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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020년 중반 이후 병력의 감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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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인)

( 본인 자료의 1차적 참고 자료 전문병사제 도입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 황우웅(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사37기) )
  

 

보다 시피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현역보병사단  + 향토보병사단 24개, 동원 사단 4개, 독립기갑여단 16개, 독립

포병여단 8~9개로 변모합니다.

 

현역사단의 보병여단이나 동원/향토사단의 보병연대 그리고 독립 기갑여단까지 총 100개의 직접 전투를 하는 여단/연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ㅎㄷㄷ)

 

 

이 중 현역부대는 현역 보병사단이 12개나 될지 14개가 될지 모르 겠지만 (현재 해체 확정인 사단만 해도 14개만 남게됩니다만 향토사단 폐지 계획이 없어 만일 향토사단 폐지가 없다면 현역 보병사단은 12개가 남습니다.)

 

14개라 하다면 58개 근접전투여단이 남게 되네요.

 

 

결국 현역 근접전투여단 58개와 그를 유지하기 위한 포병, 항공 등 화력/기동지원부대와 수송, 보급, 정비를 위한 전투근무지원부대그리고

양병을 위한 훈련, 교육부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부대까지 평시 유지하는데 육군 37만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일껍니다.

 

 

그런데 앞으로 18개월로 복무기간 단축과 출산율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줄어 들대로 줄어든 전방 부대까지 줄이기엔 너무 불안합니다.

 

 

사단 당 무려 1000명이나 유지하고 있는 후방 향토보병사단의 과감한 통폐합은 어떨까요?

 

 

지금 언론에 나온 통폐합 예정 사단은 수도, 8, 11, 20, 23, 26,  28, 30 입니다. 현역+향토까지 24개 사단이니 향토 사단이 통폐합이 없다면

앞으로도 2개 사단이 더 폐지되야합니다. 마침 2사단과 21사단의 폐지및 통폐합 이야기도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있고.... 

 

 

서울~홍천 이남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에 1개 사단 씩 향토보병사단을 두면 병력을 6000명이나 감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해병대의 감축과

국군 복지단 등 부대의 완벽한 문민화(군무원) 등으로 때우면 5만명은 추가로 감축이 가능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의 병력 중 500~600명은 당연히 완편된 경보병 대대여야 하고 차륜형 장갑차, 열차, 헬기도 당연히 기동화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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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2017.09.17. 17:58
'장정 공급'이란 표현이 묘하네요;;
불태 글쓴이 2017.09.17. 18:00
냐고

사실 신검이나 보충대가면 저희 더러 장정 이라고 하더군요.

냐고 2017.09.17. 18:04
불태
그 장정이란 말도 그렇지만 '공급'이라는 표현의 어감이 좀...
냐고 2017.09.17. 18:03
그나저나 지금도 상당히 낮아진 면제 및 보충역 비율이 26년도에는 무려 0.8%라니 미쳤군요... 진짜로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상 사지 멀쩡하면 다 끌고 가겠다는 소린데 말이죠. 군사적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인력 문제가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군요; 이대로라면 근시일내에 징집병력의 질적하락이 가속화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고요...
불태 글쓴이 2017.09.17. 18:05
냐고

이미 하락했어요. 제가 있던 중대엔 사람과 눈을 못마주치고 걸핏하면 울고 불안해하고 엎어져서 땅에 있는 풀 뜯어먹고 그런 후임까지 있었습니다.

냐고 2017.09.17. 18:10
불태
솔직히 이제와서 출산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중장기적으로 자동화/기계화를 통한 인력 감축과 군사적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군제개혁이 그나마 현실성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병력 부족하다고 마구잡이로 끌고가봤자 부적격 병사들을 데리고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19:19
냐고

기초 군사훈련 5주, 휴가 2주하면 7주가량, 6개월이면 24주, 이 이중 17주가량, 17주 가량 밥하는데 인원도 계속 바뀌면 ....

불태 글쓴이 2017.09.17. 18:29
사랄라라라라

아뇨 풀을 뜯어먹게한것이 아니라 중대 독자 훈련 나가서 지 혼자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결국 몇달 더 있다가 일병으로 제대했습니다.

