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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우리가 가장 받아들여야 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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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직업 예비군이 아닐까합니다.

 

다들 아실껍니다. 96년 당시 동원 회피를.. 그때 고작 벌금형으로 그쳤죠. 그리고 동원에 흔쾌히 응한 분들에 대한

대접이나 보상이 있었습니까?

 

전시가 되면 분명히 잡으러 다니겠지만 흔쾌히 올 때보단 시간도 더 오래걸리겠죠.

 

미국과 일본은 연 만 49일의 훈련을 받는 직업 예비군을 운용 중인데 우리도 연 2박 3일의 훈련 7회, 14박 15일 훈련 2회정도 

받는 직업 예비군 제도의 도입이 어떨까합니다.

 

미국처럼 예비군도 계급과 봉급이 오르도록 하구요. 시급을 요하는 현역사단 빈자리 메꿀 정도의 인원만 유지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동원사단 이하는

동원/향토예비군으로 운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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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shim 2015.12.27. 19:43
누가 과연 직업 예비군을 할까요? 직장일 그만두고 예비군 가야 하는데 기업쪽에서도 당연히 싫어 할게 뻔하구요.
스위스 처럼 정부가 일정부분 손실액을 보상을 해주면 모를까.
지금도 예산 없어서 예비군 훈련때 예비역들에게 밥값, 교통비로 만원 한장 주는데요.
불태 글쓴이 2015.12.27. 19:45
eceshim
그게 능력의 문제일까요? 의지의 문제일까요? 일례로 군 인건비 13조중 병사 봉급은 7000억이 안됩니다. 전체 인건비의 5%도 안되죠. 국방비 40여조에 한해 예산 380여조 GDP1200조인 나라가 군 인력에 예산이 적은건 의지지 능력이 아닙니다.
불태 글쓴이 2015.12.27. 19:46
eceshim
보통 외국은 자영업자들이 하더군요. 회사원이 가는 경우는 손실분을 국가가 처리합니다.
eceshim 2015.12.27. 19:53
불태
그건 외국이고 우리나라는 안해줄걸요.
그리고 돈 없는거 맞습니다.
한해 대학 예비군 부터 직장인 예비군, 일반 예비군 등등 한해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연간 백만에 가까운 인원이 예비군 훈련 받는데. 이사람들에게 합당한 돈을 주면 인건비 예산 빵꾸도 나고 애시당초에 책정도 잘 안해줍니다.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 이야기가 설치 이후 몇십년째 나오고 있지만 이제서야 찔끔 찔끔 올리는 수준이죠.

특히 자영업자들의 휴업에 대한 보상도 단 한푼도 안하는 마당에 직장예비군으로 1년에 한달 가량을 휴무를 시키면 그걸 누가 할까요?
불태 글쓴이 2015.12.27. 19:53
eceshim
2022년 병력이 52.2만으로 줄고 간부가 42%까지 늘어나는 계획이 완성되고나면 그떄 병사 수는 31~32만명 수준으로 최저임금주고 식비/피복비/냉난방비 등등 제해도 3~4조원이면 병사들 전부에게 법적임금을 줄 수있지요. 지금 수준의 병력이어도 7조인데 한해 예산 380조쓰는 나라가 7조가 과연 능력일까요? 의지일까요? 병사 월급 안주는게 선거에 영향이 있다면 이 모양이 아닐껍니다.
eceshim 2015.12.27. 20:00
불태
한해 예산 380조 중에 7조면은 나라 예산 2%입니다.
지금 예산 빵꾸 낫다고 복지 예산 칼질 하는 마당에 국방비에 추가 지출할 능력은 없습니다.
동해나 남해에 석유라도 나면 가능하겟네요.
불태 글쓴이 2015.12.27. 20:09
eceshim
예산 2%가 능력이라 보십니까? 의지라 보십니까? 복지비 100조원 넘고 그것고 예산의 3분의 1이 넘을지는 90년대 중반까지 상상도 못했을 껍니다.
eceshim 2015.12.27. 20:15
불태

능력입니다만.

