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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정부의 핵잠도입쇼에 놀아나지말고 자체핵무장 여론을 불지펴야하는 이유

갖갇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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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전에 이 글은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없으며

우리정부의 국방정책에 관한 건전한 비판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곧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볼때 현 정부의 핵잠수함도입은 그저 자체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쇼처럼 보입니다.

현정부의 핵잠수함도입 목적은 북한 slbm발사 잠수함을

경로탐지후 추적 그리고 발사징후까지 알아챈후 SLBM발사전 격침을 하겠다는 건데

경로탐지와 추적은 어떻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SLBM미사일 발사징후는 무슨수로 알아낼겁니까?

가장 중요한 북 SLBM의 완성 및 실전배치는 1년도 안남았다는게 정설이고

우리 핵잠수함은 아무리빨라도 1번함 실전배치까지 15~20년 걸립니다.

그동안 SLBM어떻게 막을 심산인가요?

지금 이상태로 15~20년 지나면

우리가 핵잠 10척을 가져도 북한은 핵탄두 몇백개는 가지게될거고

애초에 핵잠수함 자체가 북핵상대로 무용지물이 될건 뻔합니다.

그저 북한에 시간벌어 주는 거밖에 안되죠.

 

 


핵잠수함 도입은 그저 쇼에 불과합니다.

 

여태 그렇게 외쳐왔던 자주국방하는 시늉도 할 수있고

또 핵잠핑계로 국방부 및 합참에 친여성향의 해군장성들 꽂아넣겠죠

 

 

대중국 대일본 으로 가치가 높다고요?

중국 및 일본상대로도 좁디좁은 우리 해역에서 SLBM없는 우리핵잠은 특히나 무용지물입니다.

 

일본의 대잠 탐지자산은 미국 다음입니다.


특히 제2 가상적국인 중국과 대치를 가정하더라도

황해에서 핵잠수함은 그저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핵잠보다 핵무장으로 여론을 모아야하고

정부도 최소한 자체핵무장언급은 하지 않더라도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의도적으로 죽이면 안됩니다.

1조 - 1년이면 한국 핵무장 충분하다는게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설입니다.

자체 핵무장 어렵죠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 자체핵무장 여론이 강하게 생긴다면 

그자체로 주변 국가들은 엄청난 부담을 가질겁니다

한국여론은 핵무장 오케이니

정치권만 각오하면 1년내 핵무장이 현실이되니까요

그래서 정치권 정부에서 실재로 핵무장하든 안하든

자체핵무장 여론에 불을 지필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장여론 자체로 외교분야에서 큰 힘을 가질겁니다.

특히 북핵을 쉬쉬하고있는 국가들에게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정부 하는걸 봐서는 애초에 우리 스스로 핵무장여론자체를 쉬쉬하고 있어요..

지금 핵잠도입논란도 핵무장여론을 잠재우기 위한거고요

핵무장 어려운거 알지만 그렇다고 그래 나 핵무장 안해 못해 하고있으면 안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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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넘 2017.08.08. 18:57
필라델피아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면 문제의 잠수함은 박살내더라도 머리위로 핵떨어지는 상황을 맞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매그넘 2017.08.08. 20:02
필라델피아
다잡지도 못할텐데 그게 대책이 될수는 없죠.. 2020년만되도 100여기수준의 핵무기로 무장할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킬체인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게 훨씬좋죠
사랄라라라라 2017.08.08. 21:58
매그넘

핵무기를 보유하든 말든 핵 맞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가능성의 차이일뿐이지.. 

매그넘 2017.08.08. 22:00
사랄라라라라
핵무기가 없는 것보다 확률이 낮아지니 만들자고하는것이지요
사랄라라라라 2017.08.08. 22:04
매그넘

그 확률 낮추기 위해 경제재제 받고 국제사회 압박 받고 동맹 철수 당해야 하나요? 오히러 확률을 낮추는게 실처럼 느껴집니다만.. 게다가 경제재제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 전략이라도 악화되면 그땐 어찌할깝니까? 전 경제제제에 걱정되는 점 중 하나가 우리군의 전력 악화입니다. 

