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군 그러니까 1949년까지 존재했던 한국군의 주방위군 체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성모 국방장관이 49년에 해체하면서 한국군의 당시 예비전력이 사실상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는 한국군으로 편입되었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전쟁때 예비전력 부족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겁니다.

 

최근 한국군은 한국의저출산 문제때문에 현역자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하는 행정부마다 내놓는 답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야기되었던 혼합제 병역제도 이른바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해서 운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집권 행정부들은 하나같이 복무기간 증대 아니면 유급지원병 문제나 거론하는게 현실입니다. 즉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던지 간에 저출산에 대한 국방력 문제를 제대로파악하지 못학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역의 복무체제를 어떻게 바꾸든간에 결국 예비군 제도에 있어서 한국형 주방위군체제이자 과거 있었던 호국군 체제를 부활시켜서 예비군 전력의 즉흥성이나 현역병의 수요 축소에 대응한 예비전력이나 보조전력의 인력강화를 추구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본의 즉흥예비자위관제도와 미국의 주방위군 제도를 잘 혼합하여 활용만해도 최소 2만 최대 5만명까지의 약 전시편제 사단~군단급 병력을 운용할수 있어도 현역병복무인력이 감축되는 것에 대한 숙련도나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위스식 예비군은 너무 빡세서.. 주는 혜택이나 월급대비에 비해 군부의 장군들이나 원하겠지만 그럴 경우 제판단에는 모병호응이 적을것 같아서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최소한 3~5만명만 유지하더라도 재해재난때 군병력 동원에서도 복구인력 충원이 빨라질수도 있고 동시에 전시에 병력증원에서도 최소한 B+급 장비를 갖춘 인력을 즉각 군단급에 가깝게 동원가능한 형태가 되고 동시에 저출산의 심각성에 맞추어서 병력문제도 부분적이긴해도 해결하는 보조적 역할도 될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예산소요 문제는 제외를 했고 그외 이들이 받을 혜택에 따르는 예싼 문제는 제외하긴 했습니다만... 한국형 주방위군체제는 이제 필요가 결국 요구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역 혹은 전역한 부사관들이나 사관들에 대한 부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으로도서 효용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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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4. 16:09

필사적으로 본문글 안보고 남의 댓글에서 설명한 사항도 안보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비군 일반화로 적용하자는 오류문제는 필사적으로 잘보고 이야기하십니다? 애시당초 지원제 문제를 일반화 논리를 할때부터 황당하기 짝이 없었는데 참 어지간히 남의 글 안보고 그냥 댓글여론이 그러하니까 라는 말에경력핑계 운운하고 앉아 계시는걸 보면 도대체 님 논리대로라면 뭘 할 수 있는거죠? 예비군도 어차피 경력필요도 없고 하니 땡이고 군대도 땡이고 모든게 다 필요없다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문제밖에 말 못하것 말고 더됩니까?

 

아니 애초에 군대혐오감이 강해서 안된다는 논리면 도대체 군대가 왜있어야하는거에요? 혐오감이 강해서 안된다..  그 이유가 이제도를 일반화해서라는 전제조건으로 처음부터 말하면서 오류를 메인으로 두고 말하고 있는 주제에 여기서 비웃음이라는게 나오나봐요? 

Gascan 2017.08.25. 21:26
부들부들 찡얼찡얼 본인 원하는 호응 안나오면 님이 글을 안읽었어여 으앙 ㅠㅠ
여기서 더가면 부모님께 일러바치실듯ㅋㅋㅋ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8.25. 22:47
비아냥이 도가 지나치네요?
사과하시고 자중하시길
Gascan 2017.08.26. 10:42
싫은데요. 저번처럼 수틀리면 차단맥이고 사람 바보만드시면 편한것을 뭘 선생노릇까지 하실려고ㅋㅋ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8.26. 11:16
네 그러죠.
Gascan 회원에 대해 영구 접속 금지 내립니다.
Profile image BMD-4M 2017.08.22. 23:19

여러가지 등등 생각 해볼게 많고 좀 더 좋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일단 현역 병사나 예비군 훈련 때 돈부터 좀... 최저임금 맞춰서 주면 좋겠네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23:43

제가 언급한 저 호국군이라는 명칭으로서의 한국형 주방위군 혹은일본의 즉흥 예비자위관은 예비군에서 자원자에 한하여 하자는 것입니다. 

Profile image BMD-4M 2017.08.23. 00:28

아 딱히 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현역 사병이랑 예비군들 돈이나 먼저 제대로 주면 좋겠습니다

열성적인 모병 인력이 있어서 정예 예비군 양성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3. 01:27

언급하시는 부분은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Profile image BMD-4M 2017.08.23. 17:53

예 그래서 말했지 않습니까 님 의견에 딱히 뭐라 말하거나 반대한다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Profile image 필라델피아 2017.08.22. 23:29

그냥 예비군도 귀찮아서 몸을 비트는데 과연 응할사람이 나오긴할까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23:41

예비군에서 자원자 즉 모병인력만 한해서 하자는 겁니다. 

Profile image 임성진 2017.08.22. 23:43

우리가 미군이라고 부르는 조직은 미연방군이고, 주방위군은 연방과 별도로 각 주가 쥐고 있는 군세입니다.

 

즉응예비자위관은 현역사단에 T/O로 잡혀 있는 동원예비군이 가깝습니다.

 

전자는 애초에 예비역이 아니고, 후자는 이미 있습니다.