지금 7조가 얼마나 큰돈인지 감이 안오시는거 같으신데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도 예산이 7조이구요. 

산업통상자원부 부처 총 예산이 7조 입니다. 

중소기업청 예산이 늘어나서 7조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보다 9조 늘어 났어든요. 지금 그것도 국채 발행 및 다 빚으로 발행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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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688 2015.12.28. 15:46
불태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참고할 점은, 예산이 전부 세금으로 인한 세입으로 운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380조라면 대략 120조 이상의 출처는 '기금'입니다. 기금이라면 국민주택기금부터 공공보험으로 적립된 기금까지 각기 고유의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것이지, 정부 및 국회의 재량껏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말씀하시는 7조란 걸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과 건강보험기금에서 매년 각각 3조씩 땡겨올 순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애초에 "380조 중의 7조"는 불필요한 비교입니다.
따지자면 세금+@(국유자산의 매각 및 사용료수입)가 대략 260조쯤인데, 260조에서의 7조보다는 국방예산 37조 대비 7조를 먼저 봐야하지 않을까요. 37조에서 7조 증액 하는 인상률은 중국에서도 못 보는 인상률일 겁니다. :)
그렇다고... 예산 총액 증액은 억제하면서 기존의 지출을 조정하여 염출하는 것도 어렵죠.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된 게 조 단위로 쌓인 것도 아니니까요. 불요불급의 논란이 있어도 결국은 "거기 말고 여기에 써야..."란 단서가 붙는 게 대부분일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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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5.12.27. 19:54
글쎄요. 당장 동원가능한 예비군들 내버려두고 뭐하러 그렇게 고급의 예비군을 유지하려 할까요. 지금의 군제도가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변한다면 모를까.... 차라리 그 돈으로 병 월급 현실화하는게 나을듯 하네요.
eceshim 2015.12.27. 19:55
애시당초 자위관이야 인원이 적고 국가가 보상이라도 똑바로 해주니 자발적으로 나가지 한국은 글쎄요 ㅎㅎㅎ
예비군 정신 교육시간에 북한 탈북자 데려다 놓고 정신력 드립치는 영상 교육하는걸 보면 국방부가 예비군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불태 글쓴이 2015.12.27. 19:56
당장 동원 가능한 예비군이 제발로 얼마나 빨리 소집될지 의문이 들어서요. 96년 때를 상기 해보심이... 물론 결국은 대부분 동원되겠지만 직업 예비군과 동원 속도는 큰 차이가 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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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5.12.27. 20:00
불태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당장 동원되는 숫자부터가 큰차이가 날껍니다. 유사시에 필요한 병력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선 필요한 수를 채운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리 예비군을 전문화해서 빨리 동원한다해도 일정 시간동안 동원되는 수는 큰차이를 보이겠지요.
불태 글쓴이 2015.12.27. 20:02
whitecloud
필요한 숫자를 다 채울 필요는 없지요 채워지는 만큼 채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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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5.12.27. 20:05
불태
그말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거죠. 전시에 치안 및 후방 기습 방어를 위해 있는게 향토사단 같은 부대들인데 채워지는 만큼 채우면 결국 이런 통제범위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불태 글쓴이 2015.12.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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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사단을 우선으로 채우고 결원은 동원예비군으로 하면 되지않겠습니까?
eceshim 2015.12.27. 20:08
불태
우선이고 뭐고 없습니다.
동원령 선포시 소집 지역에서 60트럭 타고 각자 부대로 일시에 뿜빠이 되기 때문이 어딜 몰아주고 하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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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5.12.27. 20:08
불태
그것은 결국 다시 상비사단의 수를 늘려야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상비병력의 축소를 예측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변화를 역행하는 셈이죠. 그에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는 덤입니다.
불태 글쓴이 2015.12.27. 20:10
whitecloud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방 지역민들의 자원으로 가까운 부대에 동원 지정되어 전시 자기 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eceshim 2015.12.27. 20:13
불태
원래 그렇게 인력 배치합니다.
eceshim 2015.12.27. 20:07
whitecloud

예비군 부대에 있어봐서 아는데 어떻해든 채웁니다.
그리고 전시면 군대가 모든 사회 통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소집 불응하면 친히 현병대까지 불러서 소환 시킵니다.
은근히 악랄하게 소집해요.

