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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주한미군 이야기

비부 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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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네이버 밀리터리 모 카페에다가 쓴 글입니다 밀리돔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싶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 애기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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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책에서 한 게시글을 보다가 본인이 직접 캡쳐한 사진입니다 사진,이름등은 모두 가렸습니다

 

물론 댓글중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것은 맞지만 과대 해석이라는 댓글을 쓰신 분 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 분들 께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한 분위기에 편승하는것이 크기에 오해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깊게는 말고 가볍게 애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한개 사단이 우리 군 전체와 맞먹는 다는 저 말은 지극히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주한미군 육군 보병 사단이 강력한것은 사실입니다

 

위키백과 설명에 따르면 미 육군 보병사단(3개 중여단 전투팀)의 경우 전차 전력이 아군의 군단전력을 상회하고

포병 전력 역시 군단급을 능가합니다 확실히 강력한 전력이긴 한데 우리 군 '전체'와 맞먹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들 '미국 덕' 그리고 미국 이 한반도 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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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이 협약은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효력을 발휘하고있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은 애치슨 라인 발언으로 한국이 미국의 방위 라인에서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공격 개시에 확신을 가지고 진행된 부분도있습니다 어쨋든 전쟁은 잠시 중단 되었습니다만

 

북한은 현재까지도 번번히 도발을 일삼아 무고한 인명,재산피해를 초래하고있습니다

 

한미상호 방위 조약 덕분에 북한은 재침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한국은 이 조약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룬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로 한국은 눈 부신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군에 대한 투자로 질적 능력은 감히 북한이 따라 올수 없는 수준이 되었으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거쳐 군 에 보급도 해주지 못하는 최빈곤 국가로 떨어지게 됩니다

 

몇몇 분들 께서는 사실상 북한의 전쟁의지는 없고 독재정권 유지 의지만 있어서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군부달래기등의 고유책일뿐이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확실히 가시적으로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작년 서부전선 포격 도발떄도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아직도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에서 놓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부터 한국의 질적 무기체계를 극복하기에는 현재의 경제 사정으로는 불가능 하다는것을 판단하고

베트남전쟁,코소보 전쟁등의 전쟁등의 교훈을 바탕으로 비대칭 전략으로 전략을 바꾸어

 

잠수함,특수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으로 한국군에게 도발을 감행하며 핵무기를 꾸준히 연구하여 비로소 한국과의 질적 불균형을

깨겠다는 의지를 담고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더불어 사정거리 즉 최근에 북한이 감행하는 재돌입 기술, 사정거리 연장 등의 기술은

 

괌,하와이 등의 한반도에 필요한 미군의 전략적 거점을 타격하기 위함도 있지만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협으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한반도를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트릴 폭탄이나 다름 없고 그 폭탄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역시 위협하고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외무상의 말도 있엇으며

그들이 협상카드로 내걸고 올떄마다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빠지지 않는 주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은 왜 주한미군 철수를 그 토록 바라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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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북한의 전술은 속전속결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점령이나 미군의 지원군이 오기 전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에서는 이미 그 결과가 안드로메다를 지나 있지만 어찌되었든 북한군의 전쟁 목표는 속전속결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거나 한반도 공산화 입니다

 

지금의 북한군 전력으로써는 당연히 한국군 조차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 2차 한국 전쟁에 대비하여

북한군을 대상으로  얼마나 최소피해로 승리할지 구상하고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지나친 도발로 한국 내의 북한 강경론이 들고일어나 북한의 도발은 이제 원점타격,지원세력 타격의 보복을 불러 올수도 있을 정도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주한미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전력은

8군,7공군,주한 미 해군, 주한 미 특수전 부대,2전투 항공여단,210야전 포병여단등 여러 임무를 띄는 부대가 주둔중입니다

 

특히 210야전포병여단의 절륜한 화력은 유명하고 2전투 항공여단에 배치된 AH-64D 롱보우 아파치등

 

기삿거리에서 항상 공포감을 조장하는 양적 우위에 대한 분쇄효과가 탁월한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군의 참수작전의 핵심인 특수전 부대도 있는 등 한국으로써 주한미군은 든든한 전력임이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한미군이 감축,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있는 전쟁은 4세대 전쟁과 가깝습니다. 근래에 일어난 전쟁들은 이라크,걸프전등 정규적인 전쟁도 있엇지만

