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hindonga.donga.com/3/all/13/1618419/1       일단 기사를 보시죠

 

 

 

작년에 끝난줄 알았는데.. 아직도 협상중 이네요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보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약 3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깜짝 놀랄 액수네요 이돈이 한해에 나간다고요?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 탄약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규모네요~ 

 

올해 무기 구매비가 15조 3733억 원인데 더할경우 18조 7733억 원으로 증가 게다가 방위비를 뺀 금액이라는 건데요

 

일본에 5분에 1안가? 정도 분담 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 다른 기사에 충격을 먹었네요 

 

주한 미군은 당연히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너무 많은 분담금을 요구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미군 주둔으로 무기 구입비가 작아지는건 원치 않으니간요 북한하고 전쟁날 확률도 우리가 질 확률도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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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1.28. 20:22

미군을(미국의 지원을) 제외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집니다.

비대칭전력때문이죠.

우리가 핵우산을 미국에게서 받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그 외에도 미군의 정보자원 지원이 우리가 10년을 퍼부어도 얻지못할정도입니다.

현재 정보자산으로 재래식으로 싸워서 두만강,압록강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요.

탄약도 빈약하고, 미군한테 국외에서 전쟁중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앞날이 없습니다.

hirobine 2019.01.30. 11:46

미군의 지원도 배제하고 전쟁이 난다고 해도 북한에게 우리군이 질 확률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비대칭 전력도 특수부대만 봐도 침투시킬 수단이 도보침투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나마 핵이 위협적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해지는게 우리군 미사일 방어능력이기도 하죠. 오히려 핵지뢰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1.28. 20:38

제 생각에 김정은이 도발하면 먼저 괌등 배후기지를 미사일로 위협하여 발을 묶고, 물론 우리나라에 항구는 많기는 합니다만, 부산을 때릴거 같습니다. 미군의 접근거부를 통하여 빠른시간안에 남쪽까지 깃빨꽂으려 할겁니다.

기본전술은 625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별로 없는거 같으네요. 그 때도 북한이 수백명태운배로 부산항 공격하여 장악하려 했으니까요. 그 당시는 변변한 항구가 거기밖에 없기도 했지만, 아직도 유효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대신에 미사일이 생겼으니까요.

 

천안함때도 중국의 위성정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던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받쳐주니까요. 정보력에서도 열세일듯 싶습니다. 미군을 뺀다면...

Profile image minki 2019.01.28. 22:05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글을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촛점이 잘못 된 듯 합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액수부분은 정확히는 한국은 1조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고(9999억원을 주장 합니다)

미국은 우리측에 12억달러(1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면서 10억달러(11305억원)가 마지노선이라고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즉 양측의 견해차이가 고작 1300 억원 수준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7/2019012700410.html

 

과연 주한미군 육상 전투력등의 문제가 1300억원의 가치 차이가 있냐 없냐는 부분부터 그게 주한 미군및 지원받는 각종 정보 자산 등으로 확대될 경우 1300억원의 금액이 큰것이냐 작은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만 해당되는 분담금의 상당부분은 한국사람들의 노무 비용 등등으로 대다수 회수 되는 형태 입니다.

 

이야기하시는 액수가 3조 어쩌고 해서 엄청 크다는 부분에 각종 세금 부터 고속도로 톨비 등등 해서 이런 저런 부대비용까지 포함 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전부 부담하는 금액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미군에서 카추샤 월급을 미군수준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육군 사관학교 운영하던 나라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무시하고

1300억원 아까워서 벌벌 떤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참 재미있는 어찌보면 우스운 상황 입니다.

 

금액에 묻혀서 뒤로 밀렸지만 5년을 1`년 단기 계획으로 하는 부분이 각종 전략이나 공동작전 등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훨씬 문제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 계획이 1년 단기 계획으로 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에 동의 합니다.

 

여하튼 1300억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현재 집행하고 있는 각종 예산이나 심심하면 한번씩 나오는 (설맞이 특별 예산...추경예산이나 각종 경기 활성화 비용. 고용시장 확대 등등) 예산들에 비교하면 정말 작은 액수 입니다.