예비군 소집의 큰 적은 교통 혼잡이죠.
가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강원도 양양으로 소집 시키는 정신나간 인력 배치를 하고 있죠.

eceshim 2015.12.27. 19:58
미국도 말이 예비군이지 준현역에 가깝습니다. national guard 들 중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전시소집되서 이라크, 아프간으로 파병 갔죠. 동일 선상에 비교할게 못됩니다.
불태 글쓴이 2015.12.27. 20:01
eceshim
주방위군이 아닌 연방 예비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eceshim 2015.12.27. 20:05
이스라엘, 스위스 처럼 예비군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저거 하는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강제 지정하면 행정소송 거하게 걸리겟네요.
불태 글쓴이 2015.12.27. 20:06
eceshim
당연히 있어야지요.
eceshim 2015.12.27. 20:12

예비군 소집을 잘 모르시는거 같으신데요.

일단 예비군 주 수요처는 향토사단, 동원 사단이구요.
상비사단의 경우 결원 및 완편을 하기 위해 일부 동원 부대가 있습니다. 주력 전투부대기이때문에 현역을 꽉꽉 채워서 운영하고. 동원령 선포될 쯔음 되면 이미 애지녁에 전부 소환해서 불가피한 경우 빼고 어지간하면 인력 맞춥니다.
애시당초 예비군 개개인은 전역과 동시에 전산으로 어느부대로 예비역 편성이 될지 정해지고 전역한 다음해에 날라오는 전자 통지문으로 "너님 어느 부대 어느 지역으로 배치 되니 동원령 선포시 이리로 가서 버스나 트럭을 타라" 라고 정해집니다.

 

인력 끌어 모으는건 첫째는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 긁어 모으는게 기본입니다. 동원사단에서 가끔 평소에 하는 짓이 소집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실 거주지 파악 및 살아있나 죽어있나 파악하는 겁니다. 

예전에 동원 소집 명단에 있어서 확인해보니 사망자로 되서 결원이 된 경우를 한 3명 봤네요.


향토 사단, 동원사단 인력 빼서 상비사단으로 몰아주는건 상비사단이 화학탄이나 생물탄 맞아서 대량전사상자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땜빵할때 빼다 쓰는거지 평소부터 몰아주지는 않구요.
향토 사단 인력 빵꾸나면 중요 시설에 대한 경계도 허술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빼다 쓰면 안됩니다.
그나마 동원사단은 사령부 지휘를 받는 상비사단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유동적 배치가 용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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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5.12.27. 22:36
eceshim

상비사단도 현역으로 꽊꽊 체워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전시에 창설되는 부대 이외에도 예비군이 들어갑니다. 대충 상비사단은 60~80%정도가 현역이고 동원/향토사단은 10~15%가 현역이죠.

eceshim 2015.12.27. 22:40
김치찌짐
향토는 해안경계를 맞는 부대나 아니면 위치가 위치인지라 좀 큼직해야 하는 곳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 32사단이나 39사단 후자의 경우 56사단이 있겠네요.
이런데는 의외로 규모가 큽니다. 특히 56사단은 북한산을 중심으로 고양, 파주, 서울 곳곳에 있죠.
이에반해 동원사단은 10~15% 정도 유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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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5.12.27. 22:42
eceshim
향토사단은 상비/동원사단과 다르게 편제가 아주 기형적이라 숫자로 보면 동원사단보다 큰데 TO 대비 현역 구성비로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Laminar 2015.12.28. 01:30
물론 그 말대로 잘 한다면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만도 합니다만, 그 비용이 생각보다 커서 아마 안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산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쓰도록 다른 곳에서 쪼여서 추가책정한다면 모를까, 사실 이것도 현실성이 없죠.
복지가 예산을 크게 잡아먹는건 맞는데 그런다고 이걸 줄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대충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loiter 2015.12.28. 11:21
직업예비군제도라.. 한번 고려해볼만한거 같네요

주요 예비군자원이 대학생인거를 고려해서 1년중 방학중 2주씩 전술훈련, 달에 한번씩 주말껴서 2박3일 48시간정도 소집해서 감 유지하고 (정훈이런거말고....)

