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軍에 지휘권 주려다 '스톱'

솔직히 전작권을 자꾸 군 자주권인것처럼 취급하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 

- 조갑제씨가 월간조선에서 연재한 8군 관련 기사입니다. 예전에 봐서 기억과 기사 내용이 다르네요. 기사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0582&C_CC=AB

"위컴씨는 1987년 초 피터슨씨에게 『그 조치( 20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해제)는 한국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사태를 통제하고 있는 군부와 협조하는 방편으로 취한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미국과 광주사태」) 릴리 현 주한 미 대사는 지난 7월 호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978년에 제정된 한미연합군사령부 협정 아래에서는 한국군부가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으로부터 부대를 뺄 때 연합사에 미리 통보만 하면 된다. 통보이지 허가요청이 아니다. 이 통보에 대해 승인하거나 반대할 권한을 연합사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글라이스틴 전 대사가 「승인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

1978년 이후로 이미 한국군부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에서 부대를 빼고 싶으면 통보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0581&C_CC=AB

... 박대통령이 미8군사령관 고문이던 하우스맨씨에게 장성 진급자를 추천해보라고 한 적이 한번 있었다고 한다. 다섯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사람 만 진급되었다. 그 사람도 이미 진급 대상자로 내정돼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나의 기억으로는 지난 10년간 미8군사령관이 장성으로 진급시켜 달라고 부탁한 10여명(연합사에서 부하로 데리고 썼던 장교들)의 한국 대령 가운데 딱 한사람이 진급했을 뿐이다. 미군 측이 추천하면 한국군부에서는 오히려 물을 먹이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효과가 없었다. 미군과 친하다.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진급 보직 등 인사에서 장애요인이 된 경우를 나는 많이 알고있다. 미군이 보는 한국 장성들은 국수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민족주의적이다』 ...

한국 장성들의 진급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지, 미군은 아니라고 하네요. 실제도 다른 명령이 내려지면, 아니 굳이 내릴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한국군 부대 뺀다고 연합사에 통보하면 그걸로 끝이었으니...

ps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면 그건 거시기 하지요. 저런 상황이 되면 미국하고 인연 끊겠다 수준인데, 그럼 한국이 아쉬워할 것이 미국보다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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