갖갇 글쓴이 2017.08.08. 19:02
필라델피아
1. 해상동굴 잠수함기지에서 SLBM핵탄두 장착한다면 어떻게 알아차릴겁니까? 미사일 발사관 개방시 격침명분이 있습니까? 그들이 훈련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했으면 이번 북 SLBM 북극성 시험때 북잠수함 격침시켰어야죠 그게 우리머리로 날아올지 어떻게 압니까?
북 해상동굴 잠수함기지 링크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6&pn=1&num=24268

2. SLBM 대응 핵추진잠수함 도입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DF참조

3. 우리나라 처녀 핵잠이 오랜 기술력과 노하우로 만들어진 아스튜트나 버지니아급이라고 망상조차 할수 없음, 그리고 상대는 해군 2,3위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SLBM없는 핵잠은 디젤잠수함과 다를게 없음

4. 그렇기때문에 대중국 전략적가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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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8.08. 19:11
갖갇

SLBM이던 MRBM이던 발사된 것은 KAMD 몫입니다. 이를 위해 사면 탐지와 대응 수단 증강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핵잠과 핵무기는 별개 입니다.

핵잠은 적 잠수함에 대한 적극적 거부전략을 위한 수단이지만, 핵무기는 전략적 공세/보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핵잠을 먼저하든 핵무기를 먼저하든 앞뒤 순서라는건 없습니다. 

만약에 핵무기를 우선 개발한다치면 핵잠이 생길때까지 투사수단은 탄도미사일과 끽해야 공대지 전술 핵폭탄 정도로 국한되고, 핵 선제 공격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죠. SSBN을 보유한 국가들의 목표가 생존성입니다.

 

반대로 핵무기가 없는데 핵잠을 개발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서해는 잠수함 뿐만 아니라 수상함도 작전하기 힘든 수로(channel)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동해와 남해는 충분한 활동영역이 되며, 중국의 동해기지부터 그 이남까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즉, 그자체로 대잠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북전력으로서의 핵잠은 북한의 미미한 수상함과 항공기등 ASW 세력을 감안할때 북이 SLBM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해역에 대한 적극적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둘다 반대하지만요....

필라델피아 2017.08.08. 19:51
갖갇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려면 핵보유국의 책임이란걸 질 줄 알아야합니다. 미영프중러인등 핵보유국들은 SLBM이나 ICBM의 발사훈련시에 항상 사전통지를 합니다.
근데 북한은 그런거없죠. 제가볼때는 전면북폭전의 군사적 대응은 예고되지않은 SLBM 시험발사에 대한 신포급 격침등의 보복이 될거라봅니다.

하물며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들어간 상태에서의 예고되지않은 SLBM 발사징후는 곧바로 격침해달라는것이나 다름없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SSBN은 해군력을 상대로 하는 원잠이 아닌데 왜 딴소리신지요? SSBN은 중일상대로 "SSN이 할수없는 어떤것"을 할 능력이 되는가보죠? 그게 뭔지?

서해는 전시에 공해입니다. 한중 양측의 공대함 지대함사거리가 서해 전체를 커버하기때문에 애시당초 거기서 무슨 군사적 활동이란게 없어요.
전투가 벌어진다면 남해쪽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님이 그리도 찾아다니시던 '넓은 바다'네요.
컴뱃메딕 2017.08.08. 19:37
저는 글쓴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해외에서도 핵무장에 일본6개월 한국1년으로 본다는 예전 잡지기사가 있었습니다.
핵잠도 좋습니다만, 북한입장에서 두려워할 무기는 아닌거죠. 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북한이 힘들게 SLBM 으로 핵탄을 쏠 필요도 없죠. 그저 쏠것처럼 시늉만하면 목적달성인겁니다.
자체 핵무장한다고 나라 안망합니다. 망할각오를 해야 핵무장 하고 적을 이기는것이지, 아니면 만년 호구로 요구사항 다 들어주며 끌려다닐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박통때 핵개발을 왜 했는지 책이나 기록을 찾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당시 성공국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실패국가. 대만 한국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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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8.08. 19:45
컴뱃메딕

당시 경제규모랑 지금 경제규모에서 받는 피해를 동일하게 보신다면 그렇겠죠. 

그리고 박통때 핵개발에 대한 문서는 시도 했다는 외교 기록 밖에 더 있던가요? 

독끼 2017.08.08. 19:57

우리가 추진하고자하는 핵잠수함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수없나요?   

