 이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의 예비군 자원과함께 더 즉흥성과 상비편제가 줄어드는것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전문군 요소의 숙련도 문제의 지원까지 포함되는 문제로 봐야죠.

 

2. 예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도를 통한 행정은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 제도도 행정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면 무의미하죠. 작금에 노동관련 법률들도 현실성 없으니 다 할 필요도 없이 사문화 해야할까요?

 

간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라고 해봤자 간부들 위주용이지 병계급까지 포함이 안되니 문제지요. 오히려 저는 그 제도의 범위 확대의추가적인 동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격이 아닙니까?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8.23. 08:14

1. '신규편성', '준상시조차도 안되는 편성', '보조(인력) 지원'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전시물자를 평시에 구경도 못한다는 것과 정예동원병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동원사단은 상비사단과 동일한 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편 후 일반 보병사단처럼 운용합니다. 향토사단의 경우 일반 보병사단과 다르지만 동원 후 나름의 임무에 종사하고요. 일반 보병사단이 전시에 기계화보병 사단으로 변신하는게 아니라 편제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인력을 극도로 축소해서 운용하고 있지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문예비군은 기존의 예비군 자원에서 차출하는 식이라 +-0입니다. 예비군을 정예화 하겠다는 취지라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정예예비군을 1년에 2~3개월씩 동원에서 쓰는게 아닌 이상 가용인력은 늘어나지 않으며 평시에 상비전력을 '보조' 할 수 없습니다.

 

2. 노동관련 법률이 현실성이 없는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감시/감독할 여유가 있냐는 겁니다. 현재 노동관련 법률들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거기에 동원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냐는거죠.

 

단순히 돈을 더 줘서 예비군 훈련기간을 늘리고 정예화를 꾀하자! 는 수준이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니, 기존 동원제도의 개선 정책에 비해 목적과 효과가 불확실한 정책으로 보인다는거죠.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4. 16:07

1.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상비사단에 이 호국군 제도형태의 부대가 들어가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은 기존의 전시편제 예비군 자원의 T/O를 이들로 보조하는 형태로 기존의 동원예비군 수요를 줄인다라는게 목적이다 이겁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미 알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계속 말씀들지만 결국 예비군 정예화 문제와 함께 동봉되는사항입니다. 별개로 보는 사항이 아니라요. 상비사단에 사실상 사단 통제가 되는 예비군 부대라는 예비부대에 적용되는 형태라고 보는게 빠르다는 겁니다. 다른 여타 제도 기존이 아니라요. 평시에 전시물자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하고 기존에 평시에 예비군 못보는 것하고 당연한 이치는 아니죠.

 

2.  행정력이 부족하여 지금도 공무원 주구장창 뽑고 계신거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그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감시/감독 여부의 문제는 제도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동시에 법을 통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부행정규정 이나 장관 명령으로요. 그게 안된다고만 하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동원 관련 정책을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사항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행정력 문제 관련해서도 김치찌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굉장히 오류가 심한데 님의 논리는현재 예비군 제도에서의 대규모 인력 운용의 기준이고 여기는 아무리 많아봐야 5만명입니다. 현재 동원예비군 수요와 비교를 했을때 최소 1/5 최대 1/6규모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 제도에서의 지원자 활용에서의 최대치를 적용해서 본다면요. 그 5만명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서비스도 못하면 이 나라 자체의 동원능력을 의심해봐야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의 예비군제도에서도 이보다 더많은 규모를 통제하여 동원령을 발동할 수 있고 평시에 회사사정에 따라서 달라도 행정미비 문제가 나아올지언정 통제가 되는데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전문동원체제를 통제 못한다는건 행정국가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8.24. 16:49

1. 왜 상비사단에 예비군으로 구성된 부대를 추가해서 편제를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왜 동원예비군을 대체하는 새로운 예비군을 창설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즉응예비자위관과 같은 형태로 예비군 정예화를 꾀한다면, 현존하는 동원예비군 체계에 이러한 요소를 접목시키면 됩니다. 제한적으로 시행중이며 앞으로 확대될 간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바로 그 정책이죠.

 

편제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예비군을 창설해야 하는데 따른 이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2. 공무원이라고 퉁쳐서 말하지만 각 기관과 구성원들의 환경은 아주 상이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며 주구장창 뽑아야 하는 곳도 있지만, 반대로 별로 할일없이 탱자탱자 노는 곳도 있죠. 여기서 논의해야 할 부처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인원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있는 분야죠.

 

3. '왜' 5만명 규모의 새로운 예비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편제 변경, 기존 제도와 중복, 재정/법률/행정적 어려움 등 많은 비판거리는 많은데 제공하는 이점은 적어 보이거든요.

