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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협정에 대한 의견 (링크)

파텍필립 | 전략 | 조회 수 4845 | 2016.11.12. 12:16

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42112&page=2

타 밀게 현시창님의 글 입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게시글 이라 생각하기에 작성자님의 허락을 구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글에 대해 동의 하시는지와 견해를 넓혔으면 합니다.

※링크를 올리면 홍보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 그런 목적이 아니며 사이트 운영규칙에 위배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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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1.12. 12:25
원작성자 허가를 얻은 부분까진 괜찮습니다.
Profile image 파텍필립 2016.11.12. 12:43
그럼 올리는 것은 안되는 건가요? ㅎㅎ;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1.12. 12:48
그게 아니라 작성자가 허락한 수준 즉 링크만인지, 아니면 전문 게제까지인지 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Profile image 파텍필립 2016.11.12. 12:54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1.12. 12:28
원글 작성자는
1. 일본 배치 TPY-2가 일본 자산으로 착각하고 있나보네요. - 두개는 미군자산이고, 아베 정부는 미사일 요격 강화를 위해 THAAD나 이지스 어쇼어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SM-3를 TPY-2가 유도한다? - TPY-2 FBM이 탐지 정보를 광역통제소로 보내고 이걸 다시 이지스나 THAAD포대로 보냅니다. 원소스 정보를 공유하지만 유도는 각자의 몫이란 소리죠.

3. 정보제공의 수준을 작성자 혼자 상상하고 있군요.
저런 정도의 데이터가 넘어갈려면 협정이 아니라 로우 데이터 전송을 위한 링크가 필요합니다. 주한미군과 우리도 협정으로만 주고 받는게 아니구요.
일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북한 북동부와 위성감시 정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저런 결론은 상당히 편협한 생각으로 밖엔 보이지 않네요.
Profile image 파텍필립 2016.11.12. 12:52
댓글까지 읽어보시면 그분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일본의 탄도탄 레이더 보다 먼저 포착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불가결한 큰 이익이 아닌가요?

작성자분은 협정의 범위가 모호함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넘겨주는 정보를 다른 협정문과 달리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지를 모호하게 기재한 것 등등..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1.12. 12:55
그럼 우리가 못잡을수 있는 SLBM 발사데이터를 받을수 있다면 우리쪽 편익이 더 큰거겠죠?
그전에 일본이 보유했지만 우리가 못가진 위성 정보를 받을수있거나. 우리가 위성을 보유하더라도 그 간격을 더 좁힐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쪽 편익이 더 큰거 아닐까요?
정보의 편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Profile image 파텍필립 2016.11.12. 13:00
SLBM 발사 장소가 북동쪽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큰 편익이 있을까요? SLBM 감시를 위해서 그린파인 레이더 추가도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한국 남서해에서 발사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큰 편익이 있을까요? (이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1.12. 13:11

북 SLBM이 어디서 발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에 붙은 동해 북쪽에서 발사한다면, 발사정보는  최대한 북으로 올려봐야 북위 38.5도 정도가 최고인 그린파인이 나을까요? 북위 41도의 일본(이라도 해도 주일미군자산입니다만) 이 나을까요?

SLBM 감시를 위해 그린파인 추가로 들여오는건 감시 사각을 없애겠다는 것이지 더 먼 거리를 잡겠다는건 아니구요.

 

그리고, 육상발사라면 우리가 먼저 잡겠지만, 만약에......북한이 기동탄두라도 개발했다고 칠때, 요즘 무수단이나 노동 발사를 하는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할때, 그 낙하시 운동 특성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일본 정보에 의존하는 부분이겠죠?

 

너무 레이더 정보에만 의존하시는거 같은데요....제가 강조하는 위성 정보는 이미 일본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도입해도 24시간 실시간 광역 감시는 못합니다. 우리가 위성도입하면, 미군 위성 정보 필요없게 되는건가요? 

 

정보라는 면을 너무 미사일 발사시에만 국한하고, 보유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이 썰을 풀어나가면 그건 소설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무작위로 우리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다고 보는 그 자체가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파텍필립 2016.11.12. 13:02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 없어진 시점(2020년 중반)에 가면 협정자체가 일본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1.12. 13:16

모든 협정은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 후폭풍은 어떤 협정이냐에 따라 달라지구요.