지금 건조하는 장보고3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수있게 한다는것 같던데요?  6개~10개정도로요?

핵을 개발한다치고,   그 핵을 궁극적으로는  핵잠수함에 싣어야 진정한 핵무장이 아닌가요?

당장 우리가 핵개발한다고 하면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을 헤쳐나가기 어려우니...  우선 핵투발수단을 다층적적으로 마련해놓고,

유사시 핵을 만들어 핵잠에 싣을수는 없는건가요?

밀리에 관심은 많으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의문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2017.08.08. 20:02
독끼
타당한 의문이십니다.

핵투발 플랫폼중에서 SLBM이 가장 생존성이 높기때문에 원잠을 선보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랄까 분노바이러스 걸린것마냥 SSN의 가치를 폄하하시는데..SSN에는 SLCM도 들어가고, 더군다나 지금 만드는 장보고3에도 SLBM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만들 원잠에 SLBM이 없다고 단정짓는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북한 상대로는 SLCM정도만되도 상당한 억지력을 발휘할것입니다.
매그넘 2017.08.08. 20:04
필라델피아
핵탄두가 탑재되느냐가 핵심이죠.
필라델피아 2017.08.08. 20:05
매그넘
유사시에 넣으면 그만이죠.

1년걸린다면서요. 뭐가 그리 급하신지
매그넘 2017.08.08. 20:08
필라델피아
북한의 Icbm이 완성되가는게 무서운거죠.
협상력도 급하랃하고 있고 사실상 북미둘간의 대화에서 우리의 입김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거 있다는게
심각한점 아니겠습니까
전 참고로 핵잠수함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 주장할뿐입니다.게다가 시간도 부족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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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8.08. 20:11
매그넘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늘어날수록 이를 빌미로 MD를 가속화하는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적 선제 행동을 정당화할 수단도 되구요. 

북의 ICBM 완성 = 북한 핵 위협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될수도 있습니다. 

매그넘 2017.08.08. 20:21
폴라리스
저도 어서 때리든 자체 붕괴가 되버리든 아니면 단기간안에 icbm요격체계의 신뢰성이 확보되던 어서 해결됐으면 합니다.
필라델피아 2017.08.08. 20:19
매그넘
완성되가는거 맞는데 이번에 GBI요격실험이 성공하면서 초보적수준의 ICBM은 다소경감된 위협이 되었습니다만.. 뭐 세상사는 모르는것이니.

그리고 제가보기엔 대화협상 다 실패하면 미국은 백이면 백 북폭합니다. 핵/미사일 도발중단이 대화조건으로 내려온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ICBM의 추가적인 기술적 진전을 막기위해 미사일 실험 중단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면한 미 본토타격의 위험해소를 우선순위에 둔것이지 대화조건 완화라고 보긴어렵죠.


핵잠수함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거 맞습니다. 킬체인이 최우선이죠.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뀔수도 있는것이라
매그넘 2017.08.08. 20:21
필라델피아
저도 어서 때리든 자체 붕괴가 되버리든 아니면 단기간안에 icbm요격체계의 신뢰성이 확보되던 어서 해결됐으면 합니다.
패딩턴 2017.08.08. 20:10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도 자신들도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미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 벼량 끝 까지 내몰린 북한인데, 저들을 상대로 과연 MAD가 성립할까요?

 

주변국들도 문제죠. 일단 어떻게 어떻게 핵무장을 했다하더라도 다른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동아시아 핵 도미노가 일어나겠죠. 중국과 일본에게 주는 명분이 너무나도 크고, 게다가 북한은 자신들의 유일한 방어수단이나 마찬가지였던 핵을 밑동네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멀뚱멀뚱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 북한의 선제타격도 감수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핵만 있으면 그냥 원잠같은것은 때려쳐도 좋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만, 원잠은 다용도 플랫폼입니다. 핵을 정녕 개발했다하더라면, 지상기지에 배치하는것보다 원잠기반이 훨씬 생존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지상기반 핵무기 배치는 포기하고 원잠에서만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운용중입니다.

 

핵무장가능성도 대단히 희박하고, 북한을 상대로 MAD가 성공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나온것이 원잠입니다. 북한의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성능이 허용할 시에는 미사일을 탑재시켜서 북한인근 해역에 잠항시킨후 발사명령만 내리면 아주 신속하게 위협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핵을...탑재하면 핵무기의 효과도 배가 될것이고요.