 

정예 예비군을 확보하자는 취지면 현행 동원예비군에서 즉응예비자위관과 같은 제도를 추가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Zeta 2017.08.22. 20:00
음 본문과 조금 거리가 멀지만(간부 출신 한정)간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라고 있습니다 연간 12일 정도 지정된 부대로 가서 훈련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달에 10만원 정도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게 지원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확대 개편 한다는 소리를 작년에 접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23:29

예비군들 동대장들하고 함께 지원이나 교육지원하는 양반들 말씀이시군요? 14년과 16년에 각각 확대시행을 하긴 했다는군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주방위군체제의 개념으로 간다면 장교-부사관수급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newroman 2017.08.22. 20:03

아예 급여를 많이 주고 365일 근무하는 전문 직업군인이면 모를까

1년에 보름이든 한달이든 한시적으로 모여서 뭘 해야 한다면 모병 자체가 안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라면 평범한 급여 수준이 아니라 해당기간 총매출의 손실분에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차후의 매출감소분까지 보상해줘야 하고

(영업을 쉰다는건 매출 외에도 피해가 막심하니까요. 단골 고객이 이탈된다던가...)

고용된 직장인이라면 취직이 안되거나 아예 해고당할것 같습니다.

해당 이유로 해고가 법으로 금지되더라도 노조가 없는 직장인이 90% 넘는 상황에서 방법이야 많죠.

기업 측에도 금전적으로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가능할텐데 이중으로 돈쓰느니 그냥 직업군인에 돈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겨우 1년에 한시적으로 모이게 하더라도 쓰는 돈은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워야 겨우 모병이 될까 말까...

전 회의적입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23:35

자기가 모병에 응하지 않으면 될 문제일뿐이지요. 말씀하신 사항은 말입니다. 그리고 싫으면 평생하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미국 기준으로 볼때 연방예비군이 대략 8년 이지만 사실상 군복무 4~6년정도 하는 형태를 감안해보면 2년입니다.위제도가 시행된다면 동원예비군이나 향토예비 및 민방위에서 기본 2년정도에 년간 훈련만 고작해봐야 주방위군 연례훈련과 마찬가지로 월 1회 소집(주말 2일)과 연례 훈련(2주 내외)인데 무리라는 형태가 과연 필요할까요? 소위말하는 풀타임 근무를 제외한 파트타임자들의 사항 기준으로말이죠.

 

예비군에서 모병하여 운용하자는 겁니다.

newroman 2017.08.22. 20:07

유일한 가능성은 365일 놀고 먹는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사회이고

이들이 1년에 잠깐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초 단기 알바조차조 아쉬워한다면 모병에 응할수도 있겠지요.

근데 실업자들이 넘쳐나길 바래야 하는 제도라...

........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23:37

어차피 단기알바 성격이 강한 케이스입니다. 주방위군 형태처럼 년간 2주훈련 길면 30일 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 단기알바 인력들 즉 파트타임 근무인력들이 자원해서 하는 문제이고 동시에 개별장비들을 재조정없이 전시에 바로 투입가능하다는 점의형태의 전시이점과 준상시병력 유지라는 현역병 자원 수요 하락에 맞추어진 양적자원 보조 목적이니까요.

피치블렌드 2017.08.22. 21:19
굳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바꿀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각자의 사정에 맞는 체제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모든걸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23:39

군부에서는 그렇게 안보던데요? 당장 예비군훈련 늘리겠다고 여러번 강조를 해왔던걸 감안한다면 특히요. 각자의 사정에맞는 체제가 있듯이 현 체제 역시 준상시병력의 필요성은 한국군에서 예비군 자원을 날강도로 먹으려는 형태로 하려고 한다는걸 감안한다면 돈이라도 제대로 주고 혜택 포함해서 예비군에서 자원인력들 강화하며 기존 제도도함께 운용하는게 낫다고 밖에 안보입니다만? 

Gascan 2017.08.22. 22:37

국방예산의 0.3% 수준인 동원분야 예산가지곤 턱도 없고 만약 한다더라도 응할사람 없을걸요

100% 자원으로 충원받는 특전예비군부대 구성원들이 어느 나이대인지만 봐도 답 나옵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23:41

어차피 파트타임 단기알바 성격이 강한지라 연령대 문제가 크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우선 위에 김치찌짐님 댓글로답변도 드렸지만 유급지원병 순수월급 기준으로 120만원에 추가적 혜택제도 문제로 대응할수 밖에없는문제니까요. 파트타임 기준으로요.