 
사랄라라라라 2017.09.17. 18:49
불태

아 가혹행위인줄 알았는데, 자신이 직접 풀을 뜯어먹은거였군요. 제대했다면 2년은 다 채우고 제대한건가요? 사실은 제가 군대에서 울고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러는 건줄 알았는데, 풀을 직접 뜯어먹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걸 들으면 그냥 그러는건 절대 아닌가 보군요. 

불태 글쓴이 2017.09.17. 18:54
사랄라라라라

가혹행위라뇨 얼마나 그 인원에게 잘해줬는데요. 다시 생각하니 끔찍

사랄라라라라 2017.09.17. 18:57
불태

아... 제가 쓴 글을 대시 보니 불태님한테 엄청나게 불쾌한 글이네요. 제가 그만 문맥 파악을 재대로 못해서 오해를 했네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18:59
불태

아닙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18:12
필라델피아

통폐합이 아니라 최근 나온 기사로는 수도,20,.30도 해체하여 여단화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것도 같은게 여단화될 여단들은 기존 기보사단의 절반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것이고 그것이 16개고 7군단에 6개랑 한미 연합사단의 1개 여단 제외하면 전방군단 예하에 9개 기갑여단이 있겠네요. 전차를 무려 90대나 가진 여단이 9개인 훨씬 기동방어에 유리할껍니다.

냐고 2017.09.17. 18:23
우리나라도 입대장병 숫자를 줄여서 현역부대를 정예화하고, 전시에는 이스라엘처럼 예비역 중심의 부대를 주력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18:28
냐고

막 줄이기도 애매한게요. 현 1군과 3군 지역에 있던 현역 부대가 현재 근접전투부대만 71개 연대/여단입니다. 이걸 국방개혁으로 58개로 줄입니다. 물론 이 58개 여단은 현 연대/여단보다 작전 범위도 늘고 부대 규모 자체도 늘지만 보병 중대의 일을 보병 소대가 할 수없듯이 더 줄이면 불안하죠.

냐고 2017.09.17. 18:35
불태
1. 대규모 부대들 통폐합, 이후 기동성을 중요시한 부대개편
2. 비전투 지원분야의 적극적인 민간화
3.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인력감축
4. 소수병력의 정예화
5. 예비군전력 강화, 전시 현역과 예비군의 연계성 향상
6. 저강도의 군 임무를 경찰, 해경 등으로 이관
7. 개별 전투병력의 화력 강화
8. 주한미군의 증원
9. 부족한 병력의 임무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투지원분야 투자
10. DMZ 및 군사군계선 주둔군의 점진적인 무인화?

이 정도가 부족한 병력으로 인한 전력약화를 만회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지만, 확실히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병력의 숫자를 더 줄이기는 어렵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불가항력인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비토 2017.09.17. 18:33
이런 상황에서 걸핏하면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니...현실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답답합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18:37
비토

이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잘못입니다. 이젠 과거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비전문가지만 의문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건 같습니다. 자료로, 실제 전쟁 사례로, 논리로 국민들에게 징병제의 당위성을 알려서 모병제 논리를 무너트리고 병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하는건데 그걸 안하고 무조건 안보, 경제, 예산 타령하고 한줄로 끝내니..... 모든 선동은 한줄이면 되지만 그 선동에 한두줄로 끝내면 선동은 끝내지 못합니다.

냐고 2017.09.17. 18:48
불태
징병제라도 병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가 처한 특수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징병제라고 해서 그 병사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더이상 병사들을 공짜노동력, 소모품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만큼 병사 한명한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함은 물론이고, 단순히 돈을 챙겨주는 수준을 넘어 병사에 대한 값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사관을 위시로 한 간부의 대우와 수준도 향상시켜야 하겠고요. 그런데 우리 군 수뇌부는 불안한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아직까지 냉전시대의 인명경시풍조에 사로잡혀있으니 답답합니다. 말로만 병력 부족하다고 그러지, 부족한 병력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한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어야지요. 병사들을 쓰다 버리는 장기말 취급하고, 군복무중 부상당하거나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보상도 미비하니 애당초 병사들의 복지에 관심이 부족해보입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18:56
냐고

우리가 태국군보다 절대적 액수로도 적은 봉급을 주고 또한 물가생각하면 봉급차이가 10배입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18:49
비토

6개월 복무로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6개월 간 병 기본과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면 찬성합니다만 그걸로는 야전부대와 기행 부대의 병력을 채울 수 없습니다.  