보상은 [(15일 x 2회) + (2박3일x10회)] * 6060원 (최저시급) = 730여만원정도 , 등록금 2학기 수준 or 한달 생활비는 되는데
이정도면 자원자는 은근히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수당이나 , 시급을 좀 더 높인다면 더 좋구요
많이도 안바라고 매년 전역자의 10% 인 4만명정도만 잡는다면

총예산은 2920억정도안에서 전국에 퍼져있는 향토사단을 준 상비사단화할 수 있지않을까 하네요
eceshim 2015.12.28. 16:05
loiter
현 예비군은 총체적 난국에 사람 머리수만 채우는 북한의 그 노동 적위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참 많이 걱정입니다.
사람만 있다고 준 상비사단화 되는건 아닙니다.
장비부터가 베트남전 때보다 못한 장비가 치장 되있는데. 사람 훈련 잘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몇년전 좀 충격 받은 사진이 있는데. 안동에 있는 동원사단에 대전차 무기랍시고 57mm 무반동이 튀어 나오더군요.
경기권 동원사단에서 근무 했지만 여기도 총만 좀 현역 따라오지 나머지 모든 장비는 베트남전 보다 못합니다.
예비군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장비 투자 및 현대화는 바라지도 않고 근대화라도 해야합니다.
전시에 P77, P85K, 딸딸이 전화기 쓰는게 말이나 됩니까 --;
차라리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지휘하는게 훨씬 빠르고 보안이 더 철저하겟네요.
loiter 2015.12.28. 16:39
eceshim
당연히 사람수 채운다고 상비사단화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전시에 필요한 숙련된 2선급 인원들을 어떻게 확보할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지요

(+장비문제는 현 상비사단조차 불충분한게 많습니다 이부분은 그냥 체념을 .... 햇네요)
gorehimjul 2015.12.28. 18:02

국방예산중 예비군 관련 예산이 1%정도 일 겁니다. 대충 3~4천억 정도 될거 같은데 대부분이 동대장 인건비와 예비군 훈련수당, 식비 등으로 소모됩니다.
동원 훈련 가보신분은 알겠지만 정말 의미없는 예산낭비죠.
사병이 일년에 약 20여만 정도가 제대한다고 보면 동원 지정 병력만 약 80만인데 단순환산시 우리 편제로 80개 사단이며 향토까지 하면 160개 사단이 넘어가겠네요..
160개 사단을 편제하고 관리한다는 생각자체가 공무원들 위인설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동원 1~2년차만 예비군 소집하고 얼마안되는 예산이나마 해당 사단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전에 현실적으로 덩치를 줄여야죠... ㅡㅡ

eceshim 2015.12.28. 18:21
gorehimjul
후방 사단 개편으로 동원사단은 4개만 남고 도당 1개 사단만 남습니다. (이것도 2008년 기사라 지금은 더 줄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경에 해안 경계를 다 가져가서요.)
서울도 서울 북부는 56+57사단 통합으로 남양주 부터 고양+파주까지 1개 향토사단이 담당하고 있죠.
일단 장비부터 근대화를 해야 합니다.
gorehimjul 2015.12.28. 18:31
eceshim
편제야 어떻게 하든 관리할려는 병력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 10만~20만 정도로 갓 제대한 싱싱한(ㅡㅡ;;) 병력으로 예비전력을 구성해야 장비 현대화 등 예산관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eceshim 2015.12.28. 18:41
gorehimjul
많을 수 밖에 없죠 시시콜콜한 하수처리장, 변전소, 산업 단지, 주유소, 취수장 등등 별에 별곳에 예비군을 꾸겨 넣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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