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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열린 제 77차 방추위 보도자료 +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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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pa.go.kr/internet/news/media/newsRelease.jsp?mode=readForm&articleSeq=13023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김관진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 하에 3월 24일 10:00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구매계획(안)

- 155mm 사거리연장탄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 차기전술유도무기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 F-X 차기전투기 구매계획 수정(안) 입니다.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하여 24시간 정밀감시가 가능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노스롭그루만 사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FMS 방식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할 예정입니다.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는 북한의 이상 징후를 상시 감시하여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Kill-Chain 전력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을 통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55밀리 사거리연장탄 사업”은

- 군단 및 사단의 종심지역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K-9 및 K-55A1자주포에서 운용 중인 탄약보다 사거리가 늘어난탄약을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 2014년 부터 2018년 까지 체계개발을 수행하며 5월 입찰공고, 7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8월 복수연구개발 주관업체를 선정하여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향후 155밀리 사거리연장탄이 전력화되면 사거리의 열세를 극복하고,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어 아군 포병 전력의생존성 및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도 가능할것으로 기대됩니다.

 

  • “차기전술 유도무기 사업”은

- 개전 초기 갱도진지 및 후사면 유개화진지에 위치한 북한의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에 타격할 수 있는 전술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체계개발을 수행하며 4월 입찰공고, 6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체계개발 업체를 선정하여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차기전술 유도무기가 전력화되면,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차기전투기(F-X) 사업”은

- 지난 해 재추진 결정 이후, 제281차 합동참모회의(2013.11.22.)에서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작전 운용성능과 소요량 등을 수정하였으며, 제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2014.1.27.)는 합동참모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차기전투기(F-X)로 F-35A기종을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3/4분기 이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향후 시험평가와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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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에 있었던 76회에 이어 딱 12일만에 또 열렸네요.

 

상정된 네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자면...

 

1. 고고도 무인정찰기 - 글로벌호크 블럭 30 도입사업이구요. 이것도 뭐 바가지 예약?

 

2. 155mm 사거리 연장탄 - 이건 BB의 40km 보다 더 먼 50km 급 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건 @unmp 님이 해주실거라 믿어요...:)

 

3. 차기전술유도무기 - 이건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불가사리 번개사업

    시일을 보면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체계개발을 수행하며 4월 입찰공고, 6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체계개발 업체를 선정하여 개발에 착수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2년만에 단거리 유도무기를 말그대로 번개불에 콩볶아먹듯 개발하겠다는 번개사업입니다.

    후사면 까지 때릴려면 높은 탄도곡선을 그려야 할텐데, 갱도진지를 때리려면 높은 탄도곡선은 어림도 없고요....참 뭐랄까.....이율배반적인 사업이랄까요?

    그냥 데빌킬러 사거리 연장에 덕티드팬 대신 터보팬 사용하세요~ 라고 해주고픈..

  

4. 두둥 FX.....

    FMS로 구매 = 앞서 록마가 약속한 위성 등 당근은 우리가 차버리는....절충교역은 어디로? 쿼바디스 절충교역네~~

    그리고 시험평가? 예전에도 못한 시험평가를 뭘로 하시려구요? 

    그리고 3/4분기..9월까지   계약체결? 앞으로 남은 6개월동안 일정이 퍽이나 지켜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가진 사업들이 결정된 방추위라 평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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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2014.03.24. 03:10
장거리정밀타격의 포덕후 대한민국과 무차별 불마당질의 다련장덕후의 북괴의 리턴매치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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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글쓴이 2014.03.24. 03:23
yukim
300MM 장사정포 사냥용 번개2 도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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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2014.03.24. 04:52
폴라리스
아..역시 선빵이 중요하군요.
eceshim 2014.03.24. 03:38
글로벌 호크는 제가 알기론 바가지 까지는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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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4.03.24. 05:12
eceshim

글로벌 호크의 경우 일단 미국 법률에 의해 일부 부분은 수출 금지, 더구나 우리나라의 FMS 등급 같은 경우도 높지 않아서(그나마 F 35 팔아 먹을려고 부랴 부랴 올려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팔려고 보니 등급에 제한이 생겨서...) 이런 저런 제약이 존재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구입, 미군 운영 이야기 나왔을때 모든 기능을 미국과 동일하게 하고 그 자료 다 건네 주는 걸로...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한국과 주한 미군측에 번갈아 조사?에 참여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분명히 같은 사진인데 해상도 차이가 확연 하더라...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가격(이 아닌 더 비싼 가격)에 더 낮은 레벨의 장비로 채워진다고 봐서 바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5는 FMS 구매가 진작부터 이야기 되었던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폭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고, 미 정부가 이래저래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 인 듯 합니다. 문제는...급할때 이리저리 이야기 했던 제안들이 대부분 사라지고..KFX 참여? 그게 뭐에요...하는 식이 되면 우리는 뭥미? 하는 것이고 자칫 지금 치열한..엔진 1개, 2개 논란도 다 의미 없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이죠....그 돈으로 우리 35나 더 사가...하는 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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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4.03.24. 22:27
minki
한국의 FMS 등급은 2008년 2등급 (NATO + 호주, 일본, 뉴질랜드)으로 격상되었는데 2013~2014년간 FMS 등급의 변화가 있었나요? 관련 기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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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4.03.25. 06:57
김치찌짐

그때가...35 팔려고 협상 하던 시기 입니다. 뭐 그전부터 영업은 했는데 훨씬 오래전부터.....35 팔려고 하다보니 우리 FMS 등급이 어쩌구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 격상 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35 영업시에 FMS 등급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팔려고 격상 시킨게 아니라...영업 하면서 문제가 되었고 그걸 반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정권 이야기 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도 연관이 있겠지만...35하고 FMS 연관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때는 제가 삼각지에 있던 시기라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듣기 쉬었던 시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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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4.03.25. 18:07
minki
3차 FX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이 되어왔고 FMS 지위 격상은 2008년, 논의는 2006~7년에 한국쪽에서 나왔다는걸 감안하면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군요.