 

최선책에 결함이 있고, 실행가능성도 없을때는 바로 차선책을 도입해서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것이 맞는것이죠. 일단 원잠을 마련하고 진짜 핵무장을 한다면 그때 그걸 원잠에 적용한다해서 절대로 손해볼일은 없습니다.

하늘아기 2017.08.08. 20:16

핵잠수함은 십년쯤 걸리고.. 핵무장은 1년이면 된다면.. 당연히 지금 당장 개발해야 하는건 핵잠수함이죠.. -_-; 

 

핵잠수함 있으면.. 미사일의 시거리를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해도 전세계의 90%가 커버리지 인데.. 우선으로 개발 해야 할게 뭘까요.. 

매그넘 2017.08.08. 20:30
하늘아기
핵잠수함까지 건조하며 기다릴 만큼 여유가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토론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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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8.08. 20:37
매그넘

핵잠수함은 핵무기와 상관없는 작전 플랫폼으로서의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다는 가치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핵무기와 이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거지입니다.

필라델피아 2017.08.08. 20:39
매그넘

저도 핵잠수함 건조까지 기다릴 여유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무장까지 기다릴 여유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올해에 북핵&ICBM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핵잠수함 건조까지 기다릴 여유가 생길것인지 알수있겠죠.

 

 

 

dhseoldo 2017.08.08. 21:59

북한의 ICBM 완성이 짧으면 6개월에 끝날거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라는 말도 있듯이 미국 본토가 위협받게되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찟어진 우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냉전시대에도 저런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미국이 서울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때는 전술핵이라도 있었지요.

걱정스러운 점은 이 사태가 끝날 때 찟어진 우산이라도 남아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무력 또는 제재에 의한 비핵화보다 협상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한반도 군사력 구조 변경(아마도 미군철수)을 조건으로 북핵 동결을 얻어내자라는 말을 했더군요. 
예전에 미국의 무슨무슨 연구소 이런데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종종나오기는 했다지만 이제는 전직 관료들 사이에서도 저런 기류가 생긴다는게 우려되는군요, 북한 붕괴 후 주한미군 철수 (즉 한반도를 중국 영향권으로 내주자는)라는 키신저 박사의 주장이 차라리 덜 두려울 정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미군철수는 고르디우스 매듭을 푸는 선택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포기하는 대신 본토에 대한 ICBM위협을 해결할 수 있고, 북한이 예전처럼 말을 뒤집고 뒤통수를 치더라도 이제는 인질이 될 동맹이 없으므로 군사력 사용의 제약도 덜해질 수도 있지요. 사실 그전에 중국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겠죠.

 

저 상황까지 벌어지면 아마 핵무장도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미국이라는 우군이 사라진 상태에서 핵무장을 하려는 한국을 중국이 그냥 내버려둘리 만무해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직 우방인 지금 핵무장 여론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설득해서 지지든 방관이든 얻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방법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지킬 기회를 줘야한다.' 

 

독끼 2017.08.08. 22:12
dhseoldo

물론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LA, 괌, 알래스카, 일본을 버리지 않을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을 당했을때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안보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똑똑히 보기도 했구요..

미국은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를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용수단이 될수있기에 마지막까지는 지켜보려고 할거구요..

그점을 이용해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얻어내야할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한미미사일협정도 폐기하고,   핵잠수함도 얻어내고,...   원자력협정도 개정하고..

최후에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미군을 철수하는 시간이 오면,   그때 우리는 핵무장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는 미국의 둘도없는 절친처럼 입안에 혀처럼 행동해서(일본처럼) 얻어낼걸 얻어내야 합니다.

원교근공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적어도 체면은 세워주죠..

중국에 있어 근공은 한국입니다.    한국에있어 원교는 미국입니다... 자꾸 이것을 잊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핵무장을 주장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핵무장이 궁극의 목표라면  우리는 지금 그 준비를 하나씩 해야 합니다. 

