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비 치사성 총기 개발 옹호의견

eceshim | 기타 | 조회 수 772 | 2016.01.13. 19:23

택포에 댓글로 쓴 의견입니다만 여기에도 옮겨봅니다. 

 

문제점 파악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사용자 훈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훈련이 되있다 한들 사용환경이 쥐어짤정도로 빡빡하면 있으나 마나한 훈련입니다. 경찰도 경찰행정쪽에서 우리랑 환경이 비슷한 독일 법을 분석해서 총기사용의 당위성 및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kapol.zerois.net/materials/2003_04.pdf

http://www.hanyang.ac.kr/home_news/H5EAFA/0002/101/2011/28-4-7.pdf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매우 보수적으로 총기 사용을 허가 했습니다. 

 

www.kaccs.com/download.red?fid=618

이 논문은 2003년에 술취한 취객이 깨진 병으로 사람 찌르고 칼로 난동 부리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 끝에 피의자가 흉부에 총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을 가지고 쓴 정당방위 논문입니다. 

당시 피의자에 공포탄 한발을 사격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행한 경찰은 이 피의자가 깔린 경찰관 허리춤에 손을 대자 총기를 뺏을 걸 우려해 실탄을 발사 했는데 하필이면 흉부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고 1,2심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됬지만 3심에서는 피의자가 칼등으로 경관을 위협할 수 있었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정당방위는 인정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 걸 대법원의 잘못이며 과잉방위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53e1c48dd5374244b96e8d688d62e1e3

이 사건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에게 권총 사격을 했는데 방아쇠 조작 실수로 공포탄이 든 실린더가 돌아가고 실탄이 발사 되서 또 흉부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역시 과잉대응, 총기관리 미숙이라고 까이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239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8%EB%8B%A463445

실제 판례도 그리 호의적이진 않은데 경찰 지시를 무시하고 튀는 오토바이에게 사격했는데 맞으라는 바퀴는 안 맞고 도망치는 피의자 허벅지에 맞아서 과잉대응으로 패소했고

비슷한 뒷 사건인 도주차량에 대해 구두경고, 공포탄 사용을 한뒤 저지 목적으로 실탄을 쐇으나 재수없게 복부관통상으로 사망했는데 위법으로 패소 했습니다. 

 

2011년 경찰총장의 흉악범죄에 대한 총기 적극적 사용을 독려했을때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득달같이 경찰의 총기의 무제한 사용으로 인한 과잉대응을 우려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습니다.

 

38구경으로 사망한 사례가 몸통에 쐇는데 흉부에 맞아서 사망한 사례와 복부 관통상으로 사망한 사례 등등이 이 대부분입니다. 몸통을 쐇더니 위력이 강해 죽어 나가서 법원 불려가서 과잉방위, 부적당한 총기 사용으로 패소당하고 쫒겨나가고 있습니다. 

총기사고로 피소된 재판치고 경찰이 이긴 재판이 그닥 많이 없습니다. 

다리를 쏘라는게 언듯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것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총이 있으나 쓰지 말라는 현 법규와 가이드라인이자 판례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예 막 쏴도 별 문제가 없는 저위력, 비치사성 총기로 적극 대응하겟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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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yukim 2016.01.13. 20:48
어이없는 판례가로 어이없는 결과, 어떠한 비살상총기도 저따위 범죄옹호적 판결이라면 결과는 별차이없죠.
BB탄에도 실명하는 사람은 나오게마련이고,테이저에도 빰관통됬다고 개난리를치는게 이나라고 억지가통하는 비상식에 법은 그때그때 단호하지못하고 물렁해서 사람들은 법집행을 흥정의수단으로 여기죠.
Profile image minki 2016.01.14. 07:55
판검사들을 파출소 현장 투입해서 (제대로 근무)....... 6개월만 굴려보면 됩니다. 데모 진압도 시키고..염전에도 몇달 보내고...새우잡이 배도 태우고.....
heydia 2016.01.14. 08:56
뭐... 총기사용이란게 원래 그렇지요. 총기소지가 허가되는 미국도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 미국내 과잉진압 논란이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말 할 것도 없겠죠. 아무쪼록 비살상에 저지력을 갖춘 총기가 나와주었으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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