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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제타격시 중국문제

비부 | 전략 | 조회 수 1898 | 2016.08.28. 18:09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SLBM 즉 북한의 신포급에 초점을 맞춰 구상해보자면

 

북한의 신포급이 일단 대한민국에 크나큰 위협이 됨은 부정할수없는 팩트이며 북한이 정치,외교적으로 휘두를 몽둥이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활용할수있는 무기를 손에 쥐게되었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순간 통미봉남에 결정적인 역할을 이녀석이 해줄수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놈들이 대잠초계를 기적으로 피한다는 조건하에)

 

어찌되었건 한국군에겐 필수제거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선제타격이든 예방전쟁을 하든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북한 붕괴시 대량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오는걸 방지하고 북한과 맺은 조약 즉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 및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 난징군구가 발빠르게 개입할것입니다

 

일단 군이 결심하고 작전을 실행하면 북한군은 지휘,통신이 작살나서 더듬이뽑힌 곤충마냥 정신을 못차리고있을테고 북쪽에선 중국 난징군구 소속과 북한군이 교전하는 해프닝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중국에서 북한 내부까지의 교통의열악함과 초기 북한군의 혼란을 이용하여 최대한 중국군을 저지하면서 결정적인 공간에 한-미연합군이 파견되어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얻을것없이 물러나고

한반도 통일에대한 협상에 참여하게끔 해야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는 2가지입니다

 

1.선제타격을 하든 예방전쟁을 하든 북한의 어느정도까지 전력을 깎으며 이후 북한의 본격적인 전쟁국면이나 추가 도발을 어떻게 억지할것인지/ 즉 선제타격.예방전쟁을 철저히 통제하고 확전되는것을 막는것입니다

 

2.어떠한 형태로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중국을 어떻게 제어할것인가,군사적으로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을 막기위해 우리군이 보유해야될 능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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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지호그 2016.08.28. 18:17
신포급과 핵관련시설을 최소한의 피해로 파괴한다면 확전은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확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군의 피해라고 봅니다. 어차피 북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했다간 살아 남을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의 피해가 제한적이고(확대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피해가 없거나 적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확전이 발생하지는 않을겁니다.

중국의 경우도 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UN에서의 징징대는게 고작일거고 북폭을 한다면 당연히 미군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적 지원도 예상됩니다.
Profile image 비부 2016.08.28. 18:45
북한에게 있어 핵이란 강성대국으로 가는 목표이고 내부정치 체제를 안전시키는 기둥입니다 이 능력이 제거된다면 북한입장에선 내세울게 없어지는데 과연 보복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북한입장에선 뭐라도 해야되는데 말이죠
헷지호그 2016.08.28. 18:50
뭐라도 해야되는데 그럴능력이 없다는게 북한의 문제죠... 핵이라도 있으면 해볼텐데...

즉!!! 한번에 핵무기를 제거해 낼수 있어야 한다는게 중요합니다.
Profile image 비부 2016.08.28. 18:53
화학무기를 살포한다든가 방사포와 장사정포 사격으로
야네들도 확전될 만큼은 아니여도 피해를 요구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헷지호그 2016.08.28. 20:29
화학무기를 우리를 상대로 사용한다면 빼도박도 못하고 바로 확전일겁니다....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사용한다면 수도권을 노릴텐데 수도권에 화학무기를 뿌려서 수백명 죽여놓아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정부는 간첩이란 소리밖에 안됩니다....
Profile image KDX-3 2016.08.28. 18:50
이미 저시점에서 북한과 전쟁이 난다고하면 확전은 불가피 하지않을까요? 난징군구생각하면 미국하고 같이 빨리 이북지역전부먹어야 할꺼같은생각이 드네요
필라델피아 2016.08.28. 18:31
기왕 선제 공격을 할것이라면 북한의 모든 군사적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가해져야한다고 봅니다. 신포급뿐만 아니라 핵시설, TEL, 고정식 탄도탄 기지, 갱도포병, 지상군, 해군, 공군 세력등.