일본이라서 발끈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편익이 없어서 발끈하는건지 반대하는 분들의 속마음을 터놨으면 합니다.

물론, 체결과정이 현재처럼 흘러가는건 반대입니다.

Profile image 파텍필립 2016.11.12. 13:37
고견감사합니다. 후폭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번 협정을 향후 폐기한다면.. 그 후폭풍은 한 방향에서만 불어오는게 아니기에 좀 더 신중히 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반일정서와 감시능력 확대라는 프레임에서 저울질 하다가 북핵고도화로 감시능력 확대로 무게가 기울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국의 상황을 틈타 졸속 추진하려는 모습이 꺼림직하네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1.12. 13:58

국방부가 시국을 틈탔다기 보다는 타성에 젖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을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6.11.12. 12:36

딴건 몰라도....이 협정으로 인해서 한국이 받게될 이득 분야는 전혀 거론치 않는 듯 합니다.

한국이 얻을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하는건 아니겠죠.   정말 하나도 얻는게 없을까요? 찾아보면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링크한 글의 반대 내용등은 사실 평.통.사 등에서 진작부터 주장하던 내용과 너무 흡사해 보입니다.

내용이라 그렇다 치고...별로 마음에 드는 단체는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현업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하튼 실제 저런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다 바보고 멍청이라 생각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야 뭐 그렇지만..정치 외교 분야의 경우...외부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저의 게으름이 허용할지....

 

개인적으로 어차피 해야할 것 판돈 크게 받고 하자는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반대 사유등에 있어서는 으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rofile image 파텍필립 2016.11.12. 12:56
작성자 주장은 한국이 얻게될 이익이 일본이 얻게될 이익보다 현저히 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정치외교학을 (어떻게 보면?)전공한 사람으로써 귀찮으시더라도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천민 2016.11.12. 14:32

http://v.media.daum.net/v/2012070309371128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문. 전문입니다.

 

- 출처가 모호한 한글 파일대신, 전문이 담긴 언론 기사 링크로 대체합니다~

Profile image 척키스 2016.11.13. 22:43

한글 화일 출처 아마 외교부 아니였나 싶네요.

 

http://www.mofa.go.kr/introduce/oranization/announcements/announcements/index.jsp?mofat=001&menu=m_70_20_4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234%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342821

eceshim 2016.11.12. 16:22

솔직히 사드 그 난리 피웠으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한 일처리의 중요성을 알텐데 뒤에서 밀실 협약하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 일을 또 해버리면 곱게 말이 나올줄 알았나 보죠

여러모로 한심하네요. 

hotae12 2016.11.12. 17:24
동의합니다.
Profile image 아니킨에피 2016.11.12. 19:06
핵심이네요. 뭘하든 반대파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이라는게 없으니 무의한 쟁정이 생기는 거죠.
이정도면 배임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오히려 일을 망치고 있잖습니까.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6.11.12. 20:23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냥 추진하는건데, 어차피 욕먹을 거라면 안하고 욕먹는게 더 나을건데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을런지..
Profile image 척키스 2016.11.13. 17:19

정부발표 못 믿으시는 분들에겐 소용없겠지만, 일단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문제삼는건 좀 곤란한것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 11월 6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 중

http://www.mofa.go.kr/news/briefing/index.jsp?mofat=001&menu=m_20_1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237%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362601

 

<질문> 예. 첫 번째, 정부가 지금 ‘투명한 추진’을 강조하시는데 4년 전에 좌초되고 나서 정부가 더 강조했던 건 투명한 것보다도 국민 공감이거든요. '국민의 공감 아래 추진하겠다.'라고 누누이 강조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야3당이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방위에서 반대의견을 야3당 의원들이 밝혔고요. 야3당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 공감대를 어떻게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국민 공감을 얻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그간 설명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부의 정책은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협정 재추진 결정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대변인께서는 NSC 중심으로 추진한다 그랬는데, NSC 차원에서 재추진 방침을 결정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결정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전에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문상균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선 내일 2차 실무협의 결과 사실상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결과를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상황 전개에 따라서 내일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한겨레 이제훈 기자)

