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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해공군을 늘려야 한다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

JAQ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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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달리 해 보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한미일 북중러의 구도가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혼자 싸우면 질 뿐더러 그럴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요.

 

한미일은 비교적 역할이 명확합니다. 일본은 밥하고 빨래하고 미국은 해공군을, 우리나라는 육군력이 주력으로써 요구될 것입니다.

 

육군력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오롯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인명문제와 전비문제로 인해 미군은 육군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인 북중러 측를 본다면 북한군은 지상전 수행능력이 사실상 붕괴되었고 그렇다면 제일 위협적인 것은 중공 육군입니다. 당장 6.25때도 중공군 때문에 밀렸습니다.

 

양과 질에서 동일한 충격량으로 중국군을 상대할 수 있는 군사편제는 군단뿐입니다. 그러나 현 편제개편은 군단을 줄이고 여단을 기동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공군이 남하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점령한다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중공군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 편제개편은 압록-두만 라인을 남하한 중공군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점령행위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아직 수복하지 못한 우리의 영토와 노동력의 절반을 중공에 넘깁니까? 보다 우월한 군단으로 중공군을 격퇴하고 백두산에 태극기 꽃는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중국의 핵과 군사력이 무섭다는 식이면 애초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핵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잘못된 국가전략에 기반한 편제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현재 기동군단은 달랑 한개로 군단 하나로 북한 전역의 전선을 지탱한다는건 넌샌스입니다. 물론 나머지 군단이 놀지만은 않겠지만 역량이 차이가 나면 그 틈으로 중공군은 한 뼘이라도 더 진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개 군단이 서해안에서 평양을 점령하고 한개 군단이 동해안에서 원산을 점령하면 나머지 6개의 군단은 최소한 기동군단화해서 압록-두만 라인으로 진격해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전선을 지탱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이 있다면 여단기동화가 아닌 군단기동화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타당한 국가전략과 더불어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실제 개전 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F-35나 이지스함도 중요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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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20.04.21. 20:49

1. 가장 큰 안보위협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서 전력을 구축하느냐가 선행되어야 하겠죠.

 

중/일본의 해군전력과 한국 해군을 비교하면서 해/공군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은 이런 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의미가 떨어지는거구요.

 

2. 본문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북한이 붕괴되고서 중국과 평양 레이스(?)를 펼친다는 것과 유사한데 (중국군의 직접적인 개입, 북한군은 붕괴되어 별다른 저항이 없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북한의 지상군이 붕괴되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상군을 파병하여 한/미와 충돌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3. 그리고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지상군을 기계화/차량화하여 공세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지금 군단/사단을 축소하여 여단화시키는 것은 인구와 국방비의 한계로 인해서 대규모 제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고 하위 제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군단을 늘려봐야 예하 전투부대들의 전력이 부실한 상태가 될 뿐이죠.

JAQ 글쓴이 2020.04.22. 10:40
김치찌짐

1. 제 주장에 동의하시니 감개무량입니다.

2.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 예상하십니까? 예상이 없다면 전략도 세울 수 없죠.

3. 여단을 강화해도 체급차이는 어쩔 수 없을 뿐더러 점령 후 통치행위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군단에 주목해야 할 이유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묘사와 당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죠. 제 주장대로라면 군복무기간 연장은 당위적로써는 필연이나 정치적으로 어렵죠. 그렇다면 전투력감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점령 후 통치행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북한이 넝쿨째 들어오길 바라지만 그건 과욕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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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20.04.22. 13:22
JAQ

1. 북한이 무기력하게 붕괴되어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이 평양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북한이 통제력을 유지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은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계속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제의 전략 - 선형전선을 통한 방어 전략 - 이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2. 저는 한국군이 인구감소와 경제둔화로 인해서 군단과 같은 대규모 편제를 유지할 수 없고, 유지한다고 해봐야 예하 제대의 전투력이 부실해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개편방향 - 편제 축소 - 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사람 숫자는 동일한데 여단을 사단으로, 사단을 군단으로 늘려봐야 직할대 및 본부 편성에 인원이 필요해지므로 예하 전투부대의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용한 인원에 맞게 편제를 축소하고 하위제대의 전투력을 늘리는 방향이 납득가능하다고 말한 거구요.