'진격'을 하는게 중국의 개입을 가져온다면, 철저하게 휴전선을 지키면서 폭격만 하는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최소 수십년의 군사적 성과가 무력화되며 어쩔수없이 평화노선을 걷게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Profile image 비부 2016.08.28. 18:46
그 폭격만으로도 중국이 한반도 내부에 진입하거나 주둔하게된다면 그게 걱정입니다
Profile image 엑스트라1 2016.08.28. 19:49
신포급과 SLBM 운용 인프라는 평양에서 떨어진 해안지역에 노출되어있어 단 한번의 타격 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면, 말씀하신 다른 타격목표는 북한의 공군과 SAM, 갱도 등에 의해 방호받고 있지요. 이를 타격하여 숨통을 끊어놓으려면 다수의 지원기와 엄호기들이 출격해야할 뿐만 아니라 불의의 피격으로 조종사 등이 손실된다면 CSAR 세력도 들이밀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성공적인 타격이 이뤄진다면 현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필라델피아 2016.08.28. 20:18
그경우 헌법상 북한영토는 우리영토 취급이니

북폭후에 민정경찰이 대신 치안유지해주거나 치안유지 지원해주면서

차기 북한 정권수립을 돕던가해야겠죠. 민주정권이면 아주 좋고요.
Profile image 엑스트라1 2016.08.28. 21:11
북한의 대규모 선제공격 징후도 없이 대규모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압력, 전쟁규모의 갑작스런 확대로 인한 민군의 피해, 전후 북한 안정화를 위한 국민의 부담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만 그런 작전을 시도할 수 있겠지요.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거나, 확실한 선제공격 징후를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과, 우리가 전면적 예방전쟁을 시도하는 것의 부담이 다르단 것도 감안해야할 것이구요.
Profile image KDX-3 2016.08.28. 19:21
제 생각이지만 중국군의 한반도진입막는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아닐까요?
Profile image 비부 2016.08.28. 19:26
그게 가장 크긴하겠죠
천상의기적 2016.08.28. 20:13
북한이 난리나는데 난징군구가 움직이나요? 좀 먼거 같은데 심양군구면 모를까... 아니 개편되서 북부 군구? 집단군?
Profile image FeelJoo 2016.08.28. 20:36
가장 가까운곳이 선(심)양군구더군요 기갑비율이 높다고들었으니 아마 여기가 움직이지않을까요?
Profile image 비부 2016.08.28. 20:39
세상에 헷갈렸네요 심양군구 맞습니다 수정해야겠네요
Profile image STFF_SGT 2016.08.28. 20:22
예방 전쟁이나 선제 타격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는 날이 왔네요.. 사소취대임을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마는
Profile image 비부 2016.08.28. 20:40
이해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긴 할겁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6.08.28. 20:56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정밀타격정도로 보입니다만..우선적으로 작계5026 전개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신거라 봅니다만 작계5026에서도 문제였던게 그러한 제한적 공격을 통하여 한미당국의 정치적 목적을 북괴에게 강요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큰 양비론과 5:5의 가능성만 보여줬던 이야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한적인 선제공격 혹은 예방전쟁 수행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런 논쟁을할때마다 나타났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한적 선제공격이나 예방전쟁 수행에 있어서의 중국의 부정적 입장을 한미당국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한미당국의 입장을 수용하게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괴 자체도 한국군 혹은 한미연합군이 북진이라는걸 하지 않는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공격받았다는 피해자 혹은 방어자라는 입장을 내세워 전면남침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거나 존속한 WMD를 대량 사용하여 오히려 방어전쟁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미당국의 억제력을 행사했다고해서 북괴에게 한미당국의 정치적 요구사항을 관철당하지 않을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한적 공격에 불가한 형태였던 91년 걸프전이나 93년 유고공습때에도 결국 정치적 요구를 수용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즉 체제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더 가까운 이야기로 리비아의 카디피 퇴출때에도 이 문제가 적용되었고 현재 시리아 내전과 IS격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IS가 격퇴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서방의 정치적 입장을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적용되었다는걸 감안한다면 그런 그들보다 더 광신적으로 맹신하는 체제이자 통제된 북괴의 체제 현실에서 제한적 공격은 오히려 전면적인 공격을 우리가 당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에게도 제한적 공격은 중국이 공격을 당한 북괴를 감싸는 정의로운 존재로 정치적 이미지 포장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압박+미국의 호전적 패권주의 행사에 대한 그들의 행동력을 높이면서 정치적 이점을 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에 대한 대만식 내정간섭과 군사력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간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본격적 예고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몰라도 한국을 상대로 어찌 나올지는 뻔한 이야기일겁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제한적인 선제공격이나 예방전쟁 수행은 정치적 득과 우리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수세적 형태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제공격이나 예방전쟁을 수행하려면 결국 한국 혹은 한미당국이 전면적인 북진을 수행함으로서 진행 전개해야 차라리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목적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동시에 북괴의 반격에 의한 피해를 극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게 관철하여 중국이 설령 반발한다고해도 중국이 오히려 개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에 충분할겁니다. 물론 그를 위해서는 한국이나 한미당국이 북한지역을 얼마나 빨리 장악하는가가 관건일겁니다만..