 

<답변>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일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고 예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협상이 지금 두 번째 진행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경과를 지켜봐 가면서 추후 협상을 어떻게 추진해 갈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언제 협상이 마무리되고 서명까지 간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도 국방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외통위에서도 저희도 보고를 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절차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국방위 소속 위원 분들께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상 주체가 국방부인 만큼 국방부를 중심으로 대국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NSC 차원에서 재추진 결정이 있었느냐?'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안입니다만, 하여간 이 사안은 아무래도 국방부나 외교부 혼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안보부서가 함께 모이는 NSC 차원에서 실무 레벨 그리고 장관급 레벨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한 건 투명성이 아니고요. 국민 공감이거든요? 투명성은 지금 발표하시면서 하시니까 정부 차원의 투명성은 어쨌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간 누누이 말씀하신 게 '국민 공감 아래에 추진하겠다.'라고 밝혀 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재추진 방침을 밝힌 10월 27일에 바로 야3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국회 심의받는 거야 정부와 국회가 의견이 다르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지금 국민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국내 정치 정세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런데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온 '국민 공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협정을 추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2016.11.14. 04:09

모든 협정은 100년 200년 후를 내다 보아야 합니다...

결국 급하다고 빠른 협정을 맺어 버리면 후대에 '아차' 혹은 '아이고'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고 봅니다.

우린 이미 너무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과연 이 협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하는게 좋은지... 혹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급하게 먹으면 맛있는 음식도 체하고 되고 결국엔 뒷탈이 난다고 봅니다.

더구나 얼마나 맛있는지 없는지도 잘모르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그 음식이 상했는지 조차도 다시 따져봐야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로 급하게 먹지 말기를 바랄뿐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지만...

먹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버리기아깝다고 먹으면 안되듯이...

정말 후회없기를 바랄뿐입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6.11.15. 22:07

이 협정을 왜 하게 되었는지..지금 왜 서두르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북한이 없어지거나 일정 시간 흘러서 우리 능력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의미가 줄어 듭니다.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아쉽고, 뒤에서 강하게 밀어 붙이는 큰형 탓에 두 나라가 협정을 진행 하는 것이라 봅니다.

여하튼 한국 입장에서 필요해서 하는 케이스 입니다.

피스메이커 2016.11.15. 22:17

세상에 아깝지 않은 음식이 없기 마련이지요.

근데 그 음식이 이상이 없는지 상했는지... 혹은 바닥에 떨어졌던것이니 씻어서 먹어야 하는건 아닌지... 혹은 버려야 하는지...

등등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의견수렴이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본질은 뭐냐... 필요성이 없는 협정은 없지만 내용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 그 원론적인걸 다시 들여다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일단은 냉장고에 넣어두고도 다음날 꺼냈더니 상했다(?)라고 판단되는 음식이라면 냉장고에 넣기전 이미 상해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조급함은 잠시 넣어 두는게 백번 낫다고 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1.15. 22:32

저 협정은 구체적인 정보 교환의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교환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정보의 내용과 질은 그 다음의 문제구요. 그리고 일본이 달란다고 우리가 다주는 것도, 반대로 우리가 달란다고 일본이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6.11.16. 11:03

이게 몇년된 프로젝트인지...어젯밤에 시작한게 아니라는 것 부터... 도대체 중앙 정부기관 사이트에 공지된게 얼마인데....

마치 아무말 없이 있다가 갑자기 들이밀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 입니다. 내용은 아직 확정도 안되었고(시작하자는 협정이니...)
절차는 정부 표준 절차대로 진행 합니다.

gslky 2016.11.23. 11:17

역시나 폴라리스님이시네요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의 주장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네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6.11.24. 16:14