Xa 2017.09.17. 18:35
여성 징집해야 한다니까요... 아무리 기계화니 정예화니 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멀쩡한 남성들 모가지 쥐어짜내는것 밖에 안될겁니다.
병역기간은 남성과 같은 수준은 바랄수는 없고
최소 6개월은 해야합니다.
피할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치명적이 겠지만 이런 결단내리는 분이라면 평생 지지할겁니다.
냐고 2017.09.17. 18:38
Xa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한 후방의 저강도 임무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대자원의 사회복무 정도는 여성으로 대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18:41
Xa

그것도 오버인게 말입니다. 2020~2030년대까지 장정의 75% 징병이라고 합시다. 병력의 질을 위해서요. 그럼 대략 7만명의 여성을 징병해야합니다. 자 여성을 18개월로 똑같이 징병한다면 전체 여성의 25%만 징병됩니다. 저도 상위 25%의 여성이 하위 25%의 남성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성 집단에서 25%만 징병되고 나머지는 징병이 되지않는다면 이만한 불평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75%의 여성들을 어디 어거지도 대체 복무로 쳐넣을 수도 없구요. 앞으로 병들에게 최저임금을 준다면 대체 복무자에게도 줘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80~90%를 1년 반동안 의무적으로 징병, 징용해서 고용하는 형태가 될껍니다. 이것도 모양세가 이상하죠. 애당초 이렇게 징병, 징용해서 써먹을 곳도 없거 

Xa 2017.09.17. 18:46
불태
불태님 논리에 따른다면
여성은 6개월만 복무하면 75%됩니다.
여군편제는 북한보고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병, 방공병, 행정병, 취사병 등 써먹을 곳 많습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18:55
Xa

취사병으로 쓰기도 힘듭니다. 단체 취사는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Xa 2017.09.17. 19:02
불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까지 여성들이 하는 마당에 그놈의 힘, 체력이 도대체 뭔지 참... 힘부족 하면 장교, 부사관도 하지 말라하세요

패딩턴 2017.09.17. 19:05
불태

 통상 중고등학교에서 요리사 아주머니들 15분 내외께서 적으면 800인분 많으면 1000명분 급식까지 만드십니다. 젊은 여성들이 중년 여성들 보다 힘이 딸리진 않을꺼고, 기술전수만 잘해주면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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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9.17. 19:16

병력감축은 결론적으로 북한급변시의 안정화에 필요한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죠...

 징병제를 유지하고 굳이 규모를 유지하려는 이유또한 대규모냉전 양상의전쟁에서는

질도 중요하지만 축차투입될수박에 없는 양또한 중요하다는점이기때문이죠.

또한 모병제가 가져올 질적 하락이나 예산의 상승또한 무시할수없는 규모가 될것임은 뻔합니다.

 

또한 해경이나 경찰이 기금의 임무외에 추가적 예산과 장비인력투입없이 부하를 받게될경우에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저강도의 군 임무를 경찰, 해경 등으로 이관하는것에대한 효용성과

그것이 군의전문성처럼 제대로이행되느냐에대한 논란이 커질수밖에 없죠.

 

굳이 하자면 이스라엘처럼 동등한 병과로 성별차별없이 우수한인력을 징집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군자원의 감소로 모병제만이 해결책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것이 다른나라도 보여주고잇는게현실이죠.

 

불태 글쓴이 2017.09.17. 19:23
Evergrey

그것도 한계입니다. 간부라고 해서 어디 외노자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 현재 간부 지원 비율이 청년층 중 4.6%라고 하니 미국 수준으로 5%가량으로 오른다해도 한해 20여만명의 장정 중 6000~7000명이 지원할껍니다. 4년간 의무 복무라 치면 3만 2000명의 의무복무 하사를 유지하는건데 어차피 이거 감안해서 병 30만 간부 20만으로 책정한겁니다. 여기서 간부 더 올리긴 힘들것 같아요.

Evergrey 2017.09.17. 19:40
불태

5%밖에 안되나요? 국방부는 대략 10~15%로 예상하던데요... 20년대 중반 기준으로 간부 23만에 여군 3만 뺀다 치면 평균 근속 연수 10년, 간 소요가 대략 2만 정도 되니 아슬아슬하게 숫자는 맞출 수 있죠. 여기에 장기 인원을 확대하면 복무 기간 단축으로 몇천 명 정도의 신규 소요가 생겨도 빵꾸는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인데... 사실 저도 간부 확보가 예상처럼 낙관적이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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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9.17. 19:42

여담이지만, 올라간 사진이 네장인데, 두장은 중복 아닌가 싶네요. 