어차피 선제공격이나 예방전쟁 수행에서의 명분은 WMD와 휴전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위배에 따른 정전협정 파기와 전쟁지속이라는 사항이 적용될테니 명분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차피 그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국과의 전면대결은 불가피한게 한국전쟁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지요.
Profile image 비부 2016.08.28. 22:13
간과하고있는점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천민 2016.08.28. 21:54
현실적으로 군사적 능력을 비교해서 중국군의 개입을 차단할 방법론을 탐색하는 건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 정치 문제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남한은 독자적으로 북한을 선제타격할 능력도 권한도 없고, 한미 수뇌의 이해관계와 결심이 일치해야 가능한 사안이므로 미국의 개입과 입김을 부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중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만큼 중국군의 개입은 당연히 100%확정적이며, 명분도 충분합니다. 국제법상 남북관계는 별개의 독립된 개별 정부간 정전상태이고, 교전이 시작되는 즉시 유엔총회나 안보리로 넘어갈 테고, 여기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부인하기 위한 조건.

다시 말해 남한이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설파해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정치적 조건을 알아보는 게 더 실익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선제타격의 당위성을
기타 미일영프 + 유럽연합 + 동남아 및 기타 주요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을만한 정황이 있으면, 중국이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기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무조건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작전술 혹은 군단위 전략 차원으로 중국군의 개입능력 혹은 개입의지를 꺽을만한 무력 수단을 고안하는 건 다시한번 말하지만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icbm과 slbm을 통한 전략핵투발능력과 남한의 수배가 넘는 공군력과 해군력을 보유하고 공식적으로 1400억 달러가 넘는 전비를 지출하는 중국군에 대항해서 남한 영토도 아닌 북한 영토에 대해 중국군의 작전능력을 상실시킬수 있는 무력을 어떻게 보유한단 말입니까.

미군의 힘을 빌리면 비벼볼 수 있겠지만, 만약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없이 한국을 위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도와준다면 그건 미국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마 그 중국지도자는 자국의 결정적 국익을 무시한 대가로 정치적으로 파멸할 거구요. 아마 중국군에서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죠.

한미 연합군은 북한에 선제적 조치를 가하기 위한 몇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작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각 시나리오마다 결정적인 스위치 내지는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이 트리거들은 대체적으로 북한 정권 내부의 분열이나 붕괴에 준하는 긴급상황 내지 북한군의 대남 선제공격을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 징후의 확인입니다.

