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70년대 안보불안을 느끼고 핵개발을 시도했던것처럼 냉전종식으로 인한 안보불안을 느낀 북한이 핵개발을 한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핵보유를 마음먹었다면 가능한 모든 옵션의 핵투발수단을 가지려 하는것도 당연하고 SLBM도 마찬가지 이미 이때부터 준비된거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것은 아닙니다.

 

냉전종식과 함께 북한도 개혁개방을 했으면 좋으련만 불행히도 김일성은 몰라도 김정일을 지지하는 세력은 체제유지를 택했고 외딴섬처럼 고립된 경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지상과제는 체제유지지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체제유지를 하면서 경제를 돌아가게 할려면 대외원조가 필수인데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번째 이유, 긴장상태를 끌어올려 미국의 관심을 유도한후  위협도를 낮추는 조건으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는 협상카드로서의 핵의 기능인데 사실 이게 진정한 목적입니다.

 

북한핵을 쥐고 있는 두가지 키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북한은 간절히 미국이 협상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의 조건은 핵포기, 북한의 조건은 최하 핵동결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포기는 체제붕괴와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중국은 확실하게 북한제재를 할수있는 거의 유일한 키맨입니다. 중국은 이를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왔고 실제 북핵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는 딱 죽지않을 만큼만 링거를 꼽아주고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북한의 반감은 상당합니다. 요즘은 THAAD등의 문제로 인해 기르던 개에게 물린 꼴이 되었습니다만.

북한의 핵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겐 핵도미노 협박이고 중국에겐 원조할거면 제대로 하든지 미국이 동아시아에 전력증강하는 꼴을 보든지 입니다.

 

고로 북한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나 일본등은 북한의 관심밖입니다. 미국이 핵동결을 인정하고 안전보장과 원조만 해준다면 모든것은 끝나는 게임입니다.

사실 실제전력으로서의 북한핵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전력으로써의 의미로 볼때는 SLBM을 포함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핵도미노때문입니다.

북한의 SLBM이 괌을 타격할수 있는가라고 물으시면 현재로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제원을 아는 사람은 없고 추측상 힘들지만 목표라는 의미에서 오키나와 또는 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키나와 또는 괌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미국입장에서 그곳이 맞으면 대중전략에서 가장 뼈아프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인질로 삼는 카드를 꺼내면 미국은 핵보복카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북한입장에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죠. 오키나와나 괌은 틈을 타 중국이 개입해버리면 미국이 입을 손실이 너무 막대하죠.

실제로 타격을 가할수 있는가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SLBM개발자체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차후에 논할 문제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SLBM의 의미중 하나는 핵을 배제한 재래식전력으로 전쟁에서 패배했을시 항복하지 않고 협상카드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SLBM이 없으면 그냥 항복이고요.

그것도 SLBM이 제대로 기능하고나서의 문제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SLBM은 북한에게 협상카드의 하나이고 그중 최후의 협상카드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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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8.31. 21:31
핵은 협상카드다.....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카드가 아닌 수단이요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미 협상카드더라도, 우리가 아닌 미일만 겨눌 것이라는 님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북한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과 협상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협박을 통한 삥뜯기 였으니까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6.09.01. 08:44
현재 시점에서 핵을 협상카드로서 동결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는 극히 드뭅니다.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수단, SLBM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성숙해져서 비핵화 시키기 위한 비용이 너무나 커져버렸고, 그동안의 협상을 봤을때 북한을 극도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6.09.01. 11:07
이란조차 미국 서방과 핵협상으로 핵개발은 포기했어도 발사체에대한 개발은 어젼히진행중이죠.북한과의 핵협상을 할때도 중장거리 발사체에대한것을 포기하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ssn688 2016.09.01. 15:23

>미국이 핵동결을 인정하고 안전보장과 원조만 해준다면 모든것은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동결'이란 건 기존의 보유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미국 입장에선 타협이 아닌 굴복이나 마찬가지라서 합의가 어렵죠. 게다가 최근에 이란과의 '성과'를 생각하면 도저히 들어줄 수 없죠. 미국 내부에서도 이란과의 핵합의조차 어렵게 받아들여진 건데 말입니다.

게다가 북한을 안심시킬 (미국이 해야할)안전보장과 원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불가침조약, 국교수립-경제개방 지원 정도로 그칠 것인가. 제가 김정은이라도, 최근의 카다피꼴을 생각하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게다가 개혁개방은 경제력을 재건할 수 있어서 좋지만 사회통제력은 이전보다 약해지는 양날의 칼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그러고도 아직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남다른 취약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습관적으로 만사를 "미제"(의 침략책동) 탓으로 귀결시킵니다만... 따지고 보면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은 남한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같은 민족으로 인구는 2배이면서 경제력도 압도적인 나라가 옆에 있다는 겁니다. 공산권에선 가장 선진적이었던 동독은 어이 없게 무너졌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하다못해 쿠바는 건재한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남한의 인구를 1천만 대로 축소(!)시키거나, 1인당 GDP 200불대의 거지로 만들 수 없다면... 군사적으로라도 무력화시켜야겠죠. 불가침조약이란 게, 우리 서로 해치지 말고 사이 좋게 지내세~ 정도를 넘어서 주한미군철수-한미군사동맹의 폐기까지 담겨야, 북한이 고려해볼 수 있는 '최소한'이 될 겁니다. 북한이 우리는 관심밖이고 미국만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군사적 무력화의 관건이 미국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건 우리나 미국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어 합의가 안된다는 문제로 회귀합니다.

Profile image Falcon 2016.09.01. 17:35
이런 토론을 보면서 느낀게 현실상에서는 힘들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만큼 좋은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기는 해야하지만 이런식으로의 군비경쟁은 우리나라와 민족전체에게 좋을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런 이상적인 상황이 윗동네 김씨가족에게는 하나도 안통합니다만,, ㅠㅠ
shaind 2016.09.01. 22:02
핵이 협상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북한에게 있어 북한핵의 존재의의가 협상카드라는 주장에 대하여, 최근의 인식은 그게 아니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의 지위와 위세를 원한다" (빅터 차)

라는 말로 대표되죠.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핵억지력을 갖게 해줄 투발수단들 - 이동식 ICBM과 SLBM - 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덕택에, 북한핵은 단지 협상카드로 바꿔치기해서 버리기에는 너무 가치로운 것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 '완전, 비가역적 핵폐기' 대신에 "핵동결"을 선택하는 이점도 갉아먹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 핵억지력이 없다면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결과를 지키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협상'이란 걸 한다면 (SALT같은)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협상을 하겠죠. 적어도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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