Evergrey 2017.09.17. 19:42

참고로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 빵꾸를 메운답시고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놓은 대안 중 하나가 여군을 '선진국처럼' 전군의 10~15%(전체 간부 중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였죠. 게다가 저번에 글도 올라왔지만 당장 급한 불 끄겠다고 단기 간부를 확충하겠다는 소리도 있었고... 여러모로 산으로 가고 있죠

loiter 2017.09.17. 21:01

여성징병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더 큰 재앙에요

 

징병제를 유지할 자원이 없는건 궁극적으로 '출산율'이 회복이 안되서 발생하는것이고

출산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요인은 '경제력' 입니다 (실제 소득별로 쪼개보면 하위층은 아예 안낳고, 상위로 갈수록 많이 낳습니다 )

 

즉 가뜩이나 소득도 부족하여 모이는 돈도 적어져서 애를 안낳는데  여자까지 군대보내서 사회진출 시기 늦춰버리면  

2040~50년대에는 남자 신생아수 10만명 초반도 볼수 있는 판이라 매우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압도적으로 높은 산모연령 또한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 늦추면...

그냥 당장 2030까지만 버티고 2050년부터는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 밖에 안됩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21:13
loiter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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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9.17. 21:39
loiter

출산율회복에 경제력이 핵심인가는 논란여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출산률은 경제력여부보다 사회에서 여성의교육이나 경제활동 종교 그리고 보육관련한 주위환경이 밀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녀 징병제인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0 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원리주의 탈레반과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하레디라는 이스라엘 종교집단의 출생율이 가장압도적이죠;;

 

loiter 2017.09.17. 22:20
마요네즈덥밥

말씀하신 부분 중 사회에 보육관련 및 주위 환경도 영향에 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경제력이 맞습니다.

 

 

 

소득%20계층별%20출산%20중단%20사유.png

자료출처: http://study.zum.com/book/15321

 

특히 서민층과 빈곤층은 압도적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고 있고,

 

 

 

 

 

 

R1280x0.jpg

 

https://t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t1.daumcdn.net/brunch/service/user/8SM/image/UZP6Hc501OCHUxuOvl5ftrnfDFA.jpg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난 중산 및 고스득층의 경우 '경제활동 /보육환경/ 가치관등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점차 출생율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반해 하위 소득층은 겉잡을 수 없이 출산율이 무너저가는  중이구요.

 

 

 

 

 

 

매그넘 2017.09.17. 22:54
loiter
지난 10년간 출산장려 보조금, 육아 수당, 교육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크게 증가 했죠. 다른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 도표를 통해 생각해보면
분명 돈은 2006년보다 2010년2015년이 더 많이 투입되었을텐데
저소득층의 출산비율은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서 그렇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지니계수는 2009년 정점을 찍은이후로 조금씩 하락중이죠. 소득불평등이 특별히 악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저 또한 저출산원인이 경제적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가 변한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출산은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loiter 2017.09.17. 23:54
매그넘

 애초에 이른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보육예산이 증가한다고 애를 덜컥 낳을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학력과 맞물려

1. 고용안정성  2.주거안정성 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계층이고

 

당장 내일 계약직 짤려서 나 앉을지 걱정하면서 다세대주택에서 월세살면서 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는판에 보육예산 증가한다고 애를 낳는건 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사치죠.

 

 