 

9.11 테러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미국은 재빠른 병력 파병을 위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주축으로

 

스트라이커 여단을 창설하며 무인기 등을 이용한 인명피해 최소화,비용최소화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 주둔 미군을 감축하자는 목소린 꾸준히 나왔으며 비용문제와 왜 자신들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야하는지

경제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 짐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분명 미국 내에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한국에게 상대가 안되며 한국 독자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방어 역시 가능합니다 왜

 

세계 경제 강국이고 군사력 역시 강국인 한국에 주둔하는지 의문의 시선을 보내는것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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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한국에 주한미군이 아직 필요할까요?

 

한국이 북한의 양적 위협을 질적 우위로 상쇄한지 이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화력무기체계에 집착하여

 

전차,자주포 등은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게 객관적인 평가이고 공군이 보유한 F-15K는 동북아 최강의 기체라는 말을 듣던떄도 있엇으며 해군의 7전대는 강력한 화력을 보유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펀치력을 쬐끔만 맛본 국가들은 얼얼할 정도로 한국의 전투력은 대단합니다만

 

한국이라는 이 친구는 시력이 나쁘고 다리가 부실합니다 즉

 

한국은 정보력은 미군에게 아직 의존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투 지원 장비 체계가 좋지 못합니다

 

독도 문제등으로 공군 기체가 공중에 10분밖에 못떠있어서 공중급유기 도입 문제가 언제나 언론에 나올때마다 화두에 올랐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자면 북한의 70여 척의 잠수함(정) 전력은 아직도 한국군에게는 위협이라고 칭 할수 있습니다

 

천안함을 폭침하고 도망간 북한의 잠수함은 작년 서부전선 포격도발떄 50여척을 바다에 풀어 놓음으로써

 

한.미 연합당국을 당혹케했습니다 . 즉 한국 해군은 대잠전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SLBM개발을 병행하면서 신포급 잠수함이라고 명명된 델타급 잠수함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대잠전력이 부족한 한국은 신포급 잠수함을 탐지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있으며 부족한 정보력으로 확실한 타격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정보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처럼 아직은 한국이 미국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수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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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한미군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치르고있는 전쟁은 4세대 전쟁과 개념이 가깝습니다 하지만 소련 해체후 골골대던 러시아가 기지개를

켜고있으며 중국은 이제 G2국가로 우뚝 섰으며 동중국해문제로 미국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배치는 비단 미국의 한국 안전보장과 지역안정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주변강국이 밀집해있습니다 일본,중국,러시아 와 미국등이 이해관계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치루고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경우 한반도에 주둔 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의 안전 보장은 물론이고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전진기지나 다름없습니다

 

그 전진기지의 보급,본기지 역할을 하는게 일본이고요

 

커져가는 중국과 동중국해 문제로 첨예할 갈등을 하고있는 미국으로썬 혹시라도 있을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은 목 밑으 비수

미국 밑의 쿠바나 다름 없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징이 미국이 활용할수있는 전략적 이점이 되는 만큼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는 쉽게 이뤄질수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 중국의 경우 압록강 너머로 미국의 영향력이 퍼지는것을 달갑게 보지 않으며 한반도 통일 문제를 놓고

 

주한미군 철수나 남쪽에만 제한주둔을 하는등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보일것입니다

 

순망치한-명나라 임진왜란떄 부터 한반도는 중국에게 잇몸과도 같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 지리적 이점이 있엇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그 역할을 해주고있지만 북-중 관계는 예전만큼 돈독하지않고 삐그덕 대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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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국군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한적인 인원,장비 감소등은 언제나 있을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국방개혁2020등에서 역시

 

한국군의 인원 감소추세등이 걱정되는 바에 따라 여러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엔 엄청나게 긴 군 복무연도와 준군사제도로 그 수가 어마어마 합니다 여러 혜안책들이 나오지만 우리 스스로 그 해결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자주국방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우리가 미국에게 의존하고있는 문제중에서 급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중급유기 도입과 글로벌호크 도입,

위성발사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발전하는 모습은 좋지만 그 중간에 껴있는 잡음, 진통이 문제입니다

 

북한 잠수함에 대한 해군의 노이로제가 큰 만큼 대잠헬기나 지원함등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온갖 비리가 엮여있습니다