이전 남수단?! 수단 평화유지군 파견당시 내전중인 무장민병대세력들이 한국 파병유지군근처로 대규모 집결을 한일이 있었는데  이로인해 급학한 상황으로 본국에 추가적인 필요한 여분의 탄약무장을 공급받지못했고 결국 하필이면 인근에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나와있던 자위군에게 보급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까인적이있죠. 만일 무장세력이 인근 주민을 보호중이였던 파병군을 공격했는데 자위군이라는 이유로 받을수가 없고 여분의탄약이없어 평화유지군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을  생각해보면...끔찍합니다. 사실 이런 지원체계는 꼭필요한것이죠.이런 관련법률이 군수지원협정인데 일본과는 아직도 체결되지못하고있습니다. 사실 한일정보협정과 같이 처리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이것또한 한일정보협정과같이 논의된지가 약 10여년이 되어갑니다. 일반적이며 단순한 군사적 지원 협력이 민족적 감정이 용서하지못한다... 과연 정부레벨에서 조차 이를 생각해야한다면 일본과 수교의미가 있을까요?....사실 지난 논란이된 자위대군 행사도 마찬가지죠.  중국군이나 러시아군행사도 공관 무관주재?1 주최로 그런행사를 하는데;; 유별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프레이밍에 앞서 내용을 보았으면 합니다. 프레이밍에 결론을 맞추어서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못합니다.

eceshim 2016.11.24. 16:30
그거 가지고 한국 지휘관이 자존심을 버리고 굽신거리면서 받아갔다는 당시 자위관 지휘자나
좋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의회에서 이래서 방위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자민당 및 아베를 버면

저거 체결한 이후에 무슨 말을 할지 이후로 추가로 뭘 요구할지 아주 기대됩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6.11.24. 16:36

본국과 떨어진 파병군이 대규모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실리보다 정치적 명분을 통해 희생을 강요당한다면 비극적인 결과 밖에 나오지 않겠죠. 최소한 그런 정치적명분을 강요할때는 긴급으로 지원철수요청을 할수있는 파병군을 병력,병참지원을 위한 전용기와 지원세력 관련시스템 ,긴급 예산편성권등을를 정지척으로 예산을 통해 해결을 해주고 강요할일입니다. 파병 부대원안전을 위해 행동한 지휘관이 욕을 먹어야할지 그것을 하지마라고한 강요하는 여론이 비난받을 일인지 알기쉽다고 봅니다.

eceshim 2016.11.24. 17:01

한국측 지휘관의 판단과 UN군의 결정에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탄통 10개쯤 "빌려"온것도 저모양인데 2급 기밀이 "왓다갓다"하는 저 협정 이 후에 일본 정치계의 움직임은 정말이지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지금도 일본 공산당 및 민주당 쪽에서 안보법 반대를 위해 확성기 들고 홍보하고 다니고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벌이는데. 

자민당에서 이때다 싶어서 분명이 이 협정 핑계로 안보법 및 자위대의 보통군대화 그리고 해당협정문의 의도적인 곡해를 할게 눈에 보입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6.11.24. 17:25

중국 이나 그외 북한의실질적인 위협으로 안보법 개정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혹은 재해석을 통한 자위권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나 어찌보면 당연한것이기도하구요. 평화헌법이나 관련법률때문에 우리로써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몇몇 사례가 있었죠. 일본의 국외 파병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자위대의 역활이커질수록 일본내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구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1.24. 17:45

파병가서 이런저런꼴 보기 싫으면.....파병 안보내면 됩니다.

 

탄약 많이 챙겨가면, 안전한 곳 간다면서 탄약 많이 챙겨간다....우르르

탄약 적게 챙겨갔다가 사태 긴박해지면, 저런 곳에 무장도 제대로 안해서 보냈다 우르르....+ 탄약 빌리면 우리가 돈이 없냐? 우르르

 

뭐 국제기여 어쩌고하면 돈으로 때우고...... 중국도 나간다 뭐라고 하면 아닥하면 그만이죠....

국제 기여는 돈으로만 하는게 아니라는거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거 국민들도, 정치권도 인식 못할듯 합니다.

앞으로 자위대보다 더 자위대 같아질 해외 파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ps 일본 정치계가 이용하는거...우리 정치판은 안그럴까요? 