 위 도표에서 말하는 경제력이 의미하는건, 단순 월 소득격차를 의미를 넘어 자식을 안정적으로 낳고 살아갈만한 고정적인 수입과 주거환경을 보유했냐 못했냐의 차이가 더 큽니다.  이를 입증하듯 슈바베지수와 엥겔지수의 경우 갈수록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슈바베 지수가 25%가 넘을경우 미국에서는 빈민층으로 정의하는데, 한국의 저소득층은 기본 40%가 넘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그넘 2017.09.18. 00:33
loiter
1. 고용안정성 2.주거안정성
50년대에는 전쟁직후 폐허였고
60, 70년대 고용수준은 박사학위있는사람이 광부 간호사로 가야하는 수준이었죠. 주거환경은 무허가 판자촌이 여기저기 난립했었구요.
호황이라고 했던 80년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호황을 제대로 누린건 대졸자였습니다.
대졸이 아닌 상당수의 근로자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노동자 였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계절적 요인 실업을 겪어야했죠. 공장에서는 열악한 고용환경 때문에 파업이 끊이지 않았구요
90년대 말에는 imf를 겪었고 말이죠.
언제가 고용안정성과 주거안정성이 더 좋았습니까?
일시적으로 더 좋았던 적은 있어도 지금 보다 좋았던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50년대 때보다 인구가 거의 2배가 되었지만
신생아 숫자는 비슷하죠.
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과 노동환경 생활여건이 개선되었지만 거꾸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진거죠.
그리고 엥겔지수는 2008-9년에 정점 찍고 2015년 까지 계속 하락했습니다.
슈바베지수는 가계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아는데
어떻게 소득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인구밀도도 한참 낮은 미국이
우리하고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수 있습니까?
loiter 2017.09.18. 01:37
매그넘

1950년대 주거안정성의 기준과 2010년대 주거안정성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연간 수백불자리 소득을 가진 국가와 연간 수만 달러의 소득을 가진 국가와 주거안정성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GDP 3만달러에 근접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무허가 판자촌에 들어가서 평균출산율 4이상을 찍으라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미국기준이 별로라면, 한국과 비슷한 EU국가 평균으로 비교해볼까요?

 

df.JPG

출처: CECODHAS housing Europe(2012)

 

참고로 한국은 전세/월세 환산치로 하면 평균이 30% 중반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엥겔지수도 큰폭으로 다시 상승중입니다. 15년까지 하락세인적은 없네요

 

PS17080900048.jpg

 

자료: 한국은행/ 이데일리

 

매그넘 2017.09.18. 07:44
loiter
위에 댓글에 쓴 엥겔지수는 제 실수 입니다.
밤에 정신없이 적다보니 지니계수와 엥겔지수를 착각했습니다.
(지니계수는 2008-9년도에 정점찍고 2015년까지 소폭이지만 하락중이었습니다. 즉 이 기간동안 소득불평등은 완화되고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2.8에서 12.6으로변동한게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나요?? 기자들이 그래프로 장난친거죠.
제가 두 수치를 착각했어도 경제적문제가 저출산에 주요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16년도에는 엥겔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4/0200000000AKR20170324120700002.HTML?sns=copy
물론 저소득층의 감소폭이 고소득층의 감소폭보다 적었지만 2003년도 보다 개선된 수치입니다.
이렇게봐도
경제적요인이 출산율과 크게 관게없다는 것이 증명됬네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20대가 30대가 얼마나 속해있을지도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하위20%기준)
=======================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도표중에 우리보다 소득이 적은 국가가 몇이나 되나요? 인구밀도는요?게다가 기준연도는 2009년이네요
===============================
1950년대 주거안정성의 기준과 2010년대 주거안정성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주거 안정성이 더 안정적인데도 현재가 출산율이 더 낮은데요?
지금까지 주장 하셧던것처럼
주거안정성과 출산률이 비례관계라면
이정도 수준이 아니었겠죠
=====================================
GDP 3만달러에 근접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무허가 판자촌에 들어가서 평균출산율 4이상을 찍으라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제가 적은 댓글 내용 중에 이렇게 적은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주장을 보고서 왜? 이런 내용을 떠올리셧는지 궁금해지네요.
loiter 2017.09.18. 17:41
매그넘
1. 지금 보고계신 자료가 25세 ~ 44세 혼인인구를 대상으로만 조사해서 도출된 자료입니다. 다른 연령계층은 포함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사실상 노인 다음으로 가난한 20~30대 인구만을 대상으로 소득계층을 나눈거기 때문에 위 자료에서 말하는 소득 상위들도 사실상 사회에서 중류층밖에 안되고 소득 하위는 하위 수준을 넘어서 정말 사회 밑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EU 표에서 한국보다 소득이 적은 국가는 대략 7개정도되고 한국이 끼면 저기서 중간급은 갑니다. 게다가 2009년은 그리스 재정위기로 유럽도 극심하게 어려워서 거의 최악에 치달았던 시절의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린 유럽이 최악이여서 가처분소득이 팍팍줄던 시절보다 1.5배는 더 많은 소득대비 주거비용을 감당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소득층의 저출산으로 이여지고 있구요