 

이번 와일드캣문제와 통영함 어군탐지기 등은 말도 안나올 만큼의 비리이며 또다른 북한 해군 잠수함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와일드캣 문제와 통영함 어군탐지기등 해군 비리에 엮여있는 사람들이 간접적인 가해자나 다름없습니다

 

맨앞에서 보여드린 얼굴책 사진들 기억나시나요? 미국덕이다 아마도 미국 덕일것이다

 

미군의 경우 강함 과 신뢰등의 이미지가 뭍어나오는 댓글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비리,부정부패 등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댓글을 요즘은 어디서나 찾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비리 적발 기사들이 하나씩 나온다는 것이 군,정부가 신경쓰고 적발을 하고있으니 하나하나씩 적발되는 거겠지만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에서 심각한 비리가 발생한다는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국군에 대한 불신뢰에서 피어난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의 감정적 의존.

 

대한민국을 지키는것은 미군이 아니라 국군이라는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선 우리군의 이미지 변신,개혁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사진출처:http://mustory.khan.kr/147,http://tyeong2.blogspot.kr/2015/04/wd-dmz.htmlhttp://news.moyiza.com/132136/%ED%95%9C%EA%B5%AD%EA%B5%B0-%20%EC%A1%B0%EC%84%A0%EC%B9%A8%EC%9E%85%EA%B0%80%EC%83%81%20%EB%8C%80%EB%B9%84%EC%97%B0%EC%8A%B5%20%EC%A7%84%ED%96%89http://www.betanews.net/bbs/read.html?&mkind=69&page=&num=384996,https://namu.wiki/w/%ED%95%9C%EB%AF%B8%EC%83%81%ED%98%B8%EB%B0%A9%EC%9C%84%EC%A1%B0%EC%95%BD

 

더불어 요 몇일간 미 경선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주자로 확정됨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거취여부가 많이 의논되고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된다면 주한미군은 어떠한 상황이 될지 활발한 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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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X-3 2016.05.06. 14:37
eceshim
사격훈련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하지 않을까요??
eceshim 2016.05.06. 14:44
KDX-3
교탄 양도 늘리고 멀가중 멀가중 대신 다양한 자세와 장해물 극복 사격 등을 했으면 합니다
미국 훈련소 처럼 기간 넉넉하게 잡고 phase 1은 기초 병기본 사격술, phase 2는 독도법, 무전기 및 군 운용화기 사용법 교육등을 했으면 합니다.

수방사는 시가지 전투사격장이라고 단순 멀가중이 아닌 사격 훈련을 하는데 이걸 벤치마킹해서 각 사단으로 뿌렷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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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X-3 2016.05.06. 14:51
eceshim
근데 교탄량을 늘리는건 쉽다쳐도 사격장자체를 완전 갈아치워야하는데 과연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eceshim 2016.05.06. 14:55
KDX-3
수방사 시가지 전투 사격은 솔직히 너무 럭셔리하구요
미군이나 캐나다 군 사격 훈련 하는거 보니 합판이나 공구리 h블럭으로 요리조리 가공을 잘해서 사격훈련할때 교관이 사수에게 "창가 몇번 타겟, 밑 틈새로 몇번 타겟" 이런식으로 자세를 요리조리 바꿔서 하더라구요

50미터 영점 사격장을 적당히 개조하면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종이호랭이티거 2016.05.06. 14:57
eceshim
여담으로 `한국군의 숙련도는 모병제로 바꾸면 반드시 해결된다. 숫자부족은 소수정예화로 무조건 해결된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몇몇 모병제 만능론자들에게 좀 누가 철퇴를 날려줬으면 합니다.