 

eceshim 2016.11.24. 17:49

우리는 주로 입만 털지만 일본애들은 실행력이 있어서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6.11.25. 00:35

 뭐 우리도  박정희에서 김대중정부때까지 해소 되었다던 위안부 입장을 다시 선회하고 노무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10여년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례가 잇기도합니다. 천조국의 입김대문이지만 그 UN기구등을 통해 선회 압박으로 일본정부 명목상 사과 재단 표명을 받았던 외교 실행력도 있구요. 이용하고 이용하는게 외교이고 손잡을때 손잡는게 또한 외교이라면 일본의변화된 위상이나 현실을 감안해서 이용해야하지않을까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6.11.24. 23:10

한국의 여론은 자위대에게 탄약 못빌려서 십수명 죽어나가는 것 보다 탄약을 빌리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할겁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총리 후보로 추대받고 있는 유시민이 썰전에서 일본에게 도움을 받을 바에야 그냥 자주국방 하는게 낫다는 발언을 하셔서 인기를 얻는 만큼, 현재로선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덜 하여서 더 많은 피를 흘리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죠.

 

이런 만큼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보다는 그냥 아무일 안하고 버티면서 비난이나 하는게 정치적으로 이득입니다. 일본과 수교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일본과 수교를 끊고 안보적인 협력을 하지 않아서 한국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이유로 비난하는 집단은 정치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인걸요.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아주 단절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마냥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론은 그런 피해를 감수할 의향이 있으니까요.

 

물론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면 마인드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료와 특정 정치집단을 비난하는 여론은 형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는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고, 일본과 대결적인 태도를 취하는건 국내정치적으로 이익이 많습니다.

eceshim 2016.11.25. 00:21

사실 그걸 또오옥같이 미러링 하는게 자민당인데 (의외로 일본 공산당, 민주당은 좀 개방적입니다.)

이놈들이 당분간 내려올것 같지가 않네요 -0-a

아니 뭐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망조에 TPP는 폭파되서 아소다로, 아베가 큰 타격을 입고 안보법은 안보법대로 안풀려서 민주당 쪽에 밀리면 모를까 그럴일은 잘 없을거 같거든요 

여,야 할거 없이 일본과 뭔가 하는걸 극혐하는 우리나라랑 별반 다를거 없는 자민당 집권하 일본과의 케미라 아주 기대됩니다. 

문제는 앞에도 썻지만 의외로 일본은 실행력이 좀 있지만 우리는 주로 입만 털어서......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6.11.25. 00:44

.대내적 정치적이익에서 반일 외교는 도움이 되긴하죠노무현 박근혜 지난 정부의 사례를 보면.. 그런데 한미외교에서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지라..(먼산).. 위안부 협상이 천조국 주관하에 움직임이 된것도 결국엔 이런 입김이있었죠. 그런 프레이밍에빠져 만든 자존심이 현실에서 밥먹여주지않는데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차라리 어찌보면 대내외적으로 상황에 여론에 압박을 받음에도 이를 신경을 쓰기를 포기한 정부이기에 가능한 결과로 보이는데 (먼산)정말 의외네요. 유시민의발언이야....방송별로 시청자 선호도라던가 인터넷이라는게 뭐 비교적 젊은 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상 나이때에따른 그런 의견들이 주류적인 흐름으로 비추어지기도하고 그렇죠 뭐

hotae12 2016.11.25. 01:09

시인 엘리엇이 말하길, 사회는 상호 충돌되는 다양성이 있어야 존속 가능하고 역사의 퇴행을 막는 다라고 했습니다. 밀리돔에서 이 논쟁을 보면서 불편한건 사실 기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뭐 이렇게 하냐 ㅉㅉㅉ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 쉽게 발언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프레이밍은 사회현상을 어떤 인과관계로 단순화해서 파악할 것이냐는 것인데 그건 그 자체로  주어진 현상을 보는 사람마다 파악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교류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단순하게 반일외교의 관점으로 , 혹은 민족주의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도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밥 먹여주지도 않을 것에 정의를 외친다고 비아냥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 아 이 사람은 보는 시야가 매우 짧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이트도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과 보는 관점:프레임이 다르다고 한심하게 취급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hotae12 2016.11.25. 00:27

이거 위에 기사도 동결처린데 동결 안되나요 ㅇㅇ?

Profile image 운영자 2016.11.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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