 

과연 그런 추가 예산을 소비하는 것과 주한 미군의 주둔에 관련된 사항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봐야 겠지요.

 

주한미군 주둔 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 투자해서 지금 제공받고(유사시 제공받는) 미군의 각종 전력과 정보 기타 등등에 추가로 외교적...정치적 지원을 북한.중국.러시아.일본 등을 대상으로 커버할 능력이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예산을 투자해야 할 지는 계산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울프팩 2019.01.30. 12:21

WRSA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관리비용을 받는것이지만 총액에서 지원하는구조입니다. 그리고 핵우산 및 인계철선이 없어지는 효과고 국제적으로는 해양세력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초래하게됩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1.30. 13:31

게다가 WRSA-K는 2008년 종료되었죠.

http://naver.me/xRMKivum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1.30. 19:49

전면전시에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탄약이 구비되었다고 보십니까?

이전에는 2주치 얘기를 들었었는데, WRSA 25만톤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면, 기간이 좀 늘어날까요?

듣기로 북한은 구리스로 떡칠한 625탄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관리만 잘되면 쓸수 있다고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1.30. 20:01

글쎄요...전 탄 보유량보다 제때 전방으로 수송이나 될지 걱정입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1.30. 20:35

그 말씀도 맞네요.

전쟁나면 차도가 꽉 막힐테니...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1.30. 20:48

질문 있습니다.

출처 명기하고 신문을 찍어서 올려도 되나요?

이 내용은 자삭하겠습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1.30. 21:02

신문이나 책의 경우 불허합니다. 안 뒤질거 같은 외국 서적이면 혹 몰라도요....

여기 지켜보는 눈 꽤 많습니다. ㅠ.ㅠ

울프팩 2019.01.31. 08:54

아이고 제가 단어를 잘못썼네요, 전문분야도 아니었고, 전역한지 오래되다보니, 매그넘을 WRSA-K라고 쓰다니 MAGNUM (Munitions Storage Activities Gained by Negotiations of USAF/ROKAF Memorandum). 

 

매그넘말을 들을때마다, 미군의 축약법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복잡한 단어를 매그넘으로 축약하고, 서부시대 같은 느낌이니 목장이 되고.  

화산동자 2019.02.02. 10:25

우리는 수조를 투입해서 미군 기지를 건설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점과, 다른 미군 주둔지와의 형평성 문제 도 생각 해봐야 합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2.02. 13:54

주한미군주둔협정인가에 그런비용은 한국이 대고 나머지는 미군이 대는것이 골자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트럼프는 그 말을 쏙 빼고 얘기하는건데, 참모얘길 안들어요. 그러니 문제죠.

Profile image 입자퇴불 2019.02.02. 23:06

그 돈의 상당수는 국내에서 인건비로 쓰입니다.

hama 2019.02.03. 13:12

미국의 주장대로 금액을 증액한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증액에 찬성하는 얘기중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얘기인데 그동안 인건비는 계속 줄지 않았나요?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비율도 줄고 급여는 정체 되는 수준으로 노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룬 주둔비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 온다는 내용도 수긍이 가질 않는게 미군부대 내에서 쓰면 우리나라에서 쓰는건 아니겠죠.

그런면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비용을 쓰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논리는 수긍이 안가는 논리죠.

차라리 그 비용을 치룸으로 우리가 국방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고 그만큼의 비용이 복지로 간다는 논리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군요.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3.09. 20:09

요즘 굴러가는 얘기들을 보니 100%+50%라는 공식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둔비 100%에 더해서 50%를 더 내라는건데요.

트럼프가 '경찰국가'를 뭐로 알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참 앞으로 매년 협상 할때 어떻게 될지 점점 암담해 지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9/2019030900218.html

 

뭐, 경찰국가가 미국이 자초한 것이니 뭐라고 할건 아닙니다 만.

그런데, 150%를 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나라가 감내해 줄지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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