그냥 몇 안되는 어중이떠중이들만 그러고 다니면 상관없는데 최근 야권의 모 국방위원이
그런 사람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는걸 보면......
Gascan 2016.05.06. 14:43
eceshim
그리고 22사 노크귀순 이후로 전군에 동시상황전파체계가 깔렸듯이 각개 부대에서 교리가 개선되어 운용되고 개선할점이 생기면 그게 다른부대에서도 전파되어서 모두가 전투력 증가를 도모해야하는데 그런 체계는 전혀 없죠. 네트워크전 중시하고 교리발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군대에서 교리 전파를 무조건 교육계통 최고기관에서 상하식으로 전파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전훈 교리가 튀어나온다한들 과연 소용이 있을런지

그러니까 단순한 예시로 총기 멜빵 결속하는것도 기존 2점식 멜빵을 맨후에 총기휴대를 자유롭게하기제한되니 1점식으로 간단히 결속하거나 카라비너로 결속하는 방법을 일부부대에선 쓰고 있지만 다른부대에선 쓰면 욕먹듯이요
eceshim 2016.05.06. 14:47
Gascan
다른 부대에서 그렇게 결속하면 욕먹나요?
52사단나 56사단 같은 곳도 그렇게 결속하길레 다 그런갑다 싶었는데 아닌가 보내요 -ㅅ-;
Gascan 2016.05.06. 14:49
eceshim
그러니까요. 그런것도 부대마다 정보공유가 안되니 모르는부대는 항상 모르고 아는 부대는 다른부대도 그런줄알고 그런거죠
전 53사단 있었는데 그나마 진짜 소총수들인 기동이나 해안소초 병력들도 그런거 모르데요
eceshim 2016.05.06. 14:52
Gascan
이게 참 국방부의 안중에서 3만광년 떨어진 향토사단에 대한 지원이나 공유가 쩝........

아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53사단이 39사단이랑 통 폐합 되나요? 저 소리를 2009년 부터 들어서요
Gascan 2016.05.06. 14:55
eceshim
우리사단이 별종이긴 해요. 당장 다른 향토사단은 광역시 하나 딸려있으면 거기에 여단 한개 갖다박는게 보통인데 우리사단은 광역시 2개+경남 북동부 도시 한개 지켜서 그런지. ㅡㅡㅋ
통합된다면 39하고 50이 나눠먹겠죠
비부 글쓴이 2016.05.06. 16:41
Gascan
스트라이커 여단이랑 오뚜기 부대랑 훈련한거 봤습니다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Gascan 2016.05.06. 19:29
비부
야교를 기껏 만들면 뭐하는지. 단위부대에서 보지도 않는데; 반면 해병대는 또 다르더군여
종이호랭이티거 2016.05.06. 14:47

한국육군이 변할려면 미육군이나 해병대 보다는 지금의 러시아 육군이 지향하는 발전방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당장 두 군대를 비교해보면
1.가상적국의 막강한 해-공군력과 주적의 촘촘한 방공망때문에 미군마냥 실시간 공중지원을 기대할수는 없음.

2.한때 세계최악 수준의 똥군기와 군내문화로 악명이 높았으며 아직도 그잔재가 어느정도 남아있음.

 

3.징병제 국가

 

4.해외 원정보다는 주변국과의 대규모 총력전에 안보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5.보병들의 열악한 장비와 낮은 숙련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야만 하는 처지.

 

외 기타등등 우리육군과 여러모로 흡사한 사정에 처해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발전속도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되게 빠르죠.

정맞은모난돌 2016.05.06. 14:52
종이호랭이티거
국군이 세계최악 수준으로 악명이 높았던가요? 그건 아닌것 같은데.. 애초에 지명도가...
eceshim 2016.05.06. 14:57
종이호랭이티거
소련 붉은 군대가 막장이 된건 옐친의 원죄인지라....
푸틴이랑 쇼이구 장관이 노력은 하고 있더라구요. 쇼장군 머리가 점점 하얗게 변하는걸 보면 꽤나 말썽인가 봅니다
비부 글쓴이 2016.05.06. 16:43
종이호랭이티거
확실히 미군보다야 러시아 모델이 현실적이긴 하지 않을까요
안승현 2016.05.06. 16:50
애초에 공군, 아니면 육군항공대 항공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미군교리와...

바로 뒷단의 박격포, 곡사포 지원을 받는 우리교리는 같을수가 없죠.

우리는 오히려 러시아식 교리가 더 맞는 상황이구요.

러시아가 미군에 비해 항공력이 열세라서 대공미사일에 공을 들이듯... 우리도 단독으론 중국에 비해 항공세력이 열세에 놓일 확율이 크니 대공미사일에 공을 들여야 하는것처럼...

우리에게 맞는 전체 그림은 미국보다 러시아가 더 맞다고 봐야죠.