[지난 12월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주목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 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그것이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회의원 41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
http://m.sisapress.com/articleView.html?idxno=42448&menu=3

[이날 회담에서 김장관은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Sale)와 ‘부대임무 중요성부호’(FAD :Force Activity Designator) 등급을 현재의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격상시키는데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공 식전달했다.]
http://pdf.dema.mil.kr/pdf/pdfData/2007/20070604/B20070604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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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4.03.26. 18:08
김치찌짐
그게.....뭐라고 생각해도 상관 없는데....35 로비하고 다닐때...3차 FX 추진하고 35 로비하고는 정~~~말 먼 시간차이가 있죠
(실제로 2차FX때 엔진 바꿀려고 로비하러 다닌게 몇년전 부터더라....여하튼 뭐....이건 제가 직접 부딪힌 사항이라..)

여하튼 35 판매 할려고 뛰어 다닐때 나온 지적이 지금 FMS 등급으로 제한이 걸리는데?(탑재 장비 기타 등등...) 그러고도 영업 뛰냐?
하는 지적에 LM에서 으악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게 등급 조정 뭐 당시 MB 정권 출연으로 좋게 좋게 관계 개선좀 해보자 부터 이런 저런 뒷 이야기가 많았지만...당시에 35 하고 FMS 관계 문제는 삼각지에 있을때 직접 들었던 이야기 입니다.

원래 한참 떠들고 소문 나고 난리 치고 나면...그다음에 국방부나 국회 움직이고...그 다음에...^^
K2 탱크 만들때 엔진 문제 있다고 처음 나온 시기가 2007년? (대강 그 정도?)라고 기억 합니다. 제가 정보 취합해서 모 장군님에게 드렸던 거라서....
(그것 하고 중국 전투기 관련 정보 하고 요청을...뭐 그런 일들이 뒤에서는 있었습니다. KODEF 세미나만 하는 것 같았어도 뒤로는 비밀취급 인가증이 필요한 레벨의 보고서를 정부기관하고 어쩌구 저쩌구....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뒷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뭐 안 믿어도 상관 없는데....제가 그만둔 시점이 2008년도인데...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확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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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4.03.27. 18:08
minki
사족을 하나만 더.....혹 직장 다니시면 영업 파트 아니면 주위에 영업 관련 일 하시는 분 계시면 물어 보면 됩니다.
국가 기관이나 큰 회사에 납품 할때 공지 나오고 사업 시작하면 발표되는 ROC에 맞춰서 제품 넣는지 아니면 미리 미리 로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의 특성을 ROC에 집어 넣기 위해 애쓰는지 알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3차 FX 시작이 2011인데...2004년 (2003년?) 그 이전부터 매년 35 설명회 하고 사람들 모아서 광고하고 여기 저기 쫗아다닌것은 판매에 관련 된것이 아니고 단지 홍보???? 라고 생각 하시는 건지....

물론 FMS 업글이 단지 35 때문만은 아닌것은 맞을 것 입니다. MB 정권으로 바뀐후 워싱턴으로 날라갔다 오신 분이 그쪽 반응 전하면서 이런 저런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 정부의 화해? 분위기를 이야기할때도 이런 부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여하튼 말도 안됩니다. 아니면 전 못 믿습니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제가 35하고 FMS 관련 이야기를 삼각지에서 들은 것은 FMS 업글이 되기 전의 이야기 입니다.
TRENT 2014.03.24. 06:07
개인적으로 F-35A 를 확보함에 있어 운용면에서 우리만의 unique 한 것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air patrol/policing 과 strike 개념에 있어서 말이죠...스트라이크 개념은 어찌보면 전면전 인데...F-35A 를 좀더 전자의 목적에 가깝게 사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또 전자전기로는?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뭐 제 생각이 틀렷을수도 있지만...다음에 편안한 자리가(?) 마련되면 긴 얘기 함 나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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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p07 2014.03.24. 23:18
작년에 왔던 번개탄이~~~~죽지도 않고 또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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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don 2014.03.24. 23:25
폴라리스 님이 말씀하신 50km대 사거리 연장탄은 K315 복합추진탄 같습니다^^ 사거리 53km죠. 전력화 유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개발된다는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풍산에서 선행개발 중이던 100km+ 사거리의 활공유도포탄이란 녀석으로, 국과연의 2014년도 응용연구 항목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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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don 2014.03.24. 23:28
Sheldon
아, 그리고 차기전술탄도미사일의 경우 높은 운동성을 갖고 있어 높은 고도를 비행할 필요성은 없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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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글쓴이 2014.03.24. 23:31
Sheldon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
영재 2014.03.25. 01:10

155미리 사거리연장탄보다는 천무를 더양산해야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글로벌호크는 한국형개량이라는소리가있습니다 바가지보단 다운그래이드가 더가까울듯합니다

볼츠만 2014.03.25. 15:46
155미리 초장사정 응용시제개발일정이 14~17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실제 양산배치까지 가려면 시제개발이후 체계개발까지 해야할테니 이것도 꽤 늦어지겠네요.

복합추진탄은 k315라는 제식명칭이 있어 이미 체계개발마치고 양산만 기다리는 물건인줄 알았는데 그냥 업체측의 선행개발품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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