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인 근거
시험발사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직접 유엔 안보리 결의안 원문을 보고 위반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2017년 8월 5일, 같은 해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UN의 제재조치로 통과된 유엔안보리결의안(UNSCR) 2371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더군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핵실험도, 그리고 다른 도발 행위도 실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s its decisions that the DPRK shall not conduct any further launches that use ballisitc missile technology, nuclear tests, or any other provocation.)"
해당 문건은 http://unscr.com/en/resolutions/2371을 통해 전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현대통령이 이와같은 위반으로 몰고가게 되면 결국 북한을 고립시키게 되고 강대강으로 가니까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위반이라고 몰고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줄을 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왼쪽, 오른쪽 어디로 내려설지는 북한에 달렸죠.
근데, (한숨=3) 북한(정은이 포함한 북한정권)의 여지것 행태로 보아 계속 줄탈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정은이에게 당근을 제시하는게 저쪽이나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재는 계속되어야 하고, 북한의 새로운 무기들에 대한 대응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조차 잊어버리거나 미루면 답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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