 

복무기간 연장 및 징병가능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 와서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면 모를까, 병력이 줄어드는데 군-군단-사단 편제를 현행대로 유지해봐야 군사적 역량과 효율성은 낮아질 뿐입니다.

JAQ 글쓴이 2020.04.22. 17:00
김치찌짐

답변 감사합니다.

뚝배기 2020.04.22. 19:44

미래 한국 전쟁에 러시아가 낄진 모르겠네요. 러시아는 더이상 미국과의 전쟁을 감당하기 힘들것 같고 더군다나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괜히 무리한 전쟁 벌이다가 철천지 원수를 턱밑까지 갖고오고 싶진 않을것 같네요.

우호적인 통일 한국이 들어서면 가스나 철도등 러시아에 이득 볼 구석도 많구요. 

 

한국이 군단급 편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반론은 윗분과 생각이 같습니다.

 

중국은 인도, 대만, 베트남, 몽골등 여러군데에서 적이많아 한국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또한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전쟁은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한국 전쟁과는 달리 북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겠죠. 그럼 기동 여단으로 빠르게 전쟁을 마무리하고 중국이 참여할 여지를 줄이는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JAQ 글쓴이 2020.04.22. 20:57
뚝배기

아아... 중국이 직접 참전을 안한다니 꿈같은 얘기군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뚝배기 2020.04.22. 23:14
JAQ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얼마나 촘촘하고 꼼꼼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은 그놈의 외교 때문에 적이 너무 많습니다. 베트남, 인도, 대만, 몽골도 그렇고 심지어 러시아의 심기도 별로 안좋은 편이죠. 미래 한국 전쟁에 저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들은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시아의 강력한 패권자로 등장하는것을 극도로 꺼릴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더나 현 중국의 작태에 유럽과 호주같은 연영방 국가들도 중국에 이를 가는걸 생각해보면 중국이 맘놓고 직접적으로 참전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드는게 분명하죠. 안그래도 한미일을 상대하는게 부담스러운데다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고 뒷받침할 든든한 동맹도 없고 주위에 적대국으로 가득하다면 중국이 정신나간게 아닌 이상 이 모든 리스크를 안고 직접 참전하는 경우는 드물것 같네요.

돼지국밥 2020.06.16. 11:12

해공군 육성우선론의 토대가 육군이 비대하며 과잉화력이라는 것인데, 출산률 날벼락과 향후 명약관화한 재정축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로기 탈출로 인해 그 그 토대부터가 흔들리고있죠. 육군을 과잉화력으로 무조건 상정하는 여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군은 진짜 어쩔수없이라도 돈을 부어야 한다 보지만, 대형수상함 위주의 현 전략이 우리가 감당가능한 스케일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국방우선순위를 세워서 소거를 하다보면 현재 국방계획에서 가장 먼저 소거되는게 대형 수상함들인것 같네요.

JAQ 글쓴이 2020.06.16. 17:57
돼지국밥

오랜만입니다. 

 

제 생각으론

육군은 1.보병전투차, 2. 자주도하장비 3.헬기전력

공군은 1. 이미 멀리 와버린 KFX 2. MD

해군은 1. 호위함 2. 잠수함 3. 초계기 4. 대잠헬기

 

에 투자하고 나머지 계획은 싹다 취소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세종2, KDDX 다 취소해야합니다.

이는 말씀하신것처럼 저출산의 미래와 신냉전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따른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우한페렴 사태로 국가재정이 흔들리면 토건사업이나 무기도입사업은 취소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보수정권일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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