 

예비군의 즉응성 강화와 정예화에 대한 주장에서 두 조직은 비유로 끌어올 대상이 아니죠.

 

 

설사 적당히 믹스해서 끌어오려 해도 모병제 전환과 급여 조정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 뒤에도 주방위군 형태 국내환경에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조직이고,

 

즉응예비자위관은 상비사단에 T/O로 잡힌 동원예비군 포지션입니다. (이미 있는 형태. 징병제 하에서냐 모병제 하에서냐만 다를 뿐)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2. 23:47

만약에 제가 언급한 저 호국군 제도가 되어서 기존 동원-향토-민방위와 함께 운용된다면 제가 생각한건 기존의 상비사단의 동원예비군 지정자원을 최소화하여 대체하거나 현재 3개 연대 혹은 여단을 구성하는 상비사단에 4번째 연대 혹은 여단으로 지원하자는 측면 두가지입니다. 즉 말씀하시는 그 T/O를 일부대체하는 형입니다.(즉 부분동원령에 추가되는  동원예비군 자원들을 이들로 최대한 대체하자는 것이죠.) 전시편제에서요. 물론 병력욕심 강한 육군의 지휘관들 특성상 T/O를 늘리긴 하겠지만 전시에 동원예비군보다 더 빠른 숙련강화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겁니다.

날탄 2017.08.23. 01:12

예비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예비군 훈련 자체도 학업이나 생업에 지장이 간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 받는 나이대가 거의 학생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라 백수 아니면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게다가 예비군 훈련 일정 하루 이틀 늘린다는 소리 나오면 뒤집어질 정도로 군필자들이 가지는 거부감 같은 심리 요소등을 감안한다면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만 단위의 지원자가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3. 01:27

지원이라는 기준을 왜 자꾸 일반화의 징병화 기준으로 보시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반대분들의 항상 이야기중 하나가..

 

예비군이 군혐오증과 학/생업 및 귀차니즘문제가 있으니 안된다.

 

라는 기준인데 자기가 싫으면 지원을 안하면 되는거고  자기가 파트타임 근무를 원한다면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준상시 예비군내 모병제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단기파트 제도로서요. 개인이 싫으면 안하는건데 왜 자꾸 전체 예비군이 해야한다는 기준으로서 지원이야기를 하시나요?

 

한마디로 자격요건이 그냥 동원-향토-민방위라는 기준입니다. 예비군 제도를 저렇게 하자는것도 아니고 예비군 제도에서 추가적인 즉응성과 준상시성을 강화한 형태의 추가적인 동원제도에서 자격요건이 예비군이라는겁니다. 왜 자꾸 전체 예비군 일반화로보려고 하시는지 참 모르겠네요. 그렇게까지 박근혜화법식으로 썼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말이죠.

 

당연히 모병제 파트타임제 이른바 예비군 모병 시간근무제이니 월급문제는 이미 최소한 2주 훈련 기준 수당 120만원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혜택이들어가는건 당연한거겠지요. 글에서도 작성했고 댓글들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뜬금없어 보입니다만?

날탄 2017.08.23. 01:38

개인이 싫으면 안 하면 되는것 맞죠. 근데 지금 이곳에서조차도 저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사유 때문에 지금의 비교적 단기간 훈련도 받기 껄끄럽다는 게 작성자님이 말한 자원자들이 모인 집단인 예비군 다수의 생각이면 그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생업에 더 지장이 가는 이 제도는 작성자님의 말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할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리고 전 작성자님이 말하신 대로 예비군 내에서 모병한다는 전제를 했고요.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예비군 내에서 지원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3. 01:46

그거야 개인 사정이죠. 죄송한데요. 개인 입장의 일반화를 하려고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제 주장이 예비군 전체에 적용하자는 것에서나 통용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준공무원 즉 계약직 군인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에서 파트타임하는건데 도대체 왜 일반화 기준을 이야기하시나요?자기 입장에 맞추어서 가서 기본복무년도수만 때우고 오던지 아니던지는 개인사정입니다. 이예비군 제도 전체를 일반화하자는 기준으로 말씀하시면서 모병제형태가 아니라고 하시면 애초에 모병제도 지원율 낮으니 안해야겠지요.

 

그리고 누가 인센티브 주자 말자고 하던가요? 본문에서도 그렇게 쓴적 없고 댓글에서도 수도 없이 이야기한게 월급기준을 유급지원병 1호봉 기준의 순수월급비용 120만원에 인센티브라고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몇번이고 댓글에서도 이야기한 사항인데요?

날탄 2017.08.23. 01:42

2주 훈련수당 120만원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한달 내내 활용 가능한 단기복무하는 하사관이나 전문하사를 더 뽑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그런 인원을 몇 만 뽑을 돈이면 차라리 조금 더 적은 인원이 나오더라도 장기 선발자를 늘리던가요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7.08.23. 01:48

준상시 예비전력하고 상시 현역병력력 문제랑 같을까요? 제가말한 위 기준은 이미 본문에서도 있지만 아예 사병도 모병제하는 형태로 즉 민간부사관제도가 없는 모병제 기준으로 징병제와 혼합된 혼합병역제도를 운용하는 형태에서의 기준입니다. 지금처럼 사병은 무조건 의무병역제로서의 형태가 아니고요.

일산동구함 2017.08.26. 14:44
일단 국방부가 그만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손치면
영 가능성 없는 소리는 아니네요

대학생들 방학 단기알바로 꿀 아닙니까
시즌이 몰려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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