아마 한미 군사전략가들이 수없이 검토했을 결정적인 트리거가 없이는 선제타격의 명분을 얻을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을 뿐더러, 중국군의 개입을 막을 수도 없고,
중국군의 개입순간 남북한의 운명은 중국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Profile image 비부 2016.08.28. 22:13
일리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 image FeelJoo 2016.08.28. 23:27
아직은 휴전입니다 53년7월27일 휴전협정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6.08.28. 23:54
정전이 아니라 종전이죠^^;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6.08.28. 23:54
트리거 언급에서 자위권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신것 같습니다만.. 우선적으로 WMD의 사용가능성에 관련하여 UN에서 자위권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과 명분을 공인 인정한바 있습니다. 제51조의 자위권 문제에 의거해서요. 따라서 현재 선제공격의 정치적 명분은 분명하게 한국과 미국에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특히 한국내 나오는 핵무장론에 의거한 핵무장이라는 허황된 생각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명분은 더더욱 클겁니다. 어차피 한국이 혹은 한미당국이 분명한 명분을 갖고 선제공격을 한다고해도 중국군의 개입은 막을수도 없고 싸울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이미 휴전이라는 현실상 분명한 명분적 형태는 있고 북핵문제와 북괴가 보유한 화학-생화학문제가 그걸 더욱 확신하게 해주고 있다는 점이지요.)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괴는 여전히 북중원조조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1년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중국군의 개입은 당연시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또한 중국군이 개입한다고해서 남북한의 운명이 한국전쟁때처럼 그들의 손에만 있는게 아니죠.
Profile image 비부 2016.08.29. 00:30
그럼 자료수집꾼님께서는 어떻게해야 중국의 한반도 진입을 막고 혹여나 한반도에 진입해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Profile image 자료수집꾼 2016.08.29. 12:49
답이야 뻔하죠. 개인적인 정치적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한미동맹에 관련된 형태의 당연하게 해야할 미국편승전략을 분명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균형이라고 떠드는 박쥐외교 실패를 최대한 만회해야하고 동시에 그를 통하여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서의 한국지지에 대한 적극적 형태의 정치적 협정과 같은 합의들을 최대한 확보해야죠. 그를 통하여 유럽과 일본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러시아와의 전략대화도 최대한 강화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아베내각의 외교-안보전략을 거의 그대로 한국이 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군 혹은 한미연합군 자체가 중국군의 개입을 막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평안북도와 함경도의 한러-한중국경라인을 빠른 시일내로 통제하는 방법뿐입니다. 상륙작전을 하던 공수사단을 한국군도 만들어서 미군의 공수사단과 연계하여 전시에 바로 평안북도와 함경도지역으로 투사할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겠죠. 실제로 랜드연구소에서는 한국군에 5~6개 공수사단만 있었어도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개입을 꿈꿀수 없었을것이라고 말한바 있는만큼 한국군에 공수사단의 1~2개의 존재확보와 현재 폐기된 2개 기동군단안을 추진하는 방법을 통하여 전시에 최대한 기동전과 공간을 장악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중국의 개입은 거의 명확함으로 중국과의 전면전 개입과 만주북진 혹은 베이징 서진을 포함한 유사시 확전 계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고 말입니다. 원전반대그룹이라는 해커들이 나온 문제를 보면 미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한반도 문제에 소극적으로 wmd통제만 하려고 하는 형태를 보여줘서 논란이 된 사례들은 결국 위 문제로 최대한 극복해야할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개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결국 한국이 얼마나 힘을 갖고 정치적인 협력세력을 확보하여 압박하느냐에 관건이니까요. 그래도 했을때의 승리를 위한 조치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관철시키는가도 달리는 셈이라고 봅니다.
파도 2016.08.29. 09:21
중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서 북한 선제타격을 결심하려면, 북한 주민과 후방부대의 군심을 우리쪽으로 돌려놓는 작업이 동시 진행되어야 하고, 북한 난민에 대한 중국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북한주민 전체에게 3개월간 무상공급할 식량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에 진입하는 우리 부대는 선무활동과 대민안정화 작전을 위해 식량과 의료물품을 대거 뿌려야 하고, 평양과 단절된 북한 후방 군부대를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서도 북한 후방 군장교들과 하급 병사들에게도 식량과 월급 유사 돈 대용품을 지급할 작전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선제타격과 북한으로의 우리군의 진공 및 상륙작전 등에 이런 필수 선무 작전이 세워져야 하고, 식량과 의약품 및 생필품을 공급할 자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라크전을 잘 참고해야겠죠. 북한 주민이 난민화되지 않고, 민심이 우리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중국도 개입에 주저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우리 선무작전이 성공할 경우에, 중국은 북한군과도 전투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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