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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를 무서워 하는 듯 싶습니다만....

Ya펭귄 | 전략 | 조회 수 1708 | 2016.09.18. 00:02

NPT를 무서워 하는 듯 싶습니다만....

 

 

솔까 한국의 핵안보에 별반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북핵 보유에 대해서 대응 핵보유를 막아버리면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NPT체제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디스를 할 수 있는게 다름 아닌 바로 한국이죠.

 

이미 실질적으로 파키스탄이나 북한 등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NPT를 준수하느냐 탈퇴하느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핵상황에 맞는 보다 실질적이고 개선된 NPT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던져줄 수도 있을 겁니다....

 

....


 

.....

 

애초에 비핵국이 (NPT의 불평등성에도 불구하고) NP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비핵국간의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거라는 그 이득 하나 때문에 지키는 것인데   그러한 기존 NPT의 가정이 박살난 한반도의 상황에서 한국이 NPT에 매여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NPT라면 NPT를 고쳐야 하는 것이고....    고치지도 못할 정도로 화석화된 존재라면 그냥 깨부숴야죠. 

 

  한국이 자살적으로 NPT에 묶여 있을 필요가요.....   뭣이 중헙니까? NPT유지?  한국의 생존?   뻔한 이야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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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9.18. 00:12
http://www.hankookilbo.com/v/96f5cdf886be44d6a469fec7b69ca7bb
NPT는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2016.09.18. 00:18
이런거보면 북한은 NPT에 왜 가입했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Profile image 김민석(maxi) 2016.09.18. 01:14
NPT 도서관에서 핵무기 설계도 복사하고..뭐 그랬다고 합니다.
Profile image Ya펭귄 2016.09.18. 01:32
그거......

85년 당시 소련이 억지로 가입시킨 거죠....

영변에서 독자 핵개발 하는 거 막으려고 가입시키고 반대급부로 소련에서 경수로 두 개를 주겠다고 한 거.....

기사에는 단순하게 가입했다 정도만 나오고 넘어갔는데 실상은 김일성이 호박씨 까려는거 쏘련이 총대메고 때려잡은것에 가까운....
Profile image Ya펭귄 2016.09.18. 01:46
그래봤자 npt가 대놓고 북한에 능욕당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죠....
Npt의 실행력인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애초에 Npt능욕과 일방적 핵보유라는 상황의 결합이 npt로서도 워낙 예외적인 것이라서 탈퇴조항을 적극 시도해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기사의 주장대로 그게 불가능한 조항이었다면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비핵국 입장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유일한 안전판이 그건데 그게 공수표였다면 처음부터 조약 가입국을 그렇게 늘리지도 못했을걸요...


귀공자 2016.09.19. 06:26
구색 맞추기용 사문화 조항 아닌가요?
Profile image ssn688 2016.09.19. 15:21

기사에서 내세우는, NPT탈퇴=UN제재, 애초에 NPT 가입 안했으면 UN제재를 피할 수 있음...의 논리에도 비약이 보이는군요.
1. 애초에 NPT/IAEA는 UN 산하기관도 아니고 독립된 기구죠. 핵문제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는 있으나...
2. "UN의 제재"에서 UN이란 실체는 사실 막연한 겁니다. 결국 까놓고 말하면 상임이사국 전체의 합의 문제입니다. 제재대상으로 거론될 나라에 관하여,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핵심적인 이익이 걸려있다고 인식한다면 합의가 쉽지 않죠.
3. 지구상에서 군사적 대치중인 분단국이 몇이나 있다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면 걷잡을 수 없는 악용/혼란이랍니까. :)

결국은 알고 보면 국제법이고 제도고 뭣이고 없고, 그냥 강대국들 클럽의 사정에 달렸다는 게 적나라한 현실...

어차피 한국에서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핵무장을 감행할 리가 없다고 보기에 두뇌체조에 불과합니다만, 핵무장을 지른다면, 이스라엘처럼 NCND인 상태에서 실질적 보유국이 되느냐(그런데 NPT탈퇴가 무장을 선언하는 꼴이니... 누가 대신 실험해서 데이터 줄 가능성도 없고...) 혹은 파키스탄처럼 대놓고 실험하면서 강행할 것이냐의 선택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일단 미국도 반대할 터이니 독자적으로 해내야할 터이고, 사후조치로서 군사동맹관계인 미국만큼은 보유현황의 공개, 공동으로 작전계획수립, 주한미군 전력의 미국측 편의에 따른 조정(감축 일변도이겠지만...) 등의 여지를 줘서 사후용인하도록 할 수 있냐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엑스트라1 2016.09.18. 06:13
NPT체제가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진 못했지만, NPT 체제에 근거하여 북한에게 가해졌던 각종 제재를 생각해보면 똑같은 제재를 우리가 뒤집어쓰는게 과연 별로 세련되지 못한 한줌의 핵전력을 갖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NPT 탈퇴하는 대탈주시대가 온다면 우리도 대세를 따라야겠지만 아직까진 NPT 탈퇴가 세계적인 대세는 아니죠.
필라델피아 2016.09.18. 14:15
사실 NPT탈퇴가 대세가 되면 북핵폐기고 뭐고 그냥 혼돈의 카오스화되는것이니...

어쨌든 그전에 북핵을 어떻게든 없애야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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