 

사랄라라라라 2017.08.08. 22:21
dhseoldo

필자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첫 해답은 한미동맹 강화라고 봅니다. 북핵 동결 혹은 주한미군 철수 애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한국 영황력 감소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할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은 한미동맹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맹으로써의 가치를 늘려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버릴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을 버릴시 미국의 외교 혹은 해외 전략에 부정적인 영황을 끼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린 미국한테 북한을 전혀 믿을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를 억제해야 힌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협정 맺어도 늘 뒤통수 치는 북한을 어떻게 믿나? 혹은 한국을 점령해도 그 후에도 계속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게다가 LA와 서울중 뭘 택한것이라는 애긴 저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러시아의 ICBM 전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굴복하지 않고 계속 유렵을 포기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보자면 우리 또한 충분히 유렵의 사레를 적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좀 대놓고 애기하면... 우리나라도 교수라는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접근하자는 애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대는 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법 이니까요. 주한미군 철수야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내에서 나왔을 꺼고요. 중요한건 그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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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꾼 2017.08.08. 23:55

국제적으로 들어오는 정치적 압박과 각종 불이익을 뭘로 차단할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명분 없습니다. 첫째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이있는 이상 독자적인 핵무장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핵무장을 논한다는거 자체가 미국과의 모든 동맹을 부정하겠다는것인데 핵무기 몇발 만든것의 말씀하시는 이익 대비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손실이 몇조배는 더 나오는데 그런 일을 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게다가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 결별하겠다는 의미로 이제는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정치적 메세지입니다. 

 

둘째.. 핵잠수함하고 SLBM 잠수함하고 헷살리시는것 같은데 탄도탄 수직발사관이 있어도 잠수함 자체의 추진이 디젤이면 구형입니다.  핵잠수함이 시간이걸리면 국내개발과 함께 직도입을 하면 됩니다. 게다가 SLBM이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탄은 개발을 해야하는데 거기에 드는 소요 기간은 5~10년이 안걸릴거라 생각하시나요? SLBM만 개발해야하는게 아니라 SLBM을 운용하는 잠수함까지 개발하여 통합체계를 하드웨어적으로도 준비하는데에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당장 장보고3사업만해도 5~10년 가까이인데 이게 핵잠 개발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다는거죠?

 

현실성 결여/손익계산 결여/ 부가적인 체계 결부하여 최우선적인 사항 없음 

 

이 세가지 핵심 사항만 봐도 제안하신 사항은 죄송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손떼고 나가서 일본과 공동개발 혹은 국내개발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제적 보복이라도 들어오는 날에는 대한민국 경제의존도의 70%가 미국과 유럽-일본이 합쳐져있는데 이거 봉쇄당하면 뭘로 대체하실건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단체로 번지점프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는걸 보시고 싶으신건 아니시겠지요?

 

그리고 1조면 핵무장 가능이라고 하시는데 핵폭탄이 만들겠지요. 원시적인 2차대전 수준에서요.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이 그런 원시적 폭탄이나 만들자고 1조원을 투자해야합니까? 게다가 꼴랑 10발도 안되고 전술핵 규모인 5~10kt급짜리 몇발로 뭘 어쩌겠다는건가요?

 

핵무장을 하려면 북괴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대응을 기본으로 하여 러시아대응까지해야하는데 현재 중국은 전략핵이 대략 260~280기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1:1로대응하여 상호확증파괴로 억제전략 수행하려면 최소 전략핵만 300기가 필요하고 전술핵도 300기 이상이 필요합니다. 동아시아 혹은 극동 러시아군의 핵전력 대응을 하면 전략핵만 1000기 필요하고요. 만드는 것이야 가능해도 이것의 유지관리와 통제체계의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스템 지속유지와 운용과 핵재처리등에 천문학적인 수요가 들어갑니다. 냉전시대 영국-프랑스조차도 핵무장이후 자국의 국방예산에서의 전력투자가 되지 않는 문제를 블랙코메디로 풍자할정도로 심각했는데 걔들보다 경제력이 작은 한국이 무슨 이 가능하지요? 최소 300~500기의 전략핵 유지라는건데..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num=67058

 