심지어 미군은 미군병사가 전장에서 사망하면 남은 연금과 보상으로 더큰 돈이 드니 그렇게 돈들일바에 돈을 발라서 살려 오는게 싸게 먹힌다는 식이지만
러시아나 우리나 징집병은 무한한 자원인것처럼 막 굴리는것도 비슷하고요.
종이호랭이티거 2016.05.06. 17:50
안승현

징집병을 소모품처럼 갈아 넣는건 이제 앞으론 하고싶어도 못할겁니다.
저출산현상으로 젊은층인구가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요.
 

Icarus 2016.05.07. 10:30
안승현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등의 국가에겐 확실한 효과가 나오겠죠. 다만 미국같은 경우가 만약에 적이된다면....(이하생략)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한국이 영원한 우방으로 남았으면 좋겠군요. 영원하진 않더라도 오랬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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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let23 2016.05.07. 11:51
Icarus
가뜩히나 중국 러시아 일본 3강국과 달리 미국과는 유일하게 영토분쟁이 없으니깐요
Icarus 2016.05.07. 10:25
자주국방 자주국방 외치는 사람들은 사실 현실을 모르고 말하는거죠. 군이 완전히 미국없이도 일어설려면 모든면에서 스스로 할수 있어야하는데 아직 한국군은 몇부분 모자랍니다. 비부님 말씀처럼 대잠전력이라든지, 정찰자산 확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홀로 일어설수 있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건 그만큼 전력에 있어서 큰 장점이고요. 게다가 한국을 공격한다는건 주한미군을 공격한다는 것이고, 주한미군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미국에 대한 공격이니 주변 강대국들한테도 매우 큰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수 있죠.
트럼프요? 저는 힐러리가 당선된다에 한표 던지죠. 미국이 그정도로 막장이 됬다곤 안보거든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하루빨리 전력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산좀....

그나저나... 중국이 'G2' (씇)
비부 글쓴이 2016.05.07. 11:40
Icarus
옳은 말씀이시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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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let23 2016.05.07. 11:50
Icarus
사실 주한미군은 보험이죠 그리고 중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고요
Gascan 2016.05.07. 12:39
Icarus
미군의 도움을 발판삼아 순차적으로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하는게 순서인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미군이 보험이네 미군때매 국방비가 주니까 좋은거네 자위하니 문제죠. 우리가 할거 남이 대신 해주는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또한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전쟁나거나 그런 징후가 보이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한다고 생각하는건데 그런수준의 동맹은 나토나 캐나다 한정이고 우리나라는 그 아래단계죠. (괜히 2등 동맹국 어쩌구 하는게 아니죠)즉 입법부에서 동의를 해야 병력이 동원되는 구조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것같아 헛웃음이 나오네요
비부 글쓴이 2016.05.07. 14:21
Gascan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게 있는데 안도와준다면 외교적으로 큰 타격아닌가요? 물론 군에서 미군 의존적인 사고방식을 타개하고 순차적으로 미군의 빈자리를 메꾸어가야겠지만 아직은 미군을 보험으로 생각하는편이 크죠
대중 견제도 되고..
Gascan 2016.05.07. 14:48
비부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게 우리가 생각하는것만큼 적시적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말이 보험이지 솔직히 우리 국민들은 보험 이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반면 미국은 자신들의 정책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면 우리나라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한미군 병력을 줄인 전례도 무수히 많구요. 그때마다 안보에 빵꾸뚫렸다고 호들갑떠는건 다반사구요
진짜로 보험으로만 생각한다면 보험사가 약관이나 조건 조금 바꿨다고 나라가 망하는양 그렇게 호들갑을 떨까요? 엿같으면 해약하지
비부 글쓴이 2016.05.07. 15:23
Gascan
아하 이해했습니다
Icarus 2016.05.07. 14:42
Gascan
그러니까 제말은 유사시 미군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방어및 공격이 가능하게 군대를 꾸며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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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6.05.08. 08:56
Icarus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제대로 안쓰고, 뭔가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문제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eceshim 2016.05.07. 16:19
Gascan
근데 사실 정부도 한미방호조약에서 약속된 전시증원군에 대한 신뢰를 잘 안하고 괌기지에 전략폭격기 뜨고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증파 및 특수전 부대나 오것지 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정보나 첩보 쪽에 425사업이나 이런저런걸 많이 준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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