3.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1950년대 후진국 시절과 현재의 주거안정성의 '기준'을 동일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회의 경제구조 & 사회구조까지 바뀐 싹 마당에 비교하는건 맞지않죠.
정 비교를 하시려면 선진국대열에 끼여든 비슷한 국가끼리 하셔야합니다. 가령 왜 한국과 일본은 출산율이 1.5도 안되는데 어떤 유럽국가군들은 2근처까지 나올까?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다들 연구분석해서 경제적인 문제/주거와 연관성이 크다고 나오는데 혼자 아니라고만 하시니 안타깝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868451



4. 마지막으로 이미 애낳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70% 넘게 압도적으로 돈 때문에 애 못낳는다고 답변한 자료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 더이상 제가 할 말은 없는거같습니다.
매그넘 2017.09.18. 23:31
loiter
1. 소득분위별 신생아 비율자료이지 않습니까?
전체중 1분위소득자비율과 함께 비교해야지 의미가 있죠. 함께비교할수 있는 자료는 제시도 안됬을 뿐만아니라.
20~30대 기혼자 중 1분위소득자 절대숫자 자체가 계속 줄어들었거나 혹은 적은 수 였다면
주거안정성과 고용안정성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설득력없는 이야기이죠.
2.그렇게 따진다면 2000년대에 살아보셨으면 알겠지만 강남불패이야기가 나올정도로 우리나라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던시기입니다. 0809년도 당시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를 직격으로 맞진 않았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유럽국가들 중 우리만큼 평지가 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3.애시당초 소득이 더높을수록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률이 낮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유럽국가들이 저소득 층이 안정되서 출산율이 높다구요??
런던 신생아 이름 순위 중 10위권 안에
무슬림식 이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수는 무슬림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있죠.

IMF "출산장려 정책 효과 미미…고비용 육아수당 자제해야"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5121102809

경제적인게 주요원인이라면 imf에서 출산육아 수당을 더높이라고 주문했겠죠



위에 댓글에서 링크에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868451
올려주신 내용은 대부분 남녀임금격차 줄이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늘리자는 내용이 주 입니다.
주택가격이 1% 올랐을 때도 출산율(0.001%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이 이야기 대로면 주택가격이100%상승해도 출산률이 0.1%정도 밖에 안떨어질정도로 영향력이 높지않다고도 볼수 있죠.
0.1명도 아니고 0.1%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1950년대 후진국 시절과 현재의 주거안정성의 '기준'을 동일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3만달러 될까말까하면서 4만 5만 6만 달러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바라고 있죠.
4. 사람 심리와 설문에만 의존한 주관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답이라고 하시면 저도 할말없습니다.
매그넘 2017.09.17. 21:31
일단 다시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시키고
남는 여유 기간동안 자동화 무인화에 집중투자해야겠죠.
그려면서 동시에 남미쪽에서 이민도 좀 받구요.
여성징병제는 남자 군복무기간을 2년6개월이나 3년으로 늘린후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출산율은 무슨 짓을 해도 늘어나지 않을거라고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세계적인 트렌드라서요.
그냥 주변국이 아닌 곳, 각종 테러 등 문화 충돌을 일으키지는 집단이 적은 남미 같은 곳에서 이민 받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육아수당과 교육관련 보조금 적당히 삭감해서
차라리 국방비에 쏟는게 정답일겁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7.09.17. 21:58
매그넘

일본이나 한국지자체에서도 출산 보조금이나 육아보조금 공교육무료지원 같은 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효과보다

 지출대비 사회적 비용 해당예산증가로 재정 문제가 기사화 된적이있죠.

 

이제 저출산율 시대를 대비한 징병자원을 확대 대책을 세워야하지않을가싶습니다.

 출산율은 경제적 유인 이득만으로는 회복되지는 않으니까요.

 

sindorim-freedom 2017.09.18. 00:16

1505576339.png

http://gall.dcinside.com/m/war/35662

 

다른 데서 전문병사제 실컷 밀다가 까일 때 쓰인 자료로 발제글을 뽑으시니 이거 참 신기해서 웃길 따름입니다. 에뷔님.

그리고 첫번째 도표는 상기 전문병사제 관련 자료를 인용한 것 같은데 기왕지사 출처 표기는 지켜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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