Gascan 2017.08.23. 00:12

그러니까 벌만큼 벌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에 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본인 생업이 있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거에 아예 신경을 안쓴다는거에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방예산의 0.3%밖에 안되는 동원분야 예산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구여

우리나라처럼 군생활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 상태인데다 남자나이 30이전에 취직을 해도 될까말까한 사회에서

과연 파트타임 단기알바 성격의 저런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더군다나 군은 병력수급이 원활하게 된다지만 개인의 입장에선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하는데 호국군 커리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겁니다

공장에서 반년만 버티면 기술직 인정받아서 120+인센티브 걷어찰 돈을 벌고

4차산업혁명이다 뭐다해서 정부차원에서 백수들 이공계로 옮기려고 온갖 직업교육이 난무하는 와중에 소위 "호국군"은

군대 입장에서만 좋은 제도라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먹힐것 같았으면 이미 대졸자중에 간부로 군대가는 사람이 차고넘쳐서 병력수급 걱정이 안됐겠죠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3. 01:19

군에 대환 혐오감이 강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것과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럼 뭘할 수 있다는거죠? 예비군도 하지 말아야하고 의무병역제도 하지 말아야죠. 군대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혐오대상 그자체니까 군대자체도 없애야죠.

 

게다가 준 공무원직 형태의 직종이라서 경력직은 인정됩니다. 작금의 예비역들 월급에서 호봉 연결되는것과 마찬가지로요. 게다가 지원시 2년 내지는 3년 파트타임 근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길어봐야 2주입니다. 훈련이요. 거기에 120만원 이상에 인센티브라는것 자체가 파트타임의 목적인데 파트타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꾸 예비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으로 보시는데 엄연히 지원자에 한해서입니다.

 

자기가 싫으면 안하는건데 왜 무조건 다 해야한다는 기준으로 가시는거죠?

Gascan 2017.08.23. 06:26

말하면서 본인 유리한 조건으로 전제와 논리를 확장하는게 특기입니까? 그리고 지원자 지원자 하시는데 예비군 "전체"에서 지원자를 받아야 일부가 되는거고(그 지원자가 3~5만명이 될거라고 기대하는것도 웃기고), 그리고 분명 첫줄에 그럴만한 예산도 없다고 말씀드렸을텐데요? 당장 국방예산의 0.3%가 얼마인지만 봐도 각이 나오는데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먹으시는군여ㅋㅋㅋㅋㅋ

 

그리고 제 말은 군생활에 대한 혐오가 높아서 아무것도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님이 하고자 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직업군인 출신도 취업시에 따로 어드밴티지를 못받는 상황인데 2주씩 2~3년 한게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 "경력"인가요? 재입대시에 적용되는 경력인가요? 더군다나 그걸 이미 취업한 인원들이 한다 치더라도 1년에 자기시간내서 2주씩이나 훈련을 받으려고 할 인원들이 어디있으며, 그게 아니면 과연 본인의 직장 상사들과 타협하면서 훈련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훈련으로 인한 기존 기업체의 피해는 생각조차도 않으시는군여. 이래서 다른분이 40년대 개념을 2017년대에 갖다붙인다고 일갈하시는건지도 모르겠군요 ㅋㅋㅋㅋ

 

님이 하는 말도 결국 본문에서 비판하던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연장 어쩌구와 별반 다를게 없네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4. 15:56

애초에 Gascan님께서 제대로 글을 안보고 쓰신 문제겠지요. 본인 유리한 조건으로 전제와 논리를 확장한다는게 아니라요.애초에 지원제형태의 문제를예비군 일반화 논리로 말씀하시는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 지원자가 3~5만명이 아니라 최소 2~3만 최대 5만명까지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운용유지 측면에서요. 전혀 글을 안보고 말한다는거 자체가 지금 여기서도 들어나는 님의 난독증 문제인지 아닌지 웃기지도 않는군요.

 

게다가 예산문제 관련해서 당연하게 해당 제도가 기존 예비군 제도와 함께 운용된다면 예산 확충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재정경제부 재정문제 결정이 아니니 월급 문제에 한해서만 언급을 한 한계적 문제를안보고 혼자서 예산 타령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경력 그러시는데.. 해당 단기알바성 파트타임제에서의 경력은 결국 예비군에서 뽑자는거 자체가 이미 군복무가 경력으로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재정지원이나 혜택으로 해당 지원자나 복무자에 대한 경력지원을일 부인정하던지 아니면 공무원/공기업에서 호봉제 적용도 충분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 동원예비군 전체로 하자는거 아니라 예비군이라는 모집집군에서 지원제로운용하는거라 님이 그리 강조하는 경력문제는 애초에 님같이 싫은분들은 안하면 그만이라고요. 왜 자꾸 일반화 논리를 적용해서 남보고 유리한쪽 어쩌고 말합니까?

 

필사적으로 울부짖듯이 일반화 논리를 작용하시니 같은말은 몇번 반복해야하는 모르겠군요. 정확하게는 하계 2주 동계 2주 각각 4주 형태가 되겠죠. 이래서 지원제의 개념조차 파악 안하고 글 안읽고 보고 답변다는 수수순 보더라도 웃음뿐입니다. 그 댓글 다신분 글 안읽어서 그모양 그꼴이라는거 모르시나봐요?ㅋ 누가 비웃어야하는 상황인데 주제파악 못하고..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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