과거 자료이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300기 운용에만 20조가 넘게 걸렸습니다. 운용유지비만요. 그외 보안소프트웨어 통제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능력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핵탄두와 발사체 운용 정비에서만요. 20조면 대한민국 국방예산 50%입니다. 현재 전력유지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년간 최소 65조 이상이 국방비 소요라는건데 이 돈을 쓰느니 다른 재래식 전력과 재래식 전력에서의 전략무기 운용투자와 병력자원 투자에 돈을 쓰는데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개발만 해도 최소 10조이상 전력 갖추는데에도 추가적으로 1000조이상 거기에 순수 정비운용유지비만 20조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및 통제체계 확립에만에도 20조이상..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loiter 2017.08.09. 01:50

핵무기보유를 너무 쉽게보시네요



1. 영국 - 프랑스 같은 겨우 300기 가량의 핵탄두로 무장한 국가들조차 유의미한 핵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쏟아부어대는 예산이 얼마이고, 당장 그들의 국방비대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이야기하시는지요.



2. 북한은 김정은과 소수의 그 똘마니들을 위한 체제입니다. 우리는 우리땅에 떨어지는 소수의 핵 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극이지만 , 걔들은  핵으로 샤워를 시켜줘도 눈하나 꿈쩍 안합니다. 지들 목숨만 유지할수 있다면요.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할수야 있다면 단기간에 핵 개발해서 북한땅 요절을 낼만하죠. 근데 지난 수많은 정권들이 왜 안했을까요? 쩌리같은 파키스탄조차 시도하는 핵무기를? 그건 아무리 주판알을 튕겨봐도 북한 핑계로 핵보유한답시고 전세계에 광고하는거보다 미국의 핵우산과 NPT에 기대는게 더 낫다고 본겁니다. 설사 미국이 지들 본토내 대도시들 날라갈까봐 핵우산을 포기해도 그건 러시아나 지금보다 강력해진 중국때문이지 북한따위때문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에 손을 댄다면, 중국의 대대적인 양적 핵전력투자로 인해서 미국이 상호확증파괴의 부담감을 느끼고 전략핵투사를 주저할경우에나 우리가 만들만하죠. 프랑스-영국(+서독) 또한 그러한 이유로 전구급으로 핵전쟁이 제한될경우 자기들만 독박쓰기 싫어서 핵보복능력을 갖췄구요.




3.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SSB를 지속적으로 탐지할수 있는 핵잠을 가지냐 못가지냐의 차이는 후속피해를 차단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은 소련의 SSB 들과 SSBN들의 발사징후를 모르면서 왜 100척에 가까운 공격원잠들을 운용하면서 무르만스크앞부터 그들을 추적하고 다녔을까요? 반대로 왜 소련의 공격원잠들이 주기적으로 하와이 근해까지 밀고들어와서 미국의 SSBN들을 추적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는것과 , 언제나 뒤통수 날아갈것을 의식하고 다니는것은 매우 다르죠. SLBM의 억지수단에 다들 SSN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버젓이 친여당 꽂기다 뭐다 말씀하시네요? 그건 정치적 의도가 아닌 정당한 비판인가 봅니다?

꾸도 2017.08.09. 12:49

핵게임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SSN은 선제타격용이지 선제타격저지용이 아닙니다. SSN의 어뢰는 VLS의 해치가 개방되기전은 물론 미사일발사명령이 도달하기도 전에 핵미사일잠수함을 격침시킵니다. SSBN이라는 것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신뢰할수 있는 비취약성을 가질때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고 전면전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지 취약성을 가질 경우 오히려 선제공격당할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SSBN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거나 해군이 광역커버를 할수 있거나 둘다이거나여야 합니다.

빗살 2017.08.09. 13:47

유사시 핵무장이 가능한 능력/저변을 확보하자고 한다면 찬성합니다만.. 핵무장을 경제 파탄내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gdp 대부분이 수출을 통해 발생하지요. npt 주요 가입국 아니 미국 단독 경제제제만 받아도 휘청대기에 주변국, 주요 교역국의 용인 없이는 핵무장이 어렵습니다. 경제 망하면 핵무장은 무슨 비용으로 하고 그 핵전력의 유지는 무슨 돈으로 할까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 자신의 핵무장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그렇기에 국내 여론이 핵무장으로 쏠려도 주변국 입장에선 그저 불편할 뿐입니다.

아이콘 2017.08.09. 21:42
갓갇님 자꾸 이렇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글을 쓰실거면

비밀이나 일베로 가서 쓰세요.

밀리돔은 정치얘기가 없어서 눈팅하는 재미가 참 좋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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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8.09. 22:07
아이콘

운영자가 보낸 쪽지나 가입시 메일 확인하여 주십시요. 

fatman1000 2017.08.09. 22:27

- 2차대전 이후 안보리 국가 이외 나라들 중 핵폭탄 개발해서 무장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여럿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성공한 나라는 전무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국이 그 사실을 깰 수 있는 첫번째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님, 브라질이 첫번째 나라? 근데, 브라질은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서 재래식 잠수함과 수상함전력을 거의 포기한 케이스이지요.

 

-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할 경우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프라 구축이지요. 현정부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삼아서 민간용 원자력발전소를 장기적으로 전부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그 옆에서 핵잠수함 인프라를 건설하겠다? 이게 씨알이 먹힌다고 전혀 생각들지 않습니다.

 

- 비용도 문제이지요. 영국이나 프랑스 핵잠수함 건조 비용을 보면 척당 1.5조에서 2조 수준입니다. 일부 주장대로 안전을 위해서 수입 내지 면허 생산을 한다면 여기에 최소한 30~40% 비용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 국방비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현재 국방비를 350억불 정도 쓰고, 영국, 프랑스는 550억불 정도 쓰고 있습니다. 현 국방비에서 핵잠수함 건조한다고 하면 해군이 독박을 써서 최소한 10년은 재래식 수상함이나 잠수함 투자는 올 스톱을 해야 할 듯 싶고, 그게 아니면 타군에서 예산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국가전체로 봤을 때 유리할까요? 전 잘 모르겠네요. 일부 언론에서 게임체인저 같은 이상한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 쓰신 분은 그 게임체인저를 수십척이나 갖고 있는 미국이 게임을 바꾸지 바꾸지 않고 북한보고 까불면 죽는다고 트위트질을 하는지 이상하지 않으신가 싶더군요.

 

-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경험과 기술을 돈으로 때울려면 현재 GDP 대비 2.5% 수준인 국방비를 최소한 3%(영국, 프랑스 수준의 절대 국방비 지출...)로 올려야 할 것 같은데, 한국 경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내년 정부 예산을 11조원 정도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의료보험 비급여 보장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네요. 벌써 의료보험에만 30조 이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제성장을 팍팍하면 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현 정부는 경제성장율 목표 자체가 없지요. 그나마 있는 성장전망도 3% 성장하면 다행인 수준이니...

 

- 결국은 기술도입, 면허생산, 인프라 구축, 비용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적인 방안, 아니면 다른 대안 대비 이거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사업 추진이 힘을 받을텐데, 지금까지 나온 이런 저런 이야기만 봐서는 최소한 해군 숙원 사업이고 이미 10여년전에 이미 한번 검토했다는 사업치고는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비밀스러워서 현실적인 방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한국해군판 K-19 시즌 2나 판도라 시즌 2 찍을까 진짜 겁납니다.

소미로 2017.08.10. 19:01

운영자님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제제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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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8.10. 20:07

정책관련 토론과 정치색 관련 토론은 분명히 틀립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가 정치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오용하면 제재 대상이니 주의하여 주십시요.

핵무기 찬성이나 반대나 정치적인 색깔론, 정당 편파성으로 접근할 경우는 바로 처분 들어가겠습니다.

profile image
운영자 2017.08.10. 22:21

본문에서 분명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네요.

" 핵잠핑계로 국방부 및 합참에 친여성향의 해군장성들 꽂아넣겠죠 "

이 부분은 분명히 정당 색깔에 대한 주장이므로 경고 대상입니다. 

이런 식의 정책 비판을 가장한 정치색깔적 주장은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갖갇님에게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수위가 높을 경우 추가경고 없이 접속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 운영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다 발견하고 걸러낼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회원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발이11 2017.08.10. 22:36
밀리를책으로배웠습니다.

혼자말은 그냥 혼자만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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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8.10. 23:10
밀리를책으로배웠습니다.

남 비웃는 글은 경고대상입니다. 

의기투합 2017.08.15. 03:28

정답은 커녕 모범 답안도 없는 북한 핵 상황에서, 어느 학자의 주장....김정은 제거와 Regime Change > 북한의 중국 속국> 중국의 민주화  후 통일...

 

을 기대하는게 